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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전권 비대위 출범식 및 초도회의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범석·이하 비대위)가 25일 코엑스 3층 D홀 K-멕스 룸C에서 출범식 및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급변하는 일차의료 환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이 축사를 통해 “오늘 출범하는 비대위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의 정책에 한의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비대위 출범식은 일차의료 의료체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결의를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한의의료의 혁신과 기본을 지켜내겠다는 노력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발전된 길을 열어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한의계가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관 협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한의계의 정책적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초도회의에서는 위원 구성의 건과 관련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한의 개원가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정책팀, 대관팀, 공보팀, 총무팀으로 구성된 위원 등 총 16명과 자문위원 및 중앙회·지부 지원위원, 감사위원 등을 소개하고 의결했다. 운영 규정 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규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기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향후 추진할 4가지 목표를 의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한·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포괄관리’ 모델을 주도해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시범사업 내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고도화 해 지역 보건의료의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주치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부·분회를 밀착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주치의제도 안에서 한의학만의 강점을 제시해 주치의 모델의 단계적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더불어 일차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비위관 및 도뇨관 관리, 상처 드레싱 등 필수 술기교육을 체계화 해 한의 주치의의 실무능력을 입증한 뒤, 한의주치의의 제도적 근거와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 및 세출 계획안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의결했으며, 비대위와 김범석 위원장의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각 팀별(정책·대관·공보·총무팀) 팀장들이 추진 사업과 업무 진행과 관련한 경과 보고 후 향후 대응 및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토론했다. -
한의협 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우편·인터넷 투표방식 병행한의협선관위 초도회의…2월11일부터 후보자 등록 대한한의사협회 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월11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직선제 도입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6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1·2회 위원회를 갖고 이승렬 위원장과 배진식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선관위는 인터넷 투표 방식을 새롭게 도입, 우편투표와 병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입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인터넷 투표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우편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표자는 2월18일부터 2월24일 17시까지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투표자는 모두 인터넷 투표대상으로 분류된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표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우편투표는 2월 29일부터 3월10일 18:00시까지 회송우편이 도달한 것까지만 인정하며 인터넷투표는 3월6일 0시부터 3월10일 23시55분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3월11일 오전 9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며 2월28일까지만 가능하다. 권역별 정견발표는 2월18일 3권역(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2월20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2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3일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 24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순으로 총 5회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정정기간은 2월11일부터 2월19일 17시까지며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3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4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3회계연도 지부연회비, 2014회계연도 지부연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체납회비는 2월18일 17시까지 지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한다. 한편 이날 이승렬 위원장은 “독립적으로 꾸려진 선관위인 만큼 회원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의료질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선 '시동'기존 건별 심사방식서 의학적 타당성·진료경향 분석 기반 심사체계로 전환 중재 과정서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강구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초도회의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 전 심사 역시 한정된 인력이 청구건별로 일일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심평원 심사인력 596명이 연간 14억건을 처리(1인당 250만건 담담)하는 등 증가하는 심사물량을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사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도 행위건별로 설정된 기준 부합 여부 등만 따로따로 판단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등 환자 특성별 적정진료와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함께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과거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제한적 급여(심사)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각각 설치하고, 현행 심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협의체 1차 회의는 그동안 심평원을 중심으로 검토해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환자·질병·특정검사항목 등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이상 청구 경향의 기준 및 실제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심사평가과정에 사실상 배제됐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영아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지난 40여 년간 항목별 청구 적절성 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의료질 중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반장은 이어 "심평원의 업무 프로세스 등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예산·전산시스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과제들은 단기간에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제별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협의체에 앞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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