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수사기관의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17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와 수사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진료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급여 근거 △CO₂매화레이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초음파·고주파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적용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학술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우석대 한의대 교수)은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 “울타리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양들?” 장 회장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을 진료권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개별 기기의 특성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음에도 과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울타리가 없어졌는데도 양들은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며 “무조건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학술적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정당한 진료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두 설명 아닌 근거 기반 문서로 입증하라”…대응 전략 제시 미용의료기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관악경찰서(2024년 11월·불입건) △청주상당경찰서(2025년 3월·불입건) △서울서초경찰서(2025년 6월·불입건) △서울동대문경찰서(2025년 11월·불송치) 등 무려 11건에서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은 △레이저·초음파·고주파 활용 미용시술 △실리프팅·피부 관련 처치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등이었다. 동대문경찰서 사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등이 검토됐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은 구두 해명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기 허가자료 및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매화침은 CO₂레이저로 진화했다” 레이저 치료의 한의 임상 활용 역사도 소개됐다. 장 회장은 1994년 레이저침 관련 급여자료와 1997년 한방 의료기기 자료 등을 제시하며 레이저 치료가 한의 임상에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하니매화레이저’는 전통 침구술의 매화침 원리를 CO₂프락셔널 레이저에 접목해 피부 자극의 △깊이 △간격 △강도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설계한 의료기기다. 그는 “매화침은 전통적으로 피부를 두드려 자극하는 방식이지만 CO₂프락셔널 레이저는 자극의 깊이와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며 “전통 침구술의 원리를 현대 의료기술로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9년 CO₂레이저 사용 관련 검찰 불기소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한방 레이저 치료의 학술적 근거 △관련 의료기기 개발·허가자료 △한의 임상 활용 사례 등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 “진료권은 기다림이 아닌 근거의 축적에서 시작” 장 회장은 △집속초음파(HIFU)의 에너지 전달 원리와 한방 초음파 활용의 연관성 △고주파(RF)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 △매선요법과 실리프팅의 역사적·기술적 관계 등을 학술자료로 정리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에 사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임상적 타당성과 학술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는 제도적 허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의 연구 성과와 법적 대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학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와 제도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7년간 지켜온 한의 레이저의 빛, EBD 진료의 새 지평 연다▲(왼쪽부터) 장인수 회장, 고성규 원장, 박성우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에 맞서 온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17년 노력이 학술적·법적 성과와 첫 인정의 배출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맞물리면서 한의 레이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 기반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창립 17년간 축적한 임상연구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 350명이 수강했으며, 17개 업체가 31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는 피부미용을 넘어 통증 관리와 조직 재생 등으로 임상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한의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첨단 광의료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창립 17년간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임상 기반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의계에서도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회가 한의학과 첨단 의료기술을 연결하고, 유관 학술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확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본질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도 대학 교육과 임상 실습,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초음파 교육의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저 의료 역시 학술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피부 증상을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 분야 진출은 미용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레이저 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활용과 국민의 건강권·의료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빛으로 상처 치유하고, 양악수술까지…한의 임상 새 접점 모색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서는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초빙된 프라빈 아라니 교수는 광생물조절(PBM)이 세포 신호전달과 염증 반응, 혈관신생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당뇨병성 상처 등 만성 창상에 대한 연구근거를 통해 빛의 파장과 조사량에 따른 조직 반응 및 피부 재생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와의 협진 방향을 모색했다. ◆ 고대 문신과 한의학의 뜻밖의 연결고리…현대 레이저 의료로 확장 이어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안전한 문신 시술과 레이저 문신 제거의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한 추홍민 원장은 문신과 침구술이 신체 자극 및 피부 처치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연관성을 제시했다. 