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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
복지부 “향후 10년 간 만성질환 중점 관리”[한의신문] 정부가 향후 10년 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중점 관리하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이 질병 예방 역량,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해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민성질환 증가,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한다.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고,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한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더불어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
“한의약으로 어르신들의 수면건강 지킨다”[한의신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가 최근 개최된 ‘2025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2번째로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인의 수가 많아 건강·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지구의 경우에는 고학력·고소득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순한 질환 관리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질 높은 수면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지구 65세 이상 노인의 52.3%가 평일에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48.6%가 6시간 이하의 수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64세 연령층의 수면 부족 비율인 평일 46.1%, 주말 20%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년층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지구보건소에서는 이같은 수면문제는 노인의 우울증, 낙상,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의약 기반의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수면에 불편을 느끼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꿀잠단잠’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르신 꿀잠단잠’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노인인구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통해 노인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수면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비약물적 수면개선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노년층의 수면 건강을 개선해 2차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수지구 내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교육 진행을 하고,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했다. 세부적 내용은 △한의약적 건강관리교육 △수면 셀프케어 교육 △동의보감 경혈 지압법 △안마도인 체조 실습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사업 수행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된 4개의 경로당에서 모두 불면증 자가진단검사에서 개선을 보였으며, 만족도 역시 9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효과는 물론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꼽을 수 있다”면서 “즉 수지구는 고학력·고소득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기기 활용에도 비교적 능숙한 편인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과 스마트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관리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단순 강의에서 벗어나 체험형 교육 구성을 통해 참가자들이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집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을 유도한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의사 등 전문인력의 교육과 실시간 소통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대상자의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의약 컨설팅 및 회의를 통해 교육 내용을 모니터링 및 환류하는 등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완주군, 농한기 어르신 찾아 건강관리한다[한의신문] 완주군이 어르신들을 찾아 통합건강증진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통합건강증진 원스톱 건강서비스는 기동력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농한기에 건강하고 효율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방법들을 전달하고 있다. 군은 내달까지 13개 읍·면 경로당 및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치 사용 관련 등의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관절, 통증 호소 노인의 한의학적 적절한 자가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한 식습관 등을 안내하는 한편 기초 건강검사와 그에 따른 맞춤 건강상담도 실시한다. 완주군은 이번 지역순회 건강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문제 현황을 분석해 심화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 지속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연 완주군보건소장은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부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초저출산 시대, 한의약 활용 확대 방안은?”[한의신문]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리포트’ 제9권 2호를 발간한 가운데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이 ‘초저출산 시대의 한의약, 국가와 지역의 대응 정책과 과제’란 제하의 글을 게재,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자 0.72명으로 최하위를 나타나, 2017년도부터 6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이어져 앞으로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시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 증가를 가속화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 현재의 마름모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는 2072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복지 부담의 증가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 ‘지속’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저출산 현상 극복을 국가의 주요 의제로 설정, 보건·교육·거주·고용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 및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이겨내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극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한의약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프로그램,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병희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이 진행되는 한편 최근에는 ‘모자보건법’이 일부 개정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도 강화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한의약 기술·서비스 역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자보건법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으로 나눠 각 계획의 개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직·간접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 이와 함께 한의약 저출산 정책 동향과 관련 최병희 팀장은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 저출산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R&D 지원을 통해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됐고, 근거 기반 방법론에 의거해 개발된 이 지침은 임상현장에서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난임 관련 한의약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 팀장은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이 국가와 지역정책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수혜자(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최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 기획·집행의 주체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의약이 반영·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의약 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즉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협력·협의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구조화해 의사결정구조와 기획·집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집행 기관은 관련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근거 축적을 이어나가는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활발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최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지역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시술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초반에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건강한 신체로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상 임신 준비 프로세스에서 차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의 협력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연·병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그동안 모자보건사업의 정책적 성과로 각종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도를 갖고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성과로 여겨지는 대목”이라며 “이처럼 저출산 관련 한의약 사업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공한협, 새로 개정된 공보의 업무 매뉴얼 배포[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보건복지부가 8일 개최한 신규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치과) 중앙직무교육 현장에서 공보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등 새로 개정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날 신규 공보의에게 배포한 자료는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 △빈용 일차진료 보험한약 안내자료 △공보의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논문자료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0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일차진료지침’과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을 통합·개정한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 가이드’는 ‘배가 아파요’, ‘누런 코가 나와요’, ‘무릎이 아파요’ 등 35개 증상에 대한 근거기반 진료 가이드와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수록했다. 또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공보의의 역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서이며, 대공한협에서 제작한 급여한약제제 사용 안내자료인 ‘빈용 일차진료 보험 한약 안내자료’에는 증상별 빈용 급여한약제제와 해당 급여한약제제와 상응하는 다빈도 상병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로, 각 단계별 환자 변증 및 증상에 따른 한의치료·처방 등이 수록됐다. ▲이날 신규 업무 매뉴얼은 인쇄물 외에도 USB를 통해 전자형태로도 전달됐다. 심수보 회장은 “공보의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료지침”이라면서 “대공한협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실제 환자들의 호소 증상을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최전선에 배치될 신규 공보의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대공한협에서 마련한 최신 매뉴얼들이 진료현장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의 복지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과 276명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안내 등 공중보건의사에게 요구되는 운영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 공중보건의사제도 및 비위 사례 소개 △공중보건의사 의료법 △지역 보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안내: 윤리적인 공중보건의사 생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활용 등이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한의약 사업 △자주 접하는 한의과 진료: 근골격계 중심으로 △일차 진료의가 알아야 할 응급상황 및 처치 △응급 상황에서의 증상에 따른 감별 진단 및 처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3,167명이 보건(지)소(85.5%),국공립병원(6.1%),교정시설(3.0%) 등에 근무 중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한의과 276명, 의과 255명, 치과 185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
공주시, 2023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공주시가 충남도와 충남통합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 대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와 종합토론,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주시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 향상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행복한 노년 중풍예방교실 △구구팔팔 기공체조교실 △심신화평 스트레스 해소 교실 △한의약 기반 근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또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 한의사가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 관내 초등학교 9개교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 도인체조 한의약 건강교실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공주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보건소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서울 The-K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 지역 보건소의 발전 방향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4년 만에 전국 시·도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담당자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 컨퍼런스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단체 및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및 현안을 나누고, 우수 지자체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주신 보건소와 보건의료인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라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건소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현장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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