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생성형 AI·유튜브 통해 이뤄지는 한의약 폄훼 즉각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24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제16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 활동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을 폄훼하고 불법의료를 일삼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클린-K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클린-K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52건, 고발 32건과 함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53건, 고소·고발 16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모 대학병원에서 한의원의 진료의뢰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즉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호 및 광고물 △일반식품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해 광고 제거 및 상호 수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앙회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료 강의 및 불법 시술 등을 폐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각종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한의약·한의사 혐오 표현 등에 법을 적용시켜 대응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만선 위원장은 “한의약 폄훼와 불법의료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취지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며 “그래야 우리 한의약을 폄훼하려는 세력을 위축시키고, 불법의료 활동 등에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는 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
클린-K특위…“한의약 폄훼·불법 의료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2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5회 회의를 개최,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 활동에 대해 경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과 회원분들께서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 한의약 폄훼에 어떻게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48건, 고발 29건과 함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46건, 고소·고발 16건(예정 2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원회는 일반식품임에도 한약과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식품 불법 광고를 고발해 광고를 수정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특히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자행되는 한의계를 폄훼하는 허위기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튜브·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한의약 폄훼 활동도 모니터링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는 한의약 폄훼, 불법의료 활동, 과대·허위광고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자료와 증거들을 모아 고소·고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쑥뜸·불부항 등과 관련한 불법의료 활동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부·분회에서 적발하는 즉시 중앙회에 제보해 대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각 지부·분회에 계시는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분들께서 한의약 폄훼, 불법의료, 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제보를 해주신다면 중앙회에서 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도 한의약 폄훼 및 불법행위 근절 위한 활동 지속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1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까지 클린-K특별위원회는 협회 사무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에는 위원분들이 불법의료 강좌, 불법 강연 등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클린-K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도 한의약 폄훼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발 28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소·고발 11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광역시도 행정청에 의료분야 강좌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하고, 지도·점검 협조 요청 공문 및 관련 자료를 발송했으며, 16개 시도지부에도 이와 관련한 대응자료를 발송해 전국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척추교정원·체형교정센터 등에서 이뤄진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를 고발하고, 유튜브·넷플릭스·웹툰 등 전국민이 즐기는 여러 매체에서 자행되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국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불법의료 강좌들을 성공적으로 단속하고 폐강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의계에 대한 폄훼 활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 또는 웹상에서 활동이 활발한 한의사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양의사들의 악의적 민원 및 양방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의협에 제보해 주면 적극 대처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보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알릴 방침이다. -
부적절한 한의약 난임 치료 발언 “즉각 정정 및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현황을 비롯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TF 활동 경과,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기간별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해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한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무균·멸균 약침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의거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약침술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약침술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투표 TF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의 이익과 직결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회원 스스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여론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사회 회의 결과, 임원 보직 변경, 클린-K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9월 기준) 등이 보고됐다.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회원은 2만9236명이며, △서울 6860명(23.50%) △경기 6173명(21.10%) △중앙회 2234명(7.60%) △부산 2125명(7.30%) △대구 1560명(5.30%) △경남 1407명(4.80%) △인천 1280명(4.40%) △대전 1025명(3.50%) △경북 1020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96명(3.40%) △광주 841명(2.90%) △충북 690명(2.40%) △전남 652명(2.20%) △강원 583명(2%) △울산 472명(1.60%) △제주 268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제 사례를 토대로 ‘K-Medi Initiative 확장 전략: 협회의 작은 지원으로 큰 성과를 만든다’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
“불법 의료·한의약 폄훼 활동 즉각 대응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2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12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 대처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분들께서 각 지역의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며 “클린-K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한의약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각 지역의 위원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한의약 폄훼 활동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37건, 고발 20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35건, 고소·고발 10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유튜브, OTT,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자행된 한의약 폄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공문 발송, 시정 요청, 방송심의신청 접수 등을 통해 적극 대처했으며, 정부기관 사이트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왜곡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정 조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부에서 활동하는 위원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활동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외부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무자격 강의 및 시술 등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의료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회-지부간연계·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 -
클린-K특위, 한의약 폄훼 방지 위한 대응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는 20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1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한의약에 대한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여러 위원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는 올해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31건, 고발 17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30건, 고소·고발 10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수 업소의 부적절한 한약 광고에 대해 관할 기관 민원을 통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및 광고 시정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양의사들의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한 여러 한의약 폄훼 활동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관련 조치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위원들은 “중앙회와 각 지부가 단일대오로 협력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활동을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현재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의협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