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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 병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서 배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배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제2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해당 규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즉 다른 일반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이번 규칙에서는 단지 ‘한방’과 ‘치과’라는 이름의 장벽을 세워,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과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구시대적 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한 한방병원·치과병원 포함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방병원을 배제한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7천 회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25일 제37·38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협회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정비와 더불어 한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3월 마지막 주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인 만큼 오늘 상정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회무 추진 성과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시대의 변화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직무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의사가 지향하는 미래 역할상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과 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의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전문에서는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능인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각 조문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등), 제38조(임무),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등을 정비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는 ②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의3(보궐선거)은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명직 부회장·임명직 이사의 보선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제15조(임기 등)는 ⑧항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회원투표 2.대의원총회의 의결 3.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개정했다. 제38조(임무)에서는 “6.임명직이사에 대한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동의” 조문을 삭제했고,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항은 “----,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제9조의2(회원 투표) ①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로 바꿔, 회장이 회원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고, ⑧항을 신설해 “회장 또는 의장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 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의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감사후보 출마자는 감사후보 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총회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9조(겸직금지) ①항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서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등록 회원 정의를 “---직전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로 개정했으며, 제55조(회원투표 일정 공고), 제56조(회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등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2조(직급의 구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중 정관과 배치되는 조문인 제6조(보칙)를 삭제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 등)의 조문을 정비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⑤항을 신설해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정 광고 시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으며, 재무업무규정의 제42조(결산보고) ②항도 개정해 결산보고서의 서류 목록을 정비했다. 이날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각종 제 규정 등은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된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대 정원조정을 담당하는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을 비롯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등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다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진료지원간호사(PA)의 임상경력 인정기관 및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준호 부회장,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 홍성덕 국제이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한 회의에서는 이준호 부회장(의무, 사회 참여), 홍성덕 국제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미래인재), 이종한 무임소 이사(성남시한의사회장) 등 신임 임원의 임명 사항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참여기회 확대 및 불공정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진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한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
PA간호사 “전공의 복귀 후 우리는 버려졌다”[한의신문]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 현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과 불합리한 업무 재배치를 겪으며 현장에서 불안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60%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절반 가까이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력이 ‘소모품’ 취급받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PA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54%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복귀 이후 병원 내 조직 재편 과정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을 경험한 305명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직이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상황이 끝나면 버린다”는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서 이동 사유의 82.7%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중 절반은 PA 업무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병동 귀속)됐다. 병원의 일방적 조치로 간호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절반, 사직·이직 고민 중 “현장 노고에 존중 부재” 응답자의 47.9%는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조정·부서 이동 이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적응 스트레스(30.2%)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15.1%) △전문성 약화(10.8%) 등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복귀 후 “기피 업무가 간호사에게 편중됐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병원 내 역할 재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간호사는 “의료공백 기간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버텼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자 아무 설명도 없이 부서를 옮기라 했다”며 “현장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배치(29.6%)되거나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진료지원업무(2년 이상 44.4%)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업무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중 58%가 병원 자체교육만 이수했으며, 간호협회나 학회 등 표준화된 외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의 업무가 이미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교육·자격체계·경력 관리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공백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진료지원 계속 희망’ 60%…“경력 보호 기준 세워야” 흥미로운 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응답자의 59.8%가 진료지원업무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료공백 시기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술기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무 유지 차원이 아닌 진료지원간호사를 공식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불이익과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시 반드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PA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속에서 헌신했던 간호사가 있었기에 환자 생명이 지켜졌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음 의료위기 때는 더 이상 누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전문간호사 업무 및 구체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처치 수준을 넘어서 전문 지식과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오 변호사는 국민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간호법을 살펴보고, 업무의 법적 정합성, 환자 안전, 수행자의 법적 책임 및 자기 입증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하며 현실적 논쟁의 화두를 던졌다.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있어 환자 안전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2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1항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적용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간호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주제로 100분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특히 △현장 경험 기반의 업무 실태 공유, △역할과 업무범위의 경계 문제, △업무의 정량화와 표준화 필요성, △교육과 인증체계의 연계,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다직종 협력 모델 구축, △법제도 정비 방향 등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전문 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을 위해 구성된 국내 유일의 전문간호사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르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이원화로 진행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8월말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관련 링크 주소(https://www.youtube.com/live/zr-sPUiDaF0?si=rBH9zHTxEjyBAqOL).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오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희 회장(병원간호사회), 김증임 회장(한국간호과학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발표된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 -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체계와 업무범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짚는다. 2부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실효 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확대된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에 이어, 100분 동안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패널에는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패널토론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에서 시행규칙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간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활동 중이다.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법 취지 무력화하려는 행태 규탄[한의신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한데 이어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협회는 6월 20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기에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하고,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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