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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이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후속 성과평가’ 공백”[한의신문] 국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확대 이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2024년 2단계로 확대됐으나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제출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의 소요 재정은 총 9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평가 미실시 이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소요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이는 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2조206억원)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2조3903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돼 심평원이 평가 미실시 사유로 ‘평가시기 미도래’를 제시했으며, 2009년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는 2019년 성과평가 관련 훈령 신설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확대…정부의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1단계 시행 후 2024년 4월 2단계로 확대됐다. 제출 자료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으며,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0~2023년 45억6000만원 △2024년 878억6000만원 △2025년 1500억9000만원 △2026년 8월까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요재정 3203억원 중 98.6%(3157억5000만원)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해 2단계 확대 이후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제출된 평가 결과 요약에는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설명이 전부였으며,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2단계 확대 이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질환별 진료 실적 및 이용 양상 △임상적 효과와 환자 건강결과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의료비 변화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후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건보 시범사업 28개, 총 47차례 연장…평가·제도화 기준 정비 과제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8개로, 총 연장 횟수는 47차례에 달했다.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은 3개였으며,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기재된 사업도 6개로 집계됐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49개 사업 중 43개가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과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의 독립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 또는 자체평가로 기재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독립평가 확대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 및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에 한의사 사전조제 권한 보호도 필요[한의신문]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품질관리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제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료해 온 한의사와 원외탕전실에까지 규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조제한약의 품질관리 강화와 한약제제 제조·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4년과 ’25년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감독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기준 미비…복지부 감독 부실 도마 원외탕전실은 2008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탕전실의 외부 설치와 공동이용이 허용된 이후 운영돼 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에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남 의원은 이후 소수의 원외탕전실에 다수 의료기관의 처방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산됐으나 정부가 시설·인력·운영기준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조제건수 제한 부재 △한약사 등 적정 인력기준 미비 △한약재 규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부족 등을 관리·감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연구용역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태조사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지자체 합동점검 △한약재 규격품 사용 관리 강화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건수 기준 마련 △원외탕전실 적정 인력기준 정비 등을 제안했다. ◎ 대법원·복지부도 인정한 사전조제…불법 제조와 구분해야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문제와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 대법원은 1992년 3월31일 판결(91도2329)에서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한 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복지부 역시 1997년과 1999년 유권해석에서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로 인정했다. 이어 2014년에는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부 원외탕전실의 위법 의혹을 근거로 적법한 사전조제까지 불법 제조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하되 한의사 조제권 보호도 필요 남 의원은 한약제제와 조제한약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약처 허가 의약품과 처방·제형이 동일한 한약의 원외탕전실 조제대상 제외 △정제·캡슐·과립제·환제·산제·엑스제 등 특정 제형의 생산 제한 △환자별 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금지 △탕제에 한정한 엄격한 예외 인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들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사전조제는 신속한 투약과 환자 편의를 위해 활용돼 온 조제방식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제형을 원외탕전실 조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적법하게 운영해 온 한의사의 조제 자율성과 원외탕전실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적법한 사전조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제조와 합법적인 조제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한의약 실사용데이터, 건강보험 제도화 이끄는 핵심 연구자원”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편집자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의계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6년 한의융합인재상’에서 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그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유효성·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원했으며,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향상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본란에선 그가 바라보는 첩약 건보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의약 근거 기반 연구의 방향을 들어봤다. Q. 수상소감은? 한의계를 이끌어갈 젊은 여성 인재를 발굴한다는 뜻깊은 취지의 (사)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기관에서 맡은 업무의 성과로 상을 받게 돼 한편으로는 겸연쩍은 마음도 든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이번 상을 한의약 산업 분야에 더욱 기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의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 Q. 현재까지의 주요 경력과 연구 분야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방내과학Ⅲ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한방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강사로 자료분석 및 통계, 응용통계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한의약 분야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한의약 R&D 과제 기획·평가·지원 등 연구개발 전주기 관리 △기존 연구성과의 체계적 정리·분석 △정책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한의약 관련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경우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에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의약 분야에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연구 문헌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연구에 참여한 내용은? 2020년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성과평가와 실제 진료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투 트랙’ 평가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맡았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전향적 임상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와 건보 청구자료 분석 결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했다. 1단계 종료 후에는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했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추진된 전향적 임상연구의 개시를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첩약의 유효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했다. Q. 임상에서 정책·연구 분야로 진로를 확장한 계기는? 평소 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 한의학에서는 근거 기반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임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임상 현장과 한의약 정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진흥원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와 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의사로서 경력 초·중반에 한의약 정책과 데이터가 집적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을 보다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진흥원 근무를 선택했다. Q. 연구자 입장에서 얻은 연구적 의미는? 시범사업의 정책적 성패나 향후 제도 방향과는 별개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진료데이터가 축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준 높은 한의약 연구가 꾸준히 축적돼 왔으나 국내에서는 조제한약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수행에 구조적 제약이 있어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의무기록이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분석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다. 이처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유지나 확대를 전제로 하기보다,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향후 한의약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은? 건보 정책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첩약 건보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 이후의 환자 수 및 관련 진료행위 통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환자의 건강 결과와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질환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의 이용량이나 재정 투입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RWD가 충분히 축적되면 급여 첩약 처방과 합병증·재발·타 질환 이환 위험 간의 연관성, 장기적인 의료이용과 비용 변화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한의약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돼야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하다. -
한가닥, “첩약보험 시범사업···더 많은 질환 확대 필요”[한의신문] ‘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의 줄임말인 ‘한가닥’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선재광(서울 광진구 대한보구한의원), 이혁재(경기 구리시 리체한방병원), 박찬영(서울 관악구 어성초한의원), 송재철(서울 강남구 모본한의원) 원장 등이 다양한 한의학 콘텐츠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한방N>은 최근 ‘첩약보험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 편을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예산 초과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의료전문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당초 추계액은 1188억 원인데, 2024~2025년 지출액은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예상액 보다 1.6배 많이 지출돼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보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급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조7,215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지급된 1914억 원은 대략 200조 원의 0.0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0.1%도 안 되는 예산 소진을 가지고, 너무 과한 지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0.1%를 소진한 것 갖고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한의 분야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4%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추계 비용이 소진됐다는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방증이기에 정책적으로 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기간 동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제2차 시범사업에는 △알러지성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급액이 정부가 추산한 예산 보다 많이 지출된 것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반응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상 추진해 보니 국민들이 ‘좋다’,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예상보다 이용을 많이 한 것인 만큼 시범사업의 본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제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여섯 가지 질환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제도의 확대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보건의료 시범사업 54개 중 한의계 참여는 4개 불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 54개 가운데 한의계가 참여 중인 사업이 4개에 불과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4개 사업 중 한의계가 참여하는 사업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한협진 시범사업(4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4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의 다양성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사실상 양방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또 한의협은 “양의계는 소아·환자안전·전달체계·일차의료·재택의료·취약계층·지역사회 연계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50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각종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배제 사업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등이다. 한의협은 “54개 중 4개라는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양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의계가 참여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의와 한의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 이원화 국가”라며 “국가가 가진 두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정책 단계에서부터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의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하는 모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한의계가 배제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하나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의 참여 여부가 향후 국내 보건의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시범사업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효과와 수가, 전달체계 등을 검증해 향후 본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시범사업 단계에서 한의계가 배제될 경우 향후 제도 역시 양방 중심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은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필수·지역·일차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의료자원을 국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에서 한의계의 참여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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