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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국제개발협력 핵심과제 이행 위한 추진전략 마련[한의신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키 위한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및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해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것으로, 협력국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25년 ODA 사업 진행관리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한 바 있다. 4차 계획에서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라는 비전 아래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가 제시됐다. -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 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026년 주요사업 및 부‧처‧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보기심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형 질병 대응 플랫폼, 오가노이드, 개인맞춤형 유전자 진단치료 등 유망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R&D 투자를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 증진에서 보건안보‧사회문제 해결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보건의료 R&D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1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 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관련 과제들에 관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먼저,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5극·3특이란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키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내년 3월11일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투자의 기본 방향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검토했다. 복지부가 공통 목표를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의 진단도 이뤄졌다.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각각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26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에 209억원 투입[한의신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총209억12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올해 추진할 한의 관련 주요 R&D 사업 시행 계획과 예산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6년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복지부의 주요 추진 전략별 예산 현황을 보면 한의약 관련 정부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에 ’25년과 동일한 42억8000만원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기술에 디지털·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한의학의 과학성·표준화·산업화를 강화하고, 난치성·만성질환 해결 등 국가적 의료 과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에 27억6900만원을 포함해 209억12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공고를 통해 제시한 국가 한의임상 연구분야는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의료기술 임상 연구(치료법의 효과·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근거창출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한약과 서양의약품 간 상호작용 기전 및 영향 연구) △한의중개 개인연구(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한의학·기술 융합 연구) △고도화형 한의중개 연구(기전규명·기술적용 연구로 한의약의 혁신적 활용 확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운영을 통한 성과 축적·활용 지원 △인증·보급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확산 및 표준화 기반 마련 등으로 올해도 이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계속사업의 신규 과제 1096억원, 신규 사업 619억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25.12.31)를 실시했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원)에 대해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통합 공고 대상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은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질환을 진단·치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도 선정한다. 아울러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신약 개발 등 의료현장에 접목하고, AI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과제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 밖에 계속사업(9개)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에서도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한의신문] 향후 5년간 진행될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AI를 통한 한의약의 혁신’과 ‘통합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5차 종합계획은 녹록지 않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AI기반의 한의약 혁신과 통합의료이며 현재 세부 과제를 다듬는 과정에 있으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먼저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연구책임자)은 ‘5차 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종합계획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목표마다 추진전략(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방안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료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통합의료 실행전략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의약의 기회와 과제 △한의약 산업·시장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한약의 체계적 관리 등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정책(거버넌스)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무분과별(①의료·돌봄·보장성, ②AI·디지털 기술, ③산업화·세계화, ④제도·안전) 구체적인 추진·세부과제 발표에서 신병철 부산대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1분과의 사업목표를 안내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했고, 현재 338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30.8% 수준인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부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지역의료와 (노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코로나, 세월호 등 재난발생 시 한의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한방 의료 이용 증가를 위해 한방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도 사업과제로 꼽았다. 2분과 박민정 가천대 교수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발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개발에서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AI의 개발과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최근 경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실험 정보 및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게 2분과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기존엔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한의학 변증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체질 진단에 관한 연구, 특정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처방을 매칭하는 연구와 이 연구들을 통한 한의약품 개발 등에 AI 활용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편향된 데이터를 배제한 표준화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3분과 ‘세계 전통 의약시장 선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의 발표에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변환(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시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계를 위해 시작 단계부터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전(全) 주기적,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한의계 ODA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각광받는 K컬처와 K-메디컬의 구매력을 활용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세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4분과 목표 소개를 통해 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 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구축과 임상 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기관, 연구기관, 범한의계가 모여 논의해야 하고, 유효성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은 규제와 맞닿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범 한계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순서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5차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5년간의 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매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종합계획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벤치마킹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화 시기를 명확히 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과장은 “지자체는 어떤 조직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민부터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18일 서울 SETEC에서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추진해 온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온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추진하며 한의약의 궁극적 가치와 가능성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8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 개인(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 경상북도가 수상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경상북도 경산시 △우수상: 충청남도 서산시·충청북도 음성군 △장려상: 경기도 화성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광주광역시 광산구·경기도 고양시·충청남도 청양군이 수상했다. 또한 개인 부문은 이흥례(전북)·신해정(경북)·정홍섭(경북 경산시)·강민양(충남 서산시)·윤남실(충북 음성군)·윤소라(경기도 화성시)·이재슬(전북 익산시)·김세은(광주 광산구)·이한(경기도 고양시)·조교희(충남 청양군)씨가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박유선 정책지원센터장이 ‘2026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통한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 간 한의약 육성 전략 마련을 체계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센터장은 이어 △정부-지역 사회 간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정책 목표 실현 △지역 사회 중심의 한의약 육성 추진전략 발굴·제시를 통한 사업 체계 강화 △사업 성과 환류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등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을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안내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제시된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라고 밝힌 박 센터장은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이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군·구도 지역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전년도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적과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표를 제시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이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의약 육성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약 산업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산시의 우수사례 발표 및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 분석 등의 발표도 있었다. -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이재명 정부 123대 핵심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 포함”[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약 육성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1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에 이어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23대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이 마련됐다. 또한 123대 과제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나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한의약 분야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정부의 85번째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부문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의약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은 노인층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수요도를 활용하여 노쇠를 관리하고 노인 만성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델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에서 한의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긍정적인 사업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이 부분은 돌봄통합법 실시에 대한 한의계의 준비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육성 기반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되기까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욕적으로 운영했던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 및 범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활동이 뒷받침이 됐다. 대통령선거기획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하는 등 한의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이는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 영역을 넘어 예방·관리·돌봄까지 아우르는 국민건강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만큼 제45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단장은 “한의약 분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과 시도지부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또 “정부의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가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과제가 충실히 이행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한의신문]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바이오헬스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학연 성과 스케일업 지원 강화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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