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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을,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생·개혁 국회’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건·복지·돌봄 분야와 연계된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과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은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위상 강화 △의회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함께 선출된 남인순 의원은 돌봄·여성·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국회가 되겠다”며 핵심 과제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정치개혁 △개헌 추진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사 역할 확대와 한의약 발전 지원에 힘써왔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제안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보훈보상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확대 추진…재가·시설급여까지 지원[한의신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재가·시설급여까지 확대해 고령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보통 08시~20시) 보호하며 식사, 기능 재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양로시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의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54조의2(양로지원)의 명칭을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해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인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홍배·복기왕·염태영·이강일·이광희·이연희·이주희·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6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7월8일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 2011년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환수가 1000명에 도달한 날이다. 구미 공사장 노동자와 경북 팔각산 등산객, 전북 구봉산 등산객의 안타까운 사망 뉴스도 이날 전후로 들려왔다. 더위 만큼이나 진땀을 유발하는 기사들이다. “열대야 2주차, 올들어 낮기온 최고 갱신”, “100년만의 찜통 더위, 습도와 불쾌지수 최고조” 등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날씨 기사의 경쟁적으로 붉은 제목들은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글대는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실감시키는 위력이 분명히 있다. “동남아 여행갈 필요가 있나? 서울이 방콕인 걸!” 올 여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런 날씨 관련 사건사고의 사회면 바로 뒷 페이지에 실려있는 힙하다는 국내외의 피서지 정보와 최고급 호텔들의 애플망고빙수가 얼마나 비싼지에 관한 비교 리포트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불을 지핀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과 함께 ‘뭐 한 번 먹어주지. 그깟 호텔 망고빙수, 나를 위한 스몰 럭셔리’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내적 갈등을 겪고나면 ‘집 앞 저가커피숍의 4000원짜리 컵빙수라도 사수하자’는 결심을 슬그머니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계절에 화(火)를 떠올리는 것은 이열치열의 정신이기도 하고 난데없이 진료실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보는 엉뚱한 짓과 비슷한 시도이다. 또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라는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의 책 제목에 부합되는 사유를 흉내내기 위함이다. 폭염도 괴로운데 이 폭염의 일상에 화병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는 딱히 없다. 덥기 때문이다. 더위를 덜 타기 위한 몸부림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겠는가?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여러 모습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체력단련실과 사우나에서 건강관리와 힐링을 챙기시며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올까봐 하루 종일 노심초사 전화기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꽤 믿을만한 소식통의 제보를 접했다. ‘누구는 장관 후보도 되고 또 다른 누구는 대통령 곁으로도 불려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절망감 혹은 배신감 혹은 가슴앓이 혹은 그로 인한 불안초조?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다름 아닌 화병(火病)이다. 정치인들의 화(火)를 떠올리니 근본은 질투요, 껍질은 감투다. 비슷하게 정치를 시작해도 중간 경로에 따라 종국에 처한 자리는 천양지차다. 명함도 인기도 영향력도 각기 다른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현직에 있을 때 다음 번 총선까지 염두해 가며 본인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계산해야 하니 이보다 더 피곤한 자리도 없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씁쓸한 문장이 있다. 총선 낙선자에 대한 조롱을 담은 풍자적 문장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자리가 뭐가 좋다고 의원 한 번 해 보겠다고 저리도 별의별 수를 다 쓰나 싶겠지만 국회의원은 얻어먹는 욕 만큼의 무게감으로 동시에 입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유명세를 얻는 일종의 정치 셀럽이다. 뺏지를 달고 있는 현직 때와 뺏지 떨어진 전직 의원, 이 두 그룹 사이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무엇보다도 중요도나 주목도에 따른 바쁨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후자 그룹에 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모든 것을 쉼 없이 멀티태스킹 해내는 의원들의 체력과 멘탈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모두 슈퍼맨인 것만은 틀림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마음은? 2025년을 살아가는 현직 한의사들의 마음 속에도 불덩어리 한두개씩 있을 것이다. ‘내가 미쳤다고 의대 등록을 포기하고 한의대를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니’ 혹은 ‘그 때 수련의를 그만 두고 나가서 선배가 하던 요양병원을 이어서 했었더라면 지금쯤 은퇴자금 확보하고 동네 할매할배들 비위는 더 이상 안 맞춰도 되었을텐데’ 등등 이불킥에 머리쿵을 해 보아도 이미 늦었다. 물은 엎질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한의계에 몸과 맘을 담근 지 수십년이 지나버려 한의사 팔자임을, 이생망 운명임을 받아들인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눈팅만 하는 모 정치 커뮤니티에 난데없이 “2025년에 한의사가 왜 필요하죠?”라는 게시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글 내용도 댓글도 뻔할 듯하여 건너뛰었다. 열 받는다. 요즘 말로 킹 받는다. 대학병원 경유해서 초재진으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은 하나같이 “교수님이 침 맞지 말라던데요”, “담당 교수가 한약 먹지 말라는데요” 합창을 한다. “여긴 한의원인데 그럼 뭘 해 드릴까요?”