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한의원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즉각적인 철회" 촉구 -
“한의계 참여,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확립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폐기 및 한의계의 참여를 요구하며,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13일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서만선·유창길·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등이 연이어 참여해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 및 양방 독점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 임원들은 “현재 한의원은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양방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차의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양방 단독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양방 쪽에만 몰아주겠다는 행정적 폭거이자,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직자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재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 임원들은 양방 일변도의 정부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결의 이행 등을 통한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한·양방 균등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약속했던 한의과·치과의 보상성 강화를 위한 부대결의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가협상을 체결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건강의 핵심 인프라인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는 행태는 명백한 양방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라면서, 의료이원화 체계를 훼손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보건복지부의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끝까지 불공정한 독점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그동안 양방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의료정책들은 낮은 참여율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관성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의료이원화 체계 훼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6일 성명서를 발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양방 편향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돼 한의계의 격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인 이원화된 한·양방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은 연간 10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역 건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양방 단독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에 대한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가 끝내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직역 편향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
국제개발협력 핵심과제 이행 위한 추진전략 마련[한의신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키 위한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및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해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것으로, 협력국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25년 ODA 사업 진행관리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한 바 있다. 4차 계획에서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라는 비전 아래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가 제시됐다. -
“질병청, 항소 철회·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하라!”[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감사원 발표와 법원의 인과성 인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항소 대응과 협소한 인정 기준이 지속되면서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인과성 기준 도입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김두경·이하 코백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심사체계 개선과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5년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법원 인과성 인정에도 ‘항소’…피해자 보호보다 행정 대응 논란 특히 백신 부작용 사망에 대한 법원의 1심 인과성 인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보다 행정 대응에 치우친 현행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청의 항소 즉각 철회 △국가재난 상황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도입 △입증 책임의 유가족 전가 중단 및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가가 외면해 온 국민의 고통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응 인력이 백신 접종 후 불과 10일 만에 사망하는 등 참담한 사례가 이어졌으나 국가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총 15개 질환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협소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며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권고·사실상 강제한 백신 접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국민도 국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도입과 항소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백회 “협소한 인과성 기준, 입법 취지 훼손” 이어 코백회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구제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항소 제기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코로나19의 국가재난적 성격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장성철 코백회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 주도의 핵심 대응 정책이었던 만큼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미한 이상반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피해 구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국가재난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인정 △피해자 중심 심사체계 구축 △법원 판단 존중 및 항소 철회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장 부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무겁다”며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했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 2802명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8주 제한’ 지연 속 시민·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격화…“회복권 침해 지속”[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연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를 중심으로, 국회·금융당국에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 방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상은 줄이고, 심사는 강화”…등급·위자료·치료권 전면 손질 요구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갖고, 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주요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배제는 피해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해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체계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 △심사 과정 중 치료비 지불보증 유지 △증빙서류 비용의 보험사 부담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해등급(1~14급)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실제 등급 입력 및 확정 과정이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제3의 평가기구’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단순 염좌로 판단됐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중증 병변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등급 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경상환자’라는 일률적 기준이 실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 보상체계 측면에선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위자료(최대 15만원)의 현실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하며 “위자료 개선 없이 치료기간과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이중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8주 심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사 진행 중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불보증의 연속성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2조 절감 중 소비자 몫 1800억”…‘보험사 중심 개편’ 논란 야기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환자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는 것. 먼저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약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예상액 중 실제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 수준에 그쳐 그 효과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척추 염좌,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은 골절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손상으로, 단순히 상해등급 12∼14급이라는 이유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선 “사고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전제로 하는 합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간 보험사와 피해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형성된 합의금 체계를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로, 이는 자동차보험업계의 비용 절감 논리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상해등급 산정 구조에 대해선 “현재 등급 판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낮은 등급 유도 또는 지불보증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 중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위자료 동결 문제가 재차 강조됐다. 물가 상승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위자료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치료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치료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예외 적용 △심사 완료 전 치료비 전액 보장 △위자료 현실화 △증빙서류 비용 보험사 부담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부정수급 문제는 진료비 심사 강화나 보험사기 방지 정책 등 정밀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창민 국회의원실에 답변서를 통해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 1인 시위[한의신문] 일선 개원가 한의사들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진행된 1인 시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등 3인이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 폐지,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이 각기 다른 만큼 획일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적절치 않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2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3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4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5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6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7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8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9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
- 10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