이승철 회장은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지침을, 김재돈 부회장은 문신 색소별 레이저 파장과 조사 조건, 시술 전 흉터·알레르기 평가,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 레이저침에서 미용의료기기까지…한의사 진료권 확보의 발자취 특히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 발표에서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15년 식약처 허가)’의 개발·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경찰 조사(’24~’25년)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11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발 이식의 임상 적용(김재돈 대한문신학회 부회장) △콜라겐 부스터, 기초부터 실전까지(김서영 국제이사) △미용의료에 필요한 임상마취학(하세현 교육위원) 강연이 이어졌다. ◆ 마운자로부터 하이엔드 레이저까지…미용 한의진료의 A to Z 컨퍼런스 B 룸에서 열린 Tip & Talk 세션에선 △다이어트, 마운자로 그 후의 이야기(조은희·김정상·이지혜·김지유 원장) △미용 한의원 대표가 말아주는 0순위 부원장(이마음·임민호·정동빈·최일훈 원장) △추구미가 장인수: 한의 미용의료의 현재와 미래(이승철·김가람 원장, 이혜진·홍순상 학생) △미용 x 외국인환자: 잘하는 병원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김시연·이승환·김지희 원장)를 주제로 비만치료제 활용 이후의 환자 관리부터 미용 한의원의 인력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까지 진료와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공유됐다. Presentation 세션에선 △내일부터 흉터치료하기(강민경 원장) △콜라겐 부스터 실전 마스터(임민호·김서영 원장) △울써온티(울쎄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로 시작하는 리프팅(김서영·김희진 원장) △하이엔드 레이저로 피부 진료 시작하기(김재돈·조현기 원장)를 주제로 흉터치료를 위한 서브시전 시연과 콜라겐 부스터, 초음파·고주파 리프팅, 고성능 레이저 활용법 등 미용 한의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기법과 임상 노하우를 소개했다. ◆ 피부별 레이저 선택에 주목…화염상 모반 치료 증례, 포스터세션 ‘대상’ 포스터 논문세션에서는 레이저 및 EBD를 활용한 한의 임상연구 21편이 전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서영 원장(픽세라한의원 분당미금점)이 차지했다. 김 원장은 ‘A Case Report: Treatment of Pulsed Dye Laser-Resistant Port-Wine Stain with a 589 nm Solid-State Laser’를 주제로 기존 595nm 브이빔(PDL)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체된 환자의 좌측 눈 주위 선천성 화염상 모반에 589nm AdvaTx 레이저를 적용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분야별 시상에선 △최우수상: 색소질환·문신제거 부문 김재돈 부회장(다래한방병원장), 화상·흉터치료 부문 조현기 원장(로담한의원 부산점), 기타 부문 김희진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우수상: 리프팅 부문 백승원 원장(경희류한의원), 화상·흉터치료 부문 이다현 원장(빛담은한의원), 색소질환 부문 전영수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기타 부문 손성한 원장(세연한의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는 첫 인정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실습과 4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레이저·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와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 및 부작용 대처 등을 교육했으며,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52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다양한 미용의료기기와 한의진료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별 특성과 임상 활용법을 설명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작동 원리와 시술 방식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원메디칼, ㈜스페서티, ㈜한퓨어, 메디스트림, 미모로, 픽세라한의원, ㈜쓰리티어 JB, ㈜뷰테크글로벌, 유안메디, 노베라메딕스, AJ탕전원, ㈜한케어 한의사몰, ㈜케이원메드글로벌, ㈜네오바인, 비즈메카코리아, ㈜하니텍, 위더스 등이 후원했다. ▼ Keynote Speech 세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58 -
난치성 우울증에 AI 발굴 한약·초음파 약침 접목으로 새 치료법 탐색[한의신문] 기존 항우울제 치료에도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AI로 발굴한 한약 소재와 초음파 유도하 자율신경 약침을 접목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특히 신경염증과 자율신경계 이상에 주목해 한약 소재의 작용 기전을 규명하고, 기존 약물치료를 보완할 한의학적 중재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우수연구-핵심연구(기본연구B)’ 과제로 선정돼 치료저항성 우울증(Treatment-Resistant Depression·TRD)의 신경면역 조절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 신경전달물질 넘어 ‘신경면역축’ 조절에 주목 연구팀은 치료저항성 우울증을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신경면역축(Neuro-immune axis)’의 이상과 연관된 질환으로 보고, 기존 신경전달물질 중심의 치료 접근을 보완할 새로운 표적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개된 혈액 및 뇌 조직의 전사체 빅데이터를 분석해 치료저항성 우울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 특성과 신경염증 관련 핵심 표적을 탐색한다. 