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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초빙 공고[한의신문] 파주시청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초빙한다.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11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면접시험은 12월21일(월)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24일(목)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증 기준은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동의서 3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위의 서류는 별지 서식 구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이다. 서류 제출처는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거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내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 등 총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3곳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각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들은 아동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이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최소 70c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부문은 공포 후 2년, 민간부문은 5년 후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노인 학대 지속 증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2023년 7월경 A씨(74세, 여)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가 설치됐다. B씨(76세, 남편)는 주취 상태로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ICT 기기에 “아리야, 도와줘”라고 SOS 구조를 요청했고, 이는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과 연계돼 경찰이 현장에 급파됐다. 경찰은 학대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분리시켰고 피해자 A씨는 안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한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22년 1만9,552건 → ’23년 2만1,936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22년 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 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21 29.1% → ’23 35.8%)이 커졌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9.0%), 자녀동거 가구(28.2%), 노인단독 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ʼ19년 31.8% → ʼ20년 32.7% → ʼ21년 34.4% → ʼ22년 36.2% → ʼ23년 39.0%)했다.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22년 20만3,884회→ ′23년 22만5,589회) 증가했고, 학대상담은 6.3%(′22년 15만9,402회→ ′23년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22년 4만4,482회→ ′23년 5만6,166회) 증가했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전년(‘22년 817건) 대비 7.1% 감소했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노인 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학대 피해 노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배포 등 노인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북구, 한의사 임용 공개모집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북구보건소)가 한의사 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등급 한의사 1명으로, △한의진료 및 상담 △통증관리 및 침시술, 한의과립제 처방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른 보건의료사고 및 감염병 재난에 관한 대응 업무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의사 임용의 경우 5급(상당)에 해당되며, 한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원칙으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bukgu.ulsan.kr) 채용공고란의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 북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6월 중순경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
공보의 수당 지급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보의 적정 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로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해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
성범죄로 취업제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한다성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나설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해당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심평원, 자동차보험 전문심사위원·심사위원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할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 분야는 자동차보험 심사전문위원(개방형 직위) 의과 1명 및 자동차보험 심사위원(계약직) 한의과 1명·의과 1명 등 총 3명으로, 자동차보험 심사 및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심사 의뢰건 전문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중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주 2∼5일 근무(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이고, 근무성적을 평가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한의사·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임용결격사유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이어야 한다. 또한 한의과의 경우에는 한방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12일 18시까지 이메일(hira.apply@incruit.com)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후에 스캔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에, 면접심사는 25∼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기타 문의: 1899-350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 추천제16차 이사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 결정 오는 19일 이사회 열어 선임안건 상정…추후 총회 보고 예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6일 제16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약협회는 "오늘 아침 개최된 이사장단 회의에 14명의 이사장단이 전원 참석, 국민신뢰와 산업 발전을 선도할 협회장으로 원희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오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장단의 이같은 추천 결정에 원 전 회장은 "향후 이사회 선임절차를 밟아 만약 회장직을 맡게 되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산업이자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확고히 발전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약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상근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선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 총회 보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일 이사장단의 추천을 받은 원 전 회장이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12월 1일 이후 취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2월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임기 2년의 제21대 회장에 취임했지만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 활동이 제약협회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난 1월 말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 자진사임한 바 있다. 한편 원희목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제33·34대 직선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
의료인 면허 관리 대폭 강화…자격정지명령제 신설 등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면허 취소’, 동료평가제도 도입도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시킨다.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이 이에 해당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10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해당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3월 중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 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에 따라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복지부가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는데 ‘자격정지명령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경우 적용받게 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며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의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쉽고 상시화 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현재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의료인 면허가 갱신되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단지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한다.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 시 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한다.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 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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