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가평군 등 특별재난지역 6곳에 추가 급여 지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영양군·울주군·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27일까지, 안동시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영덕군과 하동군은 이달 중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다만,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파,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여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하였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하여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임직원 성금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8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현장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2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 모두가 피해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화재 진압 후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해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민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화재 진압 후에는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평원 봉사단을 구성, 피해지역 복구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4년에 당기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년 29.1조원에서 ‘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되는 한편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년 13.0조원에서 ‘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년 80.6%에서 ‘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 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함께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획 수립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특별재난지역 내 보건업 등에도 융자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특히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청구액 총 1300억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관련 청구액은 지난 6월 기준 총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73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였고, 403억원은 음압격리실 입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의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동향&이슈 2020년 Vol.2 제13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입원료 등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진단검사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은 6월 26일 기준 41만7961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해 약 473억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진단검사 수가는 7만5880원(병원)에서 부터 8만2200원(상급종합병원)까지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병원·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적용(5월 13일 시행)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 적용(5월 28일 시행)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모두 합산한 결과. 약 403억원이 건보공단에 청구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해 방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방식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85억원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진료기관에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2810원~3830원)를 적용시키고,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1150원)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169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과 그 밖의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결과,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수는 월평균 329만 세대, 696만명, 총 경감액은 9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자가 20만 세대 42만명으로 730억원을 경감 받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309만 세대 654만명이 8385억원을 경감 받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건보 경감 정책을 실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소요된 경감액은 정부가 265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
통합당 1호 법안…‘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코로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휴교 등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결혼·여행 등의 해지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위약금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는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감염병전담의료기관 등 100%, 그 외 의료기관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기 신청기관은 6월 선지급분을 5월 중 일괄 지급하고 5월25일 이후 신청한 기관은 6월 1개월분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월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 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해 수가를 적용해 준다. 다만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5월8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월4일부로 잠정 유예됐다. 현지조사 기간(36개월)이 도과하는 기관에 대해 우선 재개하되 6월에 부담이 덜한 서면조사부터 진행하고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된 조사대상은 6월 서면 1건, 7월 서면 2건 및 현장 20건, 8월 서면 2건 및 현장 8건이다. 조사 정상화는 긴급조사 기관, 거짓청구 기관 등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되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당초 2~3분기 예정된 평가를 4분기로 변경(4.16)했으며 이 중 마취, 우울증 평가는 ’21. 1분기로 조정해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오는 7월까지 연기됐다. 올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총 535개소(치‧한방 포함 급성기병원 169개소, 요양병원 345개소, 재활의료기관 21개소)로 정부는 의료기관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희망기관에 한해 조사를시행하되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연 2.15% 변동금리(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연 1.9% 고정금리),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지난 4월16일까지 신청받은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6춸 초까지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제출됐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진행된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매출 감소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하며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담 및 신청·접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은행(1588-9999)과 신한은행(1577-8000)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한편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신용도, 담보상황 등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한 달 또는 다음 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올해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라면 융자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