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일찍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와 더불어 『분노에 대하여』라는 그의 저작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언한 바 있다.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메이트 북스, 2019년 4월) - 화라는 녀석이 일단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화의 노예가 되기 쉽다. - 일단 화를 내는 것에 성공하면 의기양양해지지만 실패하면 광기에 미쳐 날뛴다. -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다양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 충동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 두려움은 회피하려는 마음을 낳고, 화는 돌진하려는 마음을 가져온다. - 화라는 지독한 병은 불평불만과 함께 시작된다. - 화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에 화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부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다. 『화병의 인문학, 근현대편』 (박성호, 최성민, 모시는 사람들, 2020년 9월) -한의학에서 ‘화병’은 화(火)의 개념에서 나왔지만 단일한 병인을 가진 병명으로 보지는 않는다. 화병은 증상적으로는 광범위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국지적이라 할 수 있다. - 우리에게 화병은 그저 질병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화병은 하나의 문화다. - 현대 한의학에서 화병의 원인으로 손꼽는 것은 대체로 가족 내에서의 갈등 내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 등이다. - “간은 녹는 듯, 염통은 서는 듯, 창자는 끊어지는 듯, 가슴은 칼로 어이는 듯”하는 마음의 병은 신체로까지 파급된다. - 말하자면 마음(心)의 병이 몸(身)으로 발현되었다가 다시 정신, 즉 마음(心)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 화병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분노, 억울, 불안, 초조, 우울, 의욕상실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함께 답답함, 두근거림, 치밀어 오름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거론된다. - 울화가 몸과 마음의 병을 낳기에 신체 증상과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화병은, 신경쇠약의 맥락에서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소모된 신경이 육체까지도 소모시킨다는 형태로 재배치 되었다. - 화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충격이 영문을 알 수 없게 다가올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분노와 억울함, 답답함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심리적 질병이다. 『화병의 인문학, 전통편』 (김양진, 염원희, 모시는 사람들, 2020년 10월) - 공식 기록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화병을 앓은 이는 선조이다. 선조가 스스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화병’으로 언급한 이래 이 병은 조선 왕실의 누적된 유전병이 되어 버린다. - “나는 화병을 앓는 것이라서 계사(啓辭)를 보고부터는 심기가 더욱 상하여 후문(喉門)이 더욱 폐색되고 담기(痰氣)가 더욱 성한데 이것은 좌우의 환시(宦寺)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서 남녀 차별이나 적서 차별 등에 의해 누적된 화병은 사회생활로 이어지면서 더 큰 차별과 원망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다. - 화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노이다. 물론 분노만이 화병의 원인이 되는 감정은 아니지만, 화병은 일차적으로 분노와 관련된다. 억울함이 쌓여 바깥으로 폭발하면 분노가 된다. - 중년 여성의 화병 증상은 각각 울구화화(鬱久化火), 심신불교(心身不交)와 같은 한의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욱하는 마음 다스리기』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밀라그로, 2020년 11월) - 화는 맹독이다. 마음이 화에 물들면 인간의 성장은 멈춰버린다. - 화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 화내지 않는 사람이 모두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 ‘화가 없다’라는 것은 화를 낼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 지혜의 개발이 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하다. 『한국인의 울분과 외상 후 울분장애』 (채정호 외, 군자출판사, 2021년 3월) - 영어로 Hwabyeong 혹은 Hwabyung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화병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증후군으로 서양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역기능적 분노(dysfunctional anger)이다. - 화병은 정신의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심한 신체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화병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집단의 3-5%에 달하며 외래를 방문하는 신경증 환자들의 20-30%가 화병에 해당된다. - 화병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정신의학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한방정신의학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한동안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에서 활발하였다. - 화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방어기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정신병적 장애로 분화, 발달할 수 있다. - 화병 치료의 일차적 목적은 당연히 분노의 감소이다. 화병 치료의 원칙은 다른 정신장애에서와 같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슈퍼위크라고도 불리운다. 아마 이 글이 실릴 즈음이면 청문회는 마무리되고 야당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각 부서의 장관 후보들은 임명장을 수령했거나 수령 준비 중일 것이다. 장관 후보에 지명이 되자마자 모 의원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뉴스가 떴다. 진위를 떠나 갑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양측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게 쟁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갑질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갑질의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화병이 진행된 중증 환자이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 실직이라도 되면 본인 처지를 심하게 비관하게 된다. 이직에 성공해도 전 직장에서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새 직장에서도 더딘 적응력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거의 화병이 주로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 유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의 화병은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에서의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갈등의 결과로 발생된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화병의 변천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게 만든다. ‘너만 귀하냐? 