이어 AI 기반 가상 스크리닝(Virtual Screening)으로 해당 표적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천연물 성분을 선별하고, 신경면역 조절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후보 소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 미주신경·성상신경절 표적…초음파 유도하 약침 적용 연구팀은 발굴한 후보 소재를 초음파 유도하 자율신경 약침에 적용해 신경면역 반응과 우울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주요 구조인 미주신경과 성상신경절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초음파로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하면서 신경 주변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실험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약 소재의 약리적 작용과 자율신경 조절을 연계하고, 표적별 생리적 반응과 작용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연구팀은 후보 한약 소재의 신경면역 조절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평가한 뒤 항우울제 투여에도 행동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동물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미주신경 및 성상신경절 주변 약침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고, 경구 투여와의 비교를 통해 투여 경로에 따른 반응 차이를 분석한다. ◎ 행동·염증·자율신경 지표 종합 분석…작용 기전 규명 연구팀은 우울 관련 행동 변화와 함께 자율신경 활성 지표, 염증 관련 분자 지표, 중추 자율신경 회로의 활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약침 중재에 따른 행동학적 변화와 신경면역 반응 및 자율신경계 활성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후보 한약 소재의 작용 기전을 규명할 계획이다. 김윤나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우울증과 신경염증의 연관성,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계 질환의 병태생리, 한약 소재의 효능 및 작용 기전을 연구해 왔다. 또한 AI 기반 가상 스크리닝을 통한 우울증 관련 한약 후보 소재 발굴과 뇌파·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fNIRS) 등 생체신호를 활용한 한의학적 평가 알고리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과제를 통해 AI 기반 한약 소재 발굴과 자율신경 약침, 신경면역 기전 분석을 연계한 연구 근거를 축적하고, 난치성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중재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윤나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한약 소재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신경계와 신경면역축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병태생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다”며 “특히 동일한 한약 소재라도 투여 경로와 자율신경 표적에 따라 생물학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해, 향후 환자의 병태 특성에 따른 정밀한 한의학적 중재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사업 중 ‘우수연구-핵심연구(기본연구B)’ 과제(RS-2026-255977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36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래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사람도 되지 마라(Be not the first by whom the new are tried, nor yet the last to lay the old aside).” 18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가 『비평론(An Essay on Criticism)』에 남긴 문장이다. 이 구절은 원래 문학과 유행을 다룬 시구였으나, 이후 의학계에서도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수용할 때 신중함을 강조하는 문구로 인용되곤 한다. “머리가 몽롱하고 심하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뱃살이 늘어서 배가 자꾸 나옵니다. 주변 지인은 2주 전 비만 신약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한의원으로 왔어요.” 52세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머리 몽롱함 및 간헐적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오후에 시력이 저하되는 듯한 눈의 불편감과 피로감도 호소했다. 체중은 최근 2년간 4~5kg 증가했다고 했다. 내원 6개월 전, 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 복용을 시작하였으나, 복용 5개월 후 수축기혈압이 150mmHg 이상으로 관찰되기도 하여 약물은 증량됐다. 하지만 복약 중 어지럼증이 심했고, 항고혈압제 복용을 원치 않아 최근 1개월간 임의 중단한 상태로 내원했다. 환자가 가지고 온 건강검진 결과를 살폈다. 약 3년 전 시행한 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 약 2년 전 검진에서는 지방간과 간 기능 이상(AST/ALT 53/106IU/L) 소견이 관찰됐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청취했다.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하루 두 잔의 믹스커피, 쌀밥 중심 식사, 밤 10~11시 야식(배달 음식-떡볶이, 피자, 닭발 등) 섭취 패턴이 확인됐다. 환자는 공복 시에 몽롱함과 어지럼증이 더 심해서 증상 예방 목적으로 음식을 미리 챙겨 먹는다고 했다. 이러한 병력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체성분·혈액·심전도(ECG)·초음파·연속혈당측정(CGM) 등을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과체중(BMI 23.6kg/m², 체지방량 19.7kg)과 고중성지방혈증(Triglyceride 155mg/dL, TG/HDL 비율 2.9)과 함께 심전도에서 정상 동율동(NSR) 및 좌심실비대 의심 전압 소견(LVH voltage criteria)이 관찰됐다(표 1). 표 1. 포괄적 한의 치료 과정에서 관찰된 체성분, 주요 대사 지표 및 심혈관계 소견의 변화 약 12주간의 포괄적 개입에 따른 환자의 임상 데이터 변화. 치료 1주 후 체중이 3.3kg 감소하였으며, 이는 체수분 및 글리코겐 변화 등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골격근량은 6주 차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12주 차에 일부 회복되었으며(18.4 → 17.3 → 17.7kg), 치료 종료 시점에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지방량(19.7 → 13.6kg) 위주의 감량이 이루어져 BMI가 정상 범위에 도달함. 또한 TG/HDL 비율이 2.9에서 1.0으로 개선되었으며, HOMA2-IR 지표 감소, 간효소 수치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혈압의 안정화 추세(9주 차 112/76mmHg) 및 추적 심전도에서 기존 LVH 의심 전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음이 확인됨. 그림 1. 