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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하지 않는다[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
“한의약 미래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절대 반대!”[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의의료, 한의약 산업, 한약재, 유통, AI 한의 빅데이터 등 한의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체로서,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기관으로 △한의약 정책지원과 산업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을 타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이라며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해답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 강화”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국가 한의약 컨트롤 타워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의 확대·강화 등의 방안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폐합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1000조원 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졸속 통폐합’ 결사 반대![한의신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 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보건복지부 의사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홀대 기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하나뿐인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마저 없애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대한민국이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오히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약재 관련 부서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약 전문기관의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이는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000조원에 규모의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한의약 말살정책의 시발점[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3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통폐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국가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약화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 책무 훼손 △한의약 정책 전문성과 국가적 컨트롤 기능의 약화 △미래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한의약 참여 기반 위축 △한의약 산업과 공공 기반 사업의 지속성 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면서 “한의약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전담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한의약 분야가 독립된 전담 기관이 아닌 거대한 보건산업 지원 체계 내 하나의 세부 기능으로 축소된다면, 한의약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전문적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한의약 분야의 정책 참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임상 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장기적 성장 기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위축되었던 사례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가치를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은 특정 분야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던 전례가 있듯이,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 분야는 조직 축소가 아닌 전문성과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논의와 같은 식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으로 승격하고, 한의약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 승격할 것,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한의약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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