나도 귀하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진료실에 입장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며 속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 절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중인 애니메니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초반에 난데 없이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한다. 보컬 루미가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멤버 조이가 한의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멤버 미라까지 다같이 한의원을 방문한다. 한의원을 들어서며 미라가 내뱉는 말 “사짜 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한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서자 멤버들은 효과가 직방인 한약을 받으려고 왔고 빨리 나을수록 좋다고 약처방을 재촉하지만 느긋한 한의사는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이라며 진찰이라기보다는 관상을 본다. 루미는 벽이 너무 많고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분열되고 고립되고 감정을 숨기며 다른 멤버들과 목욕탕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얼굴만 보고 이 모든 것을 귀신처럼 맞춘 한의사의 신통함에 조이는 감탄하지만 루미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한약만 받으면 되니 어서 목소리 치료제나 달라고 다시 한 번 채근한다. 마침 딱 맞는 게 있다며 ‘몸에 좋은 한약’이라고 기재된 한약박스를 멤버들에게 내어 주는데, 나중에 한약 파우치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약은 포도 에이드로 밝혀진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실 고증을 깨알 디테일까지 잘 살렸다고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작품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하여 나름 반갑기도 했지만 관상으로 진찰을 하는 장면이나 포도 에이드를 표지갈이 하여 한약이라고 판매한 행위는 해외에서도 대체보완의학 분야 종사자들을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정통 의사의 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행 중인 3특검의 지난주 주요 뉴스 한 토막은 누군가의 격노가 있었냐 없었냐 들었냐 말았냐에 관한 것이었다. 윗 사람의 분노는 아랫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책을 급변시키며 인사를 꼬이에 만든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가 절실한 시절이다. 화를 내지 않아야 진정한 리더라는 인용 서적의 한 문장을 떠올려 본다. -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 확충”…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생 146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저급한 세계관과 경제관, 도덕성을 피력했음에도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반대를 찍었던 또 다른 다수의 국민은 아쉽지만 그 결과를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권력, 특히나 검찰을 위주로 한 사법 권력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는 한편 김건희의 주가조작,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망사건 같은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은폐하기 바빴고,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며 “독선과 오만은 여기서 끝나야 했으며, 국민의 뜻을 받아 지난 일을 사과하고 겸손하게 협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으로,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수는 분하고 힘들어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의 저급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이 있었고, 맘에 들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를 지지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면 독재국가는 조용한데, 이는 그 누구도 독재자의 말에 토를 달지 않기 때문으로, 윤석열 세력들은 이런 독재를 원했던 것 같다”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군경의 힘으로 다수당 국회의원들은 잡아넣고,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서 앵무새 같이 자기 말만 따라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게다가 대의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도 조작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국선언문에서는 “그들은 4.19혁명부터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룬 ‘자유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다”며 “우리 세대는 군사정권을 기억하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독재에 대한 두려움은 몰라도 높은 수준의 자유를 맘껏 누려왔던 세대인데, 마음껏 이야기하고 비판하며 누려왔던 그 자유를 뺏긴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 세계 각국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대는 이 시대에 웬 계엄령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제거하려 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내란에 이른 지금의 사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침탈한 사건이고, 수많은 피와 눈물로 이룬 이 소중한 자유를 앗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을 퇴보시켜버린 역사적 사건이며, 더욱이 지금도 그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누리고픈 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힌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획책한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고 그 일당들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선진 자유 대한민국을 일군 국민에게 평생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민의힘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당이라면 법과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윤석열 무리의 처벌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런 무능·무도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과정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순희, 강승범, 고상규, 고성호, 고은상, 고정은, 곽승민, 구자훈, 권오민, 길완기, 김가원, 김건형, 김경선, 김경호, 김광호, 김기수, 김동일(91), 김동일(97), 김동훈, 김락희, 김로사, 김상영, 김상혁, 김성민, 김성훈, 김성희, 김수오, 김용수, 김윤미, 