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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면허 외 침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강화”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침 치료’ 마니아가 한화에 왔다, 왼손잡이인데 우완 투수…스미스 숨은 매력”을 보도하면서 한화 새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33)가 양방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양방의료기관의 IMS 시술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즉각적인 항의에 따라 위 뉴스 중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라는 문구는 ‘병원에 가서 침도 맞으면서’, ‘한국에 와선 (대전)야구장 근처 병원을 다닌다’로 수정됐으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침 맞는 것을 좋아해 꾸준히 하고 있다. 침을 맞고 나면 몸의 회복이 빠른 것이 느껴진다.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소개되며, 스미스가 침 마니아인 이유를 덧붙였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를 시술 했다는 의사의 주장은 지난 2021년 12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9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판결난 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부산시 소재의 모 양방의원의 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는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3심인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며 파기 환송(2014.10.30.)을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9월30일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가 한의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의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의 양의사는 IMS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침술 행위는 한의 침술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한의협은 최근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상대로 ‘2021.12.30.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 위반 판결문’과 ‘2022.9.30. 부산지방법원 2022노92 의료법 위반 판결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리적 대안 만들 것”“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 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조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료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세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해오던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판결 전에는, 그 전의 판결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장을 냈던 것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양의계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직역 간 대립이 매우 심한 주제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계속된 질의를 통해 “복지부나 국회가 사실은 눈치나 갈등을 보는 과정에 사법부에 의해서 의료 환경을 판단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판시 취지가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을 고려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 선임의 문제가 전향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하고, (법률안 개정)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차관은 “아시다시피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런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로서 집행에 상당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조속히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서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 결정을 통해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장관의 합리적 대안 마련과 관련해 이마성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팩트 체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왜곡하는 양의계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전국의 2만8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 2022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케케묵은 규제를 풀어버린 사법부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린 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고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오진이 우려된다며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을 애써 훼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양의계의 맹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 양의계의 ‘내로남불’ …초음파 오진사례, 포털사이트에 수두룩 “유방 멍울증상, 염증 진단한 양의사…9달 뒤 유방암”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 “난소의 다발성 자궁내막증, 난소염으로 오진”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초음파 오진으로 인한 양의계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리고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양의계가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의사의 사용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초음파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군 탐지기’로도 쓰이고 부엌에서 과일 세척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의계가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나 한의계의 의성으로 추앙받는 허준 선생이 이 시대에 환생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의 씁쓸함을 느끼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만8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합법”<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2016도21314’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2. 13.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새로운 판단기준) ○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 유죄(벌금 80만 원) ▣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①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지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만 개발·제작된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이 진단에 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치료방법으로 침이나 한약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0명)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 종전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하 ‘새로운 판단기준’)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근거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판례 변경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다.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 ⇨ 유죄 취지 상고기각 ▣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볼 수 없음.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음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함. 그러한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함 라.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판결의 의의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①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임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벌금형’ 판결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결정됐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지난해 12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양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에 적극 참여하면서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2014.10.30.)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또 다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대처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함께 100만원의 벌금형(선고유예)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 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첫째는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을 꼽았다. 둘째는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 경외기혈, 아시혈로 다양한데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이 없기에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전통적인 한의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의 사용한 시술도구는 한의원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고,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의사가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은 “협회는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판례와 사례, 한의학 원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협 “혈맥약침술,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결정에 환영”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혈맥약침술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면서 “정부와 식약처가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요양병원이 시행한 혈맥약침을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대법원 판결 귀속해서 재판”서울고등법원 재판부, IMS 관련 소송 변론과정서 밝혀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대법원 파기 환송 1차 변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사건번호: 2011누 16928)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재판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해서 재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는 피고측 대리인(보건복지부) 및 원고 엄광현측 변호인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원고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며, 원고의 행위가 ‘IMS는 침술행위인지 아닌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측은 “대법원이 엄 원장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당시 환자들이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머리, 어깨, 팔목, 무릎 등에 침을 꽂은 채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IMS에서 행해지는 치료방법에 대한 사실조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사건과 관련 “IMS학회에 문의하겠다”며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사는 엄 원장은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 부위에 침을 놓은 것이 아닌 IMS 원리에 따라 신경과 근육의 병변을 침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도, 단순히 환자의 자세나 침이 놓여진 외형적 상태만을 두고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사건 2차 변론은 오는 26일 오후 3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事必歸正”대법원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한의협 비상대책위, 2심 뒤집기 위한 역량 총결집 결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대부분 승복하며 마무리 ‘침술은 한의사의 명백한 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으로 알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18710)에 대한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문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고법 결정에 대한 원심 파기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6년여 동안 진행돼온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은 현행 한·양방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을 존중하고 국민건강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결정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문 이유와 관련해서도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2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사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용어상 ‘파기 환송’은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법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는 원심 파기는 7% 미만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고법의 판결 대부분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설령 그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측인 엄광현 원장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해도 보통 기각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에 환송 조치하였다해도 사실상 이번의 판결이 종결과 다름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비상대책위원, 임직원,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한의계 인사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위원장(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이번 판결은 침술에 대한 한의사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의는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5년여 동안 40여회의 회의를 개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행위에 대한 학술적·법률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구축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 한편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은 2004년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45일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00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7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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