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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복지부 추경 집행만으로는 막지 못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응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 현장 점검’ 결과와 관련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0명 추가 △시니어의사 20명 확대 △지역필수의사 132명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급격히 감소한 의과 공보의 수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해 의료진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무의(無醫)’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의사 사업, 투입 비용 대비 활용 효율성 현저히 떨어져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 사업에 대해 투입 비용 대비 활용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보건소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했으며, 전남의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도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무산되는 등 높은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현재 전국 각 의료취약지에 즉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인력은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하는 가용 자원”이라며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과 장기 채용 절차 없이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차의료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중심의 인력 대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에 있는 것이며, 이미 전국 보건지소에는 다수의 한의과 공보의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대상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가 높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별도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67% 이상, 한의과 공보의 활용에 찬성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회, 복지부 추경 의결…‘한의약 연구·산업·세계화’ 핵심과제 명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의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한의약 정책과 산업 육성 방향이 국가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됐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정책 설계가 구체화됐다. 복지위는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총 3445억8800만원(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경 규모는 당초 약 10조8116억원에서 11조1562억원으로 확대됐다. ■ 한의약 476억 투입…연구·산업·세계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로 ‘한의약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며 한의약을 보건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예산은 총 476억1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에 20억5500만원 △한의약 산업 지원에 203억7100만원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 251억92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는 산업화·세계화·표준화를 포괄하는 구조로,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내용 역시 산업과 임상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화·표준화 추진 △임상 현장 기반 의료기기 실증 △한의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한의과 대학(원)생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연구와 진료 표준화 강화는 국민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해외진출 거점 구축, 전통의학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은 이러한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평가된다. 계획에서 정부는 한의약 분야의 강점으로 △체계화된 의료체계와 우수 인력 △한의·의 협진 기반 융합 가능성 △지자체 중심의 세계화 추진 역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확대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디지털 헬스 및 비대면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 등을 향후 성장 기회로 분석했다. ■ 의료급여·의료취약지 대응·바이오헬스 인프라 추경 보강 한편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급여는 정부안보다 2245억 원 증액된 10조347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돌봄 예산도 확대됐다.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역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보강됐다.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 9억72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30억37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직렬 전환 예정자의 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114명과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 제시되며 인력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선 하반기 개원을 앞둔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에 운영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 의료취약지 대응체계 전환 주문…의료급여 재정관리 쟁점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대의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전문성 강화 △지역근무수당 지급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일차의료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반복적 추경 편성과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정밀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요구한 의료급여 증액안에 대해 “매년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납득 가능한 정교한 추계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료 쇼핑’이나 ‘과다 소비’ 등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
“난임에서 희귀질환까지 지원 확대…도내 공공한의의료 확대 앞장”[편집자주] 11일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을 제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란에서는 김용성 도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해준 대한한의사협회와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한의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윤성찬 회장님이 이끄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이번 특별상은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줬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한의약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 Q.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은?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의료 자산으로, 특히 양의학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만성질환과 기능성 질환, 예방·관리 영역에서 한의약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자연 치료를 바탕으로,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생활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들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와 삶의 상태까지 함께 살피는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도민 의정활동에서 한의약을 지지해왔다.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의학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인식해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다. 중앙정부는 ‘한의약육성법’ 기반의 전담조직 운영에도 지방정부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경기도 역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도 4년간 전담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약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이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한의약 전담부서로, 현재 난임 지원 등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 확대다. 관련 조례의 한의과 설치 근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6개 경기도의료원 중 운영 병원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담회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한의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파주병원까지 진료가 확대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유지다. 난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주도했으며, 이후 추경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지역보건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 중 Q. 경기도의원으로서 바라본 한의계는? 경기도에선 난임부부와 어르신 대상 한의약 서비스 확대,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파주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치매, 관절 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민간 한방병원과 동일한 치료 장비와 약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절반 수준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Q. 향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 추진 사항은? 우선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가능성을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포천 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신설·확대해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과의 논의를 지속하겠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한의방문진료, 경로당과 복지시설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한의약 활용 모델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에서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만성질환·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의미 있는 대안이다. 특히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의약 건강돌봄은 통합돌봄 시대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만큼 한의사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한의약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더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새해에는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신뢰받는 의료로서 보다 단단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한의약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0월 본격 시행[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이하 제주도청)가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해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병원·치료 중심의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9월 공포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제주도청 관계자는 전했다.