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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추정…2050년 481만명으로 증가▲ 진천군의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사업. 의료진이 통합돌봄 제도의 일환으로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진천군청> [한의신문] 현재 기준으로 추정한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가 약 268만명에 달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40년 약 437만명, 2050년에는 약 48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들을 고민했다.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전체 노인의 23.9%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노인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을 짚고,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했다. 2025년 기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총 268만181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5년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 가운데 23.9%에 해당한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은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장기요양 인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고령장애인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와 후기로 갈수록 대상자 기준이 달라지고 대상이 구체화 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도 대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 규모는 2023년 4273명에서 2024년 8505명, 2025년 1만4655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또 최 위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시·군·구별 노인 1천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는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 서초구는 151.7명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격차는 약 2.2배에 달했다. 대상 유형별로도 지역 차가 컸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과 서비스를 배분하기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한 통합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최 위원은 밝혔다. 돌봄 대상자 가파른 증가 예상…’50년 전체 인구의 10% 통합돌봄 대상자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5년 약 268만명으로 추정된 대상자는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40년 436만5855명, 2050년 481만155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5.2%에서 2040년 8.7%, 2050년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와 함께 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사업 시행 4개월 시점에 노인 대상 신청·접수가 약 6만명인 데 비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는 약 268만명으로 추정돼 실제 지원 대상과 잠재적 수요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분석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천 부평지역 단체들이 통합돌봄 관련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 범위 확대하고 의료 연계돼야”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 발표에서 장애인 분야에서 통합돌봄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김 교수는 “2029년까지 장애인 통합돌봄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경증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 등으로의 추가 확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각각 높고 낮은 수준으로 나눠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집단부터 지체·뇌병변 장애인→정신장애인→지체·뇌병변 외 장애인 → 발달장애인 순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 주제에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대상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사례관리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정신요양시설 퇴소자 등이 주로 포함되며,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대상자까지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반복적인 입·퇴원 문제도 지적돼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의료기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거·건강관리·일상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홍승권 심평원장 100일…‘삭감 기관’→‘AI·가치기반 기관’ 대전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삭감 기관’에서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홍승권 제12대 심평원장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강원도 원주시 심평원 본원에서 보건의약계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심사체계 구축 △2027년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단위 적정성 관리에서 환자의 건강성과와 의료의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후삭감 시대 끝낸다…내년 가치기반 심사·보상체계로 전환 홍 원장은 먼저 Agentic AI 시대에 따라 심사·평가도 사후관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와 가치기반 보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내년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대안적 지불제도를 공공정책급여로 전환해 환자 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심평원은 삭감 기관이 아닌 적정진료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오픈 추진(환자 단위 관리·10분 단위 모니터링 체계 마련) △KPI 재편(지역·필수의료 연계 평가 확대) △환자중심평가 강화(PREMs 확대·PROMs 신규 도입) △우울증 외래 성과지표 검토·정신건강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평가 △종합병원 이상 핵심지표 기반 통합평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공공정책급여 전환 및 기관 단위 성과보상 연계(’27년)를 제시했다. 행위별·사후관리 중심 심사는 환자의 건강성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환자 건강성과·의료 질·필수의료 기여도를 통합 평가하는 가치기반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홍 원장은 “앞으로는 기관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하고, 가치 높은 의료서비스에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방침을 밝혔다. 분만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헌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 특성과 제공 여건을 반영한 보상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핵심이다. 그는 △수가 조정주기 개편(5~7년→2년 상시조정 체계) △과보상 검사(CT·MRI 등) 적정 수준 조정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공공정책수가 확대(분만·소아수술·소아진료·고위험임산부·신생아·응급) △‘구조·과정·지표’ 기반 정책효과 평가 및 지속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인 만큼 의료현장과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해 확대·적용해야 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급여심사기관 넘어 AI 기반 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 홍 원장은 초고가 신약과 의료 AI 확산에 대응해 심평원의 역할을 ‘급여 심사기관’에서 ‘보건의료 정책 선도기관’으로 재정의했다. 데이터·AI·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 건강권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심평원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후관리기관이 아닌 사전에 적정진료를 안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관장 직속 ‘AX혁신실’을 신설하고 중장기 AI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심사·평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심사 AI 모델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X혁신실 신설(AX 전략 총괄·AI 윤리·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심사 전(全) 과정 AI 적용(전산·전문심사·모니터링·현지조사·분석심사·권리구제) △초고가 신약·혁신기술 효과 분석 및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AI 활용 성과(심사·평가 정확성 제고·업무 효율화·대국민 서비스 확대·의료 질 향상)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환자 건강성과·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5년 내 심사 패러다임이 ‘사후 삭감’에서 ‘사전 안내·예측형 심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 의료영상 판독, 부당청구 감지, 집중분석 대상 예측 등에 AI를 적용 중이며, 향후 진료비 확인·이의신청 업무까지 확대한다. 