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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 후보 모시고 한의협-양의협 토론회 개최하자”“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2일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의사협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지난 8일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당 기자회견문을 정말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 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초음파와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금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내부 정치 꼼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양방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양의사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인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한의사협회장, 양의사협회장이 함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며, 의사협회가 의료인단체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함께 양당 대선후보에 제안하여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며, 양의사협회의 빠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방문진료,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30%→15% 경감[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경감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24