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삼도 1·2동 등 6개 읍·면과 일부 동 지역의 의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며 시범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 대한가정의학회(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관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청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해 향후 국가 시범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도민 홍보를 강화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층과 아동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요 높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유연한 운영방안 검토[한의신문]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사진)은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 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 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생할 만큼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침, 뜸 등 추가 치료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반복 신청이 가능한 구조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서현 의원은 또 “출산과 난임 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정밀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의약은 코로나 치료의 답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이죠”정수경 대구시 달서구한의사회장 <편집자주> 대구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정수경, 이하 달서구분회)가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과 함께 지난달부터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구 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달서구분회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참여 한의원을 40여 곳 모집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이끌고 있는 정수경 달서구분회장에게 진행상황과 소회를 들어봤다. Q.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한의약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기여할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조차 못하게 하는 등 소외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달서구분회는 그동안 회원 간 단합이 잘되는 분회로,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복지관 침치료 봉사 등 구민 봉사를 진행해왔다. 어느 날 금산군청과 대구 수성구청에서 코로나 후유증 환자 치료에 민관이 협력한 사례를 보게 되며, 우리 분회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외계층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으며 댁에서 혼자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계시지 않나 걱정됐다. 이에 지역 어르신들께 ‘오늘 하루 안녕하신지’ 안부 전화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했다. Q. 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달서구분회 예산 1천만원과 달서구청 예산 1천만원, 총 2천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고 분회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모집해 환자들과 1대1로 매칭했다. 대상자가 연결된 한의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진찰을 진행하고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다. 담당 한의사는 이후 환자 호전 상황을 추적·관찰하고 결과 보고와 함께 분회에 급여를 청구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증상에 따라 맞춤 한약 10일분을 드리며 현장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침,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이를 인연으로 해당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하는 환자들도 늘어났다. Q. ‘한의약’이 코로나 치료에 있어 뛰어난 장점은? 중학생 딸아이가 코로나 감염으로 학교에 제출할 서류 발급을 위해 양방병원에 내원했더니 매우 많은 양의 조제약을 받았다. 한약은 같은 증상이라도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한약이 처방되는데, ‘증상도 가벼운 아이가 이것을 주는 대로 먹어도 괜찮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취약 계층 분들 중 증상이 있어도 방치 하거나 반대로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으며 호흡기 증상 말고도 소화기 증상, 불안, 강박 등 정신과 증상을 동반하고 계신 경우도 많다. 코로나 회복 후 남은 증상에 대한 답은 한약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침범하는 호흡기 계통 치료에 있어 한의약이 가진 장점은 무궁무진한데 동의보감의 ‘인후(咽喉)’·‘해수(咳嗽)’문만 보더라도 인후통과 기침 증상에 대한 처방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유증은 매우 다양해 호흡기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은 인체를 보는 의학이므로 병후 기력회복, 면역강화에는 가장 좋은 해답이다. 환자에게 현재 겪고 있는 증상과 복용 중인 약을 상세히 여쭈다 보면 뜻밖의 처방이 도출되기도 한다. 한의약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이다. Q. 이번 사업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진료예약을 위해 전화통화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하는 분이 계시다. 진료 후 약을 처방해서 보내드리니 다시 전화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받아도 되냐”며 거듭 물어 보시고, 다 복용하셨을 즈음 예후 관리를 위해 전화를 한 번 더 드렸을 때도 매우 감사해 하셨다. 결국, 이웃에게는 따뜻한 한약만큼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Q. 대구 달서구분회의 앞으로 계획은? 지금도 구민들이 본인들에게 진료 순서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기에 해마다 이어오던 한방 주치의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분회 봉사활동은 지금까지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해보고 싶다. Q.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를 양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병원에 들러야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못하고 양방병원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행해지는 의사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에도 늘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또,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무차별하게 조정하고 있다. 한의약의 미래와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지금, 차별과 편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민건강과 한의사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
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 사상 최대…감염병 지출↓·복지↑정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약 109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지출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108조9918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7.5%) 많은 금액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된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7006억원(9.2%) 증가한 67조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8145억원(16.5%) 늘어난 41조183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액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됐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확산 및 실증에 신규로 96억원을 배정,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규로 암전문 데이터 정보시스템에 74억 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에 61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4억을 편성했다.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박사 과정)은 기존 95명에서 125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75억 원,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한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로 21개 신규사업에 1057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은 30억원이다. ◇저출산 대응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돼 1조62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에는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연장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연장 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여기에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65시간→176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반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 6조4311억 규모로 편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3500만 원 증액한 2조3471억 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257억3500만 원을 증액한 4조840억 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 원 증액했다. 또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5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 원을 반영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 에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해 109억 3100만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3300만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1000만 원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 원을 신규편성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복지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해 1조원 규모 추경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 이하 복지위)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1조8586억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6000만원 증액한 2조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먼저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을 증액했다. 또 감염병 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의 편성과 약국·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지원 예산 1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789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폐쇄기관 등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했다. 위기가구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구에 긴급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24억8400만원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516억9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예산 4066억원도 증액하고, 장애인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고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352억67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백신 구매예산 중 기존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2조3000억원이 정부가 제출한 규모로 의결됐다. 그 외에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국비부담분, 지역접종센터에서 백신관리 등을 담당하는 약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예산 등 총 4,207억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준비예산 등에 77억6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3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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