초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및 간-신장 에코 강도(Echo-intensity) 정량 분석 (A) 우측 늑골하 종단 스캔(Right subcostal longitudinal scan)에서 동일 깊이의 우측 신장 피질(ROI 2) 대비 간 우엽 실질(ROI 1)의 에코도가 상승한 간-신장 에코 대비 증가 소견이 관찰됨. (B) 두 관심 영역(ROI)의 픽셀 에코 강도 분포를 정량 비교한 결과, 간 실질(110.7±12.1)이 우측 신장 피질(68.4 ± 11.0)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간-신장 지수(HRI) 1.62로 간 실질의 에코 강도 증가와 간지방증(Hepatic steatosis)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HRI, Hepatorenal Index (or Hepatorenal Echo Ratio), 간-신장 지수; ROI, Region of Interest, 관심 영역. 그림 2. 포괄적 한의 치료 전후 1주일간의 연속혈당측정검사(CGM) 외래 혈당 프로필(AGP) 비교 좌측(Pre-Treatment, 치료 전 7일): 평균 혈당 103.8±29.3mg/dL, 혈당 변동계수(CV) 28.2%, 본 증례에서 설정한 목표 범위(70–130mg/dL) 내 비율 85.1%로 식후 혈당 상승 양상이 관찰됨. 우측(Post-Treatment, 포괄적 치료 시작 후 7일): 평균 혈당 88.7±10.7mg/dL, CV 12.1%, 동일 목표 범위 내 비율 98.9%로 치료 전과 비교하여 식후 혈당 상승 폭과 사분위수 범위(IQR)가 감소한 양상을 보임. CV,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 IQR, Interquartile Range, 사분위수 범위(25~75% 백분위수); Tx, Treatment, 치료. 상복부 초음파 및 에코 강도 정량 분석에서는 간-신장 지수(HRI) 1.62로 간지방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그림 1), CGM에서는 식후 혈당 상승과 혈당 변동 양상이 관찰되었다(평균 혈당 103.8±29.3mg/dL, CV 28.2%)(그림 2 좌측). 환자의 舌質은 淡紅하고 舌邊에 齒痕이 관찰되었으며, 舌苔는 白薄했다. 脈象은 우측 寸脈과 關脈이 有力하고, 좌측 關脈이 强했다. 이러한 다층적 임상 정보를 종합하여 간지방증을 동반한 대사이상 연관 지방성 간질환(MASLD), 과체중 및 고중성지방혈증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의학의 전체론적 관점에서 脾失健運•痰濕內蘊•肝鬱化熱로 辨證하고, 加味逍遙散을 기본 처방으로 가감한 첩약과 함께 정제 당분·야식 제한 등 생활 습관 교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치료를 시행했다. 치료 시작 1주 후 CGM에서 혈당 변동계수는 12.1%로 감소하였으며(본 증례의 목표 혈당 범위 내 비율 98.9%), 체중은 3.3kg 감소하고 브레인 포그 증상(머리 몽롱함)과 어지럼증도 빠르게 소실됐다(그림 2 우측). 총 12주간의 치료를 통해 체지방량은 19.7kg에서 13.6kg으로 감소했으며, 골격근량은 일시적인 감소 후 일부 회복하여(18.4→17.3→17.7kg)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최종 체중은 46.8kg(BMI 20.7kg/m²)으로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TG/HDL 비율(2.9→1.0)과 HOMA2-IR(0.92→0.72)의 감소, 간효소 수치의 안정적 유지가 관찰되었으며, 9주차 혈압은 112/76mmHg였고 추적 ECG에서는 기존 LVH 의심 전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표 1). 치료 종료 시점에 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료 전에는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에서 누워 쉬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지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서 내면의 기쁨이 절로 우러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약물이나 시술은 새로운 유행을 좇기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근거, 기대되는 이득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비만 치료제는 적절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 유의한 체중 감량과 대사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장관계 이상반응, 체중 감량에 동반되는 제지방량 감소 가능성, 약물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신체활동, 근력운동 등 생활습관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진정한 치유는 수치와 질병이라는 결과물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리적 균형과 삶의 궤적 전체를 조율하는 데서 시작된다. 현대 과학의 도구로 질병의 내면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약물 치료와 섭생의 조율을 통해 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Intervention)’. 그리고 이제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한 ‘포괄의학(Comprehensive Medicine)’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병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환자 삶의 질과 건강 기능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환자 중심의 의학은 한의학이 고유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내과학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다. -
자생한방병원, 미국 등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성료[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진료 경험을 전하고 국제 의료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갔다. 침과 한약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의 현대적 술기와 축적된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하며, 한의약을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선택지로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의 의료인 7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임상연수 과제는 자생한방병원이 3년 연속 선정돼 수행했으며, 병원 내 해외 교육 전담조직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가 교육과정 기획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사후 교류까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 한의약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 사례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의 시연에 따라 초음파 영상으로 요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요추부와 말초신경 주변 대상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실습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의 