홍 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의학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정교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심평원이 보건의료 AI 활용을 선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전략적 평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과 소통하는 문지기”…심사·평가 대전환 추진 아울러 홍 원장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심사·평가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참여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해 ‘국민 의료관리 혁신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정책 설계 단계 의료계 참여 확대·예측가능한 심사환경 조성 △성과기반 평가(Outcome-based)·위험도 보정(Risk adjustment)·가치기반 평가(Value-based assessment) 도입 △데이터 기반 피드백·학습형 평가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국민 의료관리 혁신기관 전환을 통해 의료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제도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계와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며 “임기를 마칠 때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문지기’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보건의료 정책, ‘돌봄·예방’으로 전환…한의계 역할 주목[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지역 보건의료 혁신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는 각 후보에게 한의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어르신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주치의 모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정책을 제안해 온 만큼 향후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오세훈·박찬대·추미애 당선인 ◎ 수도권, 재택의료·통합돌봄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방점 수도권에선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바이오헬스·AI 산업 육성이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형 재택의료·돌봄(Aging In Place)’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재가의료 연계 강화,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등 약자 중심 건강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유치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교육·산업·의료가 결합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AI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 주도형 복지 확대와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가능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허태정·조상호·신용한·박수현 당선인 ◎ 충청권, 응급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집중 충청권에선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확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을 미래형 바이오헬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제로 충북’을 목표로 AI 기반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과 전문의, 이송수단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해 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천안 KTX역세권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여기에 ‘AI 수도 충남’ 비전과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왼쪽부터) 민형배·이원택 당선인 ◎ 호남권, 응급의료망 구축과 통합돌봄 강화에 방점 호남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 응급이송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형 SOS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돌봄과 치매 지원, 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 추경호·전재수·김상욱·이철우·박완수 당선인 ◎ 영남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전면화 영남권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 공유 기반의 초연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 조성,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 유치 등을 통해 대구를 대한민국 재난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동·서부산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올케어 동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노동자 상병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권역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우상호·위성곤 당선인 ◎ 강원·제주, 의료취약지 해소와 통합돌봄 확대에 방점 강원과 제주는 의료취약지 문제와 초고령사회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기능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보, 강원형 의료벨트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민이 수도권 원정진료 없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강주치의제의 제주 전역 확대와 방문진료·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독거노인과 고령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아우르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예방·돌봄 중심 정책 전환…한의계에 새 기회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뚜렷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서울형 재택의료·돌봄, 전북의 SOS 돌봄체계, 제주의 건강주치의제, 부산의 올케어 동행 플랫폼, 세종의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등은 모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의계에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편입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
“통합돌봄 시대, 지역사회의 한의학 역할 확대해야”[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분주한 가운데, 한의학 기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상지대학교는 20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학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한의학의 역할 및 재택의료 현장 사례 등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 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어 권 실장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 중”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재택의료와 방문재활 등 신규 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김용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조교수는 ‘통합돌봄 시대의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속 한의학의 강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 부담(Triple Burden)’에 직면해 있다”며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인성과 변증 기반 다표적 치료, 비용 효과성, 거주지 중심 방문진료 강점을 갖고 있어 삼중 부담을 덜어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한의 방문진료의 통합돌봄 기본서비스 편입 △다제약물 감소 정책과 침·한약 연계하고, 중기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에 한의학 통합 △지역 한의원을 농촌형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의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합한 실제 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성기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실장이 강원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성 실장은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3년부터 횡성군 고위험군 통합돌봄 사업을 개시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내 중대형 병원이 공공의료와 연계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의료참여형 모델과 중대형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의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등의 방문진료 등을 묶어 운영하는 의료연계형 모델을 제안했다. 유영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팀장은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자체가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복지 연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며 “퇴원환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고 현장 담당자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강에서는 유창훈 횡성군 느티나무한의원 원장이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유 원장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각 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통증 관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폭넓게 살피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의원에서 곧바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방문진료 경험을 먼저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고 간소화’ 등 포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한약사 관련 2건 외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의 경우, 현행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 누락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한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면허 관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재활과 건강관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1일~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