김인범, 김재수, 김정열, 김종성, 김준홍, 김천종, 김태연, 김태준, 김학조, 김현수, 김효진, 남세림, 류재규, 문영춘, 박경모, 박석규, 박승정, 박재만, 박재민, 박정환, 박흥식, 박히준, 방대건, 배인후, 서알안, 손정수, 송기율, 송창동, 송창엽, 승현석, 신상원, 신재호, 신현택, 심재용, 안승진, 안아영, 양명삼, 양유순, 양인철, 양태규, 염창섭, 오수진, 오영제, 유은경, 윤성훈, 윤유석, 윤종현, 윤진원, 윤호준, 이경민, 이경원, 이경희, 이근호, 이대식, 이동섭, 이동환, 이병관, 이병주, 이병호, 이병희, 이상재, 이석광, 이성효, 이승구, 이영수, 이윤호, 이종훈, 이준혁, 이철순, 이향숙, 이현종, 임병묵, 임태경, 임희철, 장동순, 장석우, 장성은, 장용수, 장윤혁, 장재원, 장재혁, 전지훈, 전지훈, 정기영, 정상욱, 정선영, 정영근, 정용재, 정인태, 정춘근, 정현모, 정호준, 조명제, 조민경, 조성익, 조성호, 조원영, 조재훈, 조형준, 주창엽, 최동기, 최동수, 최전돈, 최종욱, 최혁용, 최현, 추지희, 하태두, 한명수, 한봉재, 한창호, 한혜연, 허광욱, 허성식, 황규선, 황우석, 황지식. -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 정책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한의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가,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비만기본법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초저출생 대응은 예산이 핵심…‘저출생세’ 검토 추진”▲좌측부터 박홍근·추경호 의원, 이한주 원장 [한의신문]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 이하 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결국 예산을 통해 더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키로 한 만큼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법안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난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 관련 재원은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만큼 출범 이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모두 같을 것으로, 이번에는 꼭 좋은 결론을 도출해 양당이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주연구원도 여의도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세’의 한시적 운영 방안 검토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각각 제시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있어 인구부 설치가 선행되고, 특별회계가 추진돼야 하며, 추가 재원의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사회복지목적세로서 일명 ‘저출생세’ 추진을 제시했다. 이날 거론된 ‘저출생세’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모델로, 프랑스는 지난 1991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도입,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해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은 연 3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저출생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세 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보편적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장 연구위원은 ‘저출생세’ 추진 방향으로 △직접적인 출산 효과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 △7세 이상 아동 지원(현금) 확대 △다자녀가구·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도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 세목의 목적세(저출생세) 부과’를 제안하며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의 추가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련 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처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역시 증세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의 국내 저출생 정책이 ‘유인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인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결혼·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해주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를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창설된 국회 연구단체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연구책임의원에 안상훈(국민의힘)·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임이자(국민의힘), 김교흥·박균택·윤준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 과제에 ‘한의사 필수의료 역할 확대’ 포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서만선 부회장을 비롯 15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주요과제 현황 발표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문 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계 직능인들의 능력 또한 크게 발전했지만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0년간 의료 정책 연구를 하며 지켜왔던 신념처럼 의정 활동에서도 여러분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과제를 풀어나가는 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굴·추진하기 위해선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 늘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의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반영을 위해 각 직능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의견을 청취, 이후 수렴한 정책 과제를 크게 △지역·필수의료 △의료돌봄 △보건의료인력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확대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필수의료 과제 부문에 ‘한의사의 필수의료 역할 확대’를, △의료돌봄 과제 부문에는 ‘노인돌봄 및 일차의료에 한의 활용방안 마련’을 명시했으며, △‘한의 발전’ 등 직역별 연구개발 활성화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아젠다인 △간호법 제정(대통령 거부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임기만료 폐기) △간호·간병 급여화(더불어민주당 공약) △지역사회통합돌봄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필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으며, 재가급여를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급여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노인 등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 엄부범위 조정 기전 마련, 의료기사 전문자격제 도입,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지역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한 지역·공적 간호사제, PA(진료지원인력),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를 △‘건강돌봄위원회’를 통해 노인돌봄·일차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방문진료 서비스 역할 확대를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2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회의를 통해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숙의할 것이며, 내달 초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 현안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