대표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동작침법(MSAT)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오프라인 임상연수에 앞서 온라인 임상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의약을 배울 수 있도록 총 23시간의 임상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한의약의 기본 이론과 자생의 주요 치료법, 임상 근거 및 질환별 치료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온라인 과정은 11월 12일 기준 100명이 수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 오프라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카타르를 방문해 의료진 교육을 맡았으며, 현지 의료인 19명이 연수를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찾아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연수에는 11월 12일 기준 신청 인원이 아랍에미리트 110명, 카타르 10명 이상으로 의료인 1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운영한 한의약 교육·연수 과정의 수료 인원은 2024년 98명, 2025년 209명으로 총 307명이며, 올해 수료 인원은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 참가한 독일의 정형외과·외상외과 전문의 파트리치아 멘케(Patricia Menke) 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침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초음파 영상으로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을 확인하며 약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해외 의료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한의약이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수료 의료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한의약이 세계 의료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교육과 학술 교류, 해외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보수교육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6회 자생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열었다. 처음 해외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합의학 연구와 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의료·관광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법을 알렸다. -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제1회 인정의 교육 과정 성공적 마무리[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가 제1회 인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실시해 5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제1회 인정의 교육은 지난달 4일과 18일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교육과 4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부터 실제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와 부작용 대처까지 폭넓게 다뤄 참가자들의 임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8개 전문 분야 파트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실습 교육 오프라인 실습 교육은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를 8개 전문 분야로 구분, △롱펄스 레이저(이기홍 원장) △어븀야그 레이저(송지훈 원장) △CO2 레이저(우대윤 원장) △큐스위치 레이저(김정우 원장) △피코 레이저(이마음 원장) △고주파 미용의료기기(윤동준 원장) △니들RF 미용의료기기(조현기 원장) △하이푸(HIFU) 미용의료기기(김서영 원장) 등 각 분야의 파트장이 교육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첫 번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JTS사 엑소닝(김정우 원장) △AMI사 큐마스터 플러스(윤한규 원장) △원텍사 파스텔(윤동준 원장) △하이로닉사 피코하이(이마음 원장) △화인엠이씨사 노블린(김가람 원장) △엘레메닉사 엘레멘트TL(이기홍 원장) △비손사 악센토N(갈창림 원장) △SNJ사 유펄스(우대윤 원장) △유니온사 COTO 30(임민호 원장) △JTS사 샤인필(송지훈 원장)을 활용해 교육이 이뤄지면서 각 장비의 특성과 임상 활용 방법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각 분야의 교육을 담당한 파트장들은 장비별 작동 원리와 특성, 시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레이저 장비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하이로닉사 브이로 어드밴스(윤동준 원장) △클래시스사 슈링크(김서영 원장) △클래시스사 볼뉴머(갈창림 원장) △인모드사 인모드(김정우 원장) △원텍사 올리지오(장영훈 원장) △클래시스사 시크릿(조현기 원장) △스킨그랩사 아큐온/피니프(이기홍 원장) △비올사 실펌X(김재돈 원장) 등 각종 고주파 및 초음파 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방법이 소개된데 이어 하세현 원장이 리도카인과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용의료 시술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전달했다. 온라인 교육으로 피부질환 감별·환자 동의·부작용 대처 다뤄 오프라인 실습과 병행된 온라인 교육에서는 △리도카인과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에 대한 이해(하세현 원장) △미용 진료 시 동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심수보 원장) △HPV에 대한 이해(곽도원 원장) △피부 분석기의 임상적 활용(권하린 원장) △임상적 피부질환 감별(이광주 원장) △임상적 피부암 감별(허은나 원장)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이해와 처치 방법(전상호 원장)등 미용의료 시술의 안전성과 임상적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을 총괄한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단순한 장비 사용법 습득을 넘어 환자 상태의 평가와 적절한 시술 선택, 사전 설명 및 동의, 시술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첫 인정의 자격시험 실시…합격자 전원 92점 이상 기록 또한 교육과정과 함께 실시된 첫 인정의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2명을 제외한 5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자 가운데 최고점은 100점 만점, 최저점은 92점으로 나타났다. 곽도원 위원장은 “합격자 전원이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에 이어 자격시험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어 “통합레이저의학회는 이번 첫 인정의 교육을 계기로 한의계 레이저의학 및 미용의료기기 관련 전문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학술교육 기반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06년 한방레이저연구회로 출발해 2010년 정식 학회로 발족했으며, 이후 매년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한의계 레이저의학의 학술적 발전과 임상적 활용 확대에 기여해 왔다. 현재 약 1,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첫 인정의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