수성구한의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위한 첫 발 내딛어[한의신문] 대구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한의사회)가 체계적인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수성구한의사회는 14일 수성구 관내의 어르신 지원단체인 ‘수성구 재가노인지원협의체’ ‘수성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와 ‘수성건강노인 통합돌봄 연계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성구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 특히 수성구 관내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6곳의 재가노인돌봄센터, 1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맺은 협약이어서, 향후 수성구한의사회가 관내 노인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요양원 입소 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갈림길에 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수성구형 포괄적 노인 돌봄 모델’의 참여 단체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약에 따르면 수성구한의사회는 △수성구 관내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활성화 △수성구 관내 위기 취약 계층 노인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 지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노력과 예방적 활동 강화 △기타 필요한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수성구한의사회는 현장에서 재가노인돌봄센터 소속 실무진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돌봄센터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활용 가이드’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혈액검사·초음파·심전도 등 현대 과학적 기기를 활용한 만성질환 모니터링, 다제약물 복용 관리 등 한의의료기관의 포괄적인 어르신 특화 진단 및 관리 방법 및 수성구한의사회와 센터의 협업 및 지원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최재영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선언적 협약을 넘어 수성구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실무 인력이 실제 수성구 맞춤형 통합돌봄의 모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며 “수성구 관내 한의 의료기관의 과학적 진단 및 치료,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역량을 결합해 어르신 개개인의 생활 환경과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성구형 포괄적 노인돌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택의료는 질관리·재난의료는 데이터”…공중보건한의사 역할 재편▲(왼쪽부터) 유지환 회장, 김범석 센터장, 김광호 이사 [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난의료 대응이라는 공공의료 과제 속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재택의료는 질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재난트라우마 분야에선 데이터화가 필수 조건으로 강조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는 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의료취약지와 재난지역 등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한의공공의료의 역할을 모색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난의료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을 공공의료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회원들의 재택의료와 재난 대응 경험은 한의의료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앞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한의재택의료 운영체계와 현장 적용 전략(김범석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장) △현장에서 바라본 공중보건한의사의 재난 지원과 데이터 구축(김광호 한의임상해부학회 교육·총무·홍보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재택의료, 케어 중심 일차의료 전환…질관리가 관건” 김범석 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의재택의료가 단순한 방문진료를 넘어 ‘케어 중심 일차의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질관리 △지역사회 연계 △다학제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환자 중심 재택의료의 핵심 가치로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 △전인적 접근 △통합적 돌봄 △전문가(한의사·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협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다학제 협업 기반 재택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A환자(80대 여성) △루게릭병으로 와상 상태였던 B환자(50대 남성) △19종의 다제 약물을 복용하던 류마티스 관절증 C환자(70대 남성) 등을 제시하며, “복합적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질병 중심 통원·입원 치료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만큼 한의사 주치의의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확대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운영 왜곡과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질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관 수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표준화된 진료지침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레지스트리 기반 데이터 관리 등을 필수 과제로 제시하며 “질관리 없는 양적 확대는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택의료는 반드시 표준화와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들에게 향후 한의재택의료의 방향으로 ‘지역 기반 주치의 모델’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플랫폼(건강증진·예방·치료·재활·정서적 지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장애인 주치의 △퇴원환자 관리 △재택임종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지속가능화 방안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그는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질관리 △각 직능 간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한의사 주치의 중심의 다학제 협업 구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난의료는 기록이 핵심…현장 데이터 축적은 공공의료 자산” 이어진 발표에서 김광호 이사는 재난 현장에서의 한의의료를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 구축’을 제시하며 “재난 대응의 본질은 기록과 데이터에 있으며, 이는 향후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나타나는 PTSD는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 양상으로, △요통·경항통 등 근골격계 통증 △두통·소화불량·피로 등 전신 증상 △불면·자율신경 이상, 불안·우울 등 정신적 문제가 동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특성은 한의의료의 임상적 강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는데, 침·이침 등 저비용·반복 적용이 가능한 치료 방식과 근골격계·자율신경·정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통합적 구조는 재난 환경에 적합한 치료 수단이며, 재난의료는 ‘새로운 영역’이 아닌 ‘기존 임상의 확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현장 사례를 통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로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대응 △무안국제공항 한의진료센터를 통한 포괄적 관리 성과 △경북 산불 이재민 진료센터를 통한 광역·체계형 재난 대응 모델을 제시하며 “이는 단일 거점 중심 대응에서 광역·다기관 기반 재난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축적의 부족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김 이사는 “재난의료의 본질은 기록이며, 현장 경험을 정책과 연구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협회 협력과 제도적 절차를 통한 차트 확보 △누락 여부 및 연구 활용 가능성 점검을 통한 데이터 검증 △지표 설정과 엑셀 기반 코딩을 통한 데이터 수치화 △통계 분석 △연구 결과 도출 및 학술지 논문화로 이어지는 현장-연구의 단계적 전환 과정을 상세히 제시했다. 김 이사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진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구로 확장 가능한 공공의료 자산으로, 연구의 핵심은 복잡한 설계가 아닌 정확한 차트기록과 데이터 전환에 달려있다”며 표준화된 기록과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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