“보건의료 전문가로 실력있는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으로부터 2년간의 활동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 등에 대해들어봤다. Q. 4년의 임기 중 절반을 마쳤다. 지난 2년간의 소회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서 3년간의 정당 활동,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의 대선과 총선 2번, 지방선거 1번을 겪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정치는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 초보자로 배울 것이 많으며, 시민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려 한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검토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어떻게 수렴해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Q. 한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응원도 받고 있는데. “한의사라는 전문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의원인 만큼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즉 시민들의 대표를 모아놓은 곳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의회가 가장 완벽한 의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직능을 대표하기보다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한의계의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 역할에 맡은 소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그 결과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는 조항을 담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다.” Q. 지난 2년간 기억에 남은 의정활동은? “현재 전반기에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기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선 기억에 남는 활동은 최근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의무직 채용시 한의사, 치과의사의 차별 채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의정활동 시작 전에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마음에 편안한 기분이다. 관련 질의 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 보건소에 공문을 통해 향후 의무직 채용시 한의사·치과의사를 차별 없이 채용해 달라고 권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서 의료봉사를 빌미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진료하며 건강보험을 편취하는 불법적 행태를 지적한 부분이다.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며,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기억에 남는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실력있는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전문직이면서 시의원 활동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 자신이 선택한 것, 즉 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적극 살려 공익에 봉사하고픈 마음에 시의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들에게 보건의료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까지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목표다.” Q. 정치인의 길을 겪고 있는 한의사로서 한의계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한의사교의 사업까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해줄,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 현안을 올곧게 전해주는 시의 또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말했듯 현대정치는 대의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역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만드는 것도 직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 여러 한의사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심점이 마련된다면 한의계의 염원이기도 한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 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동료 선후배 한의사 회원들이 지금부터라도 비전을 갖고 착실하게 준비해 꼭 뜻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선거에 다른 훌륭한 한의사가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서울시의 보건복지 발전에 더 큰 성취를 이뤄나갔으면 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 5대 도시 서울로 도약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을 꼼꼼히 견제하면서도 서울이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지난 2년 시정활동을 하며, 서울을 더 사랑하게 됐고, 자랑스러워 하게 되었다. 천만 서울시민은 전 세계 어느 시민보다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이 높고, 서울은 어느 도시 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하다. 이런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계획이다.” -
간협, 총선 및 재·보선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달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후보(진보당) 등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지방선거 재선거에서 이예숙 간호사가 충북 청주시의원에, 보궐선거에서는 최옥술 간호사가 대전시 유성구의원에 각각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영희 전 의원(16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간호사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번 총선 및 재·보선에서 우리는 많은 간호사들을 당선자로 배출했고, 간호계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며 “이는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받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와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성공적 정책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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