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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한의신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로 인하키로 했으며, 이에 한의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있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과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키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키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예정이다. ‘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논의를 통해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선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연매출 3억 이하 한의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한의원을 포함한 연매출 3억원 이하 220만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0.1~0.3%p 낮춘다는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0.05~0.25%p씩 각각 인하한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2022년 1월 31일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재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당정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추산된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납부액이 종전 145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약 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4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75만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노동운동 헌신한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별세평생 노동·학생운동에 헌신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대)’ 전술을 제시하는 등 적극 투쟁론을 전개하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6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인을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석방 탄원으로 1988년 가석방됐다. 1989년 주간노동자신문을 창간하고 1999년에는 노동일보를 창간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수석직을 맡았고, 다음 해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 취임해 '의약분업 사태' 수습,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 등에 힘썼다. 2003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7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휴대전화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2013년에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는 매헌 윤봉길 월진회 회장과 임원으로 활동했고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 총탄에 숨진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았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2004·청년사), 도산 안창호 평전(2006·동녘) 등이 있다. 유족은 노동운동가 출신 부인 심복자 여사와 형제 이향복·이예복·이건복 동녘출판사 대표·이화복·이영복 문화유통북스 대표가 있다. -
올해 개설된 한의원, 카드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20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가 최초로 환급된다. 이로써 올해 한의의료기관을 개원한 한의사들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0일~11일까지 일반수수료가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중 총 568억원을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한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0.8~1.4%)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준다. 만약 A한의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이 3억원이라 가정하고, 현금매출액이 2억원이라 가정할 시 환급 수수료 차액은 420만원[1억원×(1.4%=2.2%-0.8%)]이 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업가맹점의 경우에도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예정)액 확인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차별없어야 한다!!! -
"한의원도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해결 시급. -
직능단체연합회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
김영권 회장꿈이 좌절됐다고, 삶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의 세 번에 걸친 도전이 안타까움으로 막을 내렸다. 2006년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서의 좌절과 2007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낙선, 그리고 19대 국회 4·11총선서의 패배. 특히 이번 4·11총선은 당을 등에 업고 출마하지 못한 도전은 개인 차원의 노력이나 역량으로는 그 부족함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다. “고생들 많았다.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도 고생이 많았다. 죄송스럽고, 그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4·11총선의 투표가 공식 마감된 시각인 당일 오후 7시 김영권 후보(서울시한의사회장·강서갑·정통민주당)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신기남 당선자(민주통합당·득표율 48.71%), 구상찬(새누리당·득표율 42.48%), 백철(자유선진당·득표율 4.80%) 등 전통적인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밀리며, 2.89%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야당인 민주통합당으로 표가 쏠렸고, 그 대척점인 새누리당에도 보수표가 결집하며,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끼어들 틈이 나지 않았다. 대의명분과 구도 싸움에서 크게 밀렸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큰 명분에 휩쓸려 버리며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말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명의 한의사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애석해 했다. “한의계의 비전을 생각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다. 한의학의 미래 가치가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억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하여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좌절돼 안타깝다.” 그는 또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외에도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뇌하고, 앞장서고 싶었으나 이 또한 무산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장항제련소 말단 노동자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가난이 주는 삶의 무게를 몸소 느껴봤기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집 없는 서러움, 열심히 일해도 빚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은 곧 내가 겪어온 내 자신의 아픔이다. 그렇기에 어렵게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위의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김 후보는 현재보다 더 암담한 미래를 걱정했다. “실제 한의원을 운영하며 이런저런 지역의 대외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의료봉사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1~2시간 빼기도 어려운 실정상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정치의 꿈을 키워 나갈 한의사 후보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암담하다.” 그는 또 정치의 꿈을 키워 가며 오랜 세월 준비했던 것들이, 몸 받쳐 열심히 일했던 지역 봉사활동이, 이번과 같은 선거 바람이 지속되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중앙당에 줄을 잘서 공천을 따내느냐, 또 선거 때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후보의 인물, 정책 성향 등 모든 것이 무시돼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고 열심히 지역활동을 해서 훗날 정치인이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에게 다시 도전할 것인가를 물었다. “훗날도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했다면 12월 대선 정국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며 재기의 교두보를 삼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과 같은 지지율로는 사실상 앞으로는 (정치가) 어렵다는 뜻 아니겠느냐.” 비싼 기름값 및 휴대폰 요금, 대학 등록금, 카드수수료, 대출이자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거품을 확 빼겠다며 출발한 그의 여의도 입성 도전사는 실패로 마감됐다.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 친환경 어린이집 확충, 재래시장 활성화 등 강서를 새롭게 칠하겠다는 그의 꿈 역시 아쉽지만 꿈으로만 그쳤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한의사도 해보지 못했던 것에 세 번씩이나 도전했다.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가 치열하게 싸운 것만큼 그의 삶 또한 실패가 아닌 분명히 가치 있었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
고성철 부회장“소통과 협력에 힘쓸 것” 회비 성실납부 회원에 실질적인 혜택 강구 “의료기관 경영 개선 방안을 집중 모색하겠다” “협회 임직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협회 회무가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원의 경영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총무·재무 분야를 맡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고성철 부회장. 고 부회장은 “협회 사무처의 각 팀별로 조화로운 협회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총무·재무 담당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회원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고 부회장은 “현재 협회 AKOM통신망에 ‘협회장에게 바란다’코너를 신설해 회장과 회원들이 직접 소통하도록 시스템화했으며, 각 시도지부 임원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부회장은 “직접 발로 뛰는 회무를 하겠다”며 “한의회원을 찾아가 회무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한의원의 경영이 나아졌다는 말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의원 경영 개선을 위해 한의원 경영진단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서 권역별로 경영진단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고 부회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회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회비수납 활성화와 관련 고 부회장은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위해 4월말까지 전액납부자 할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또한 신규 입회회원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협회를 홍보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부회장은 “체납회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도지부의 노후된 카드단말기 교체 및 지로·온라인 납부·카드결재 등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비납부 우수회원에게 ‘모범회원증’을 전달하고 휘장을 매년 1개씩 추가해서 수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한의사협회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협회 기획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사안이 회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한의회원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회비를 빨리 납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회비가 ‘마중물’이 되어 회원 개개인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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