“한의학 기초와 임상 어우러진 학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을 개최했다. 전국 한의사 회원 9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재활을 비롯해 초음파 영상진단, 약침치료, 기초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술기를 경험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라이브 시연과 핸즈온 실습, 의료기기 전시·체험 등을 확대해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듣는 학술대회에서 직접 보고 익히는 학술대회로의 변화’를 이번 영남권역에서도 이어간 셈이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모두 담아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인세션은 ‘경추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환자의 첫 내원부터 이학적 검진과 영상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임상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경추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한 진단·감별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을 공유했다.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가 초음파 유도 시술을 포함한 침치료 전략을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경추질환의 한약치료를,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이학적 검진→영상진단→침치료→한약→추나→운동치료로 이어진 구성은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법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강연 구성에 참석자들은 임상 활용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초음파, 임상에 적용…영상진단 라이브 시연 주목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의 임상 활용과 술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은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을,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무릎 후내측 구조의 임상적 평가를 소개했다.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임상 활용을,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은 수근관 이외의 정중신경 포착 부위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발표했다. 특히 라이브 시연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진단과 시술 및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피부질환부터 탈모·근골격계까지…약침치료, 임상 영역 확장 대한약침학회 세션에서는 피부질환과 탈모,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약침치료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서형식 교수(부산대학교)는 피부질환에 대한 약침 활용을,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은 연아약침을 활용한 피부·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소개했다. 이문원 원장(이문원한의원)은 슈퍼헤어A 약침의 탈모·두피 관련 임상 활용을, 황동석 원장(두봄한의원)은 근막계의 기능적 연관성과 경근이완약침을 활용한 임상적 접근을 다뤘다. 기초한의학부터 최신 임상 술기까지…학술교육의 폭 넓혀 임상 중심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한의학의 학술적 기반을 살펴보는 기초한의학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소문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임상해부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해 한의학 기초이론과 의학사, 예방의학, 본초학, 임상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와 학술지견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뇌파검사와 피부미용 관련 특별세션, 의료기기 전시·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을 폭넓게 반영했다. 4년째 이어온 핸즈온 실습…만족도 ‘쑥쑥’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과 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 실습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핸즈온 교육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일차의료 술기교육 등 세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비위관·도뇨관 삽입, 욕창 관리, 봉합, 관장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교육을 새로 마련해 교육 범위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의료기기를 직접 다루며 임상 적용 과정을 익혔으며, 일차의료 술기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연의 전문성과 임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동시간대 강연이 중복돼 원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강의 병행, 실습시간 확대, 멸균 관리 및 환자 주의사항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재택의료와 요양병원 관련 교육,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 강연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영상의학적 검사와 한의치료, 약침, 추나, 운동치료 등 폭넓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핸즈온 실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기초와 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평가하고 “오늘날 의료는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회를 포함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술적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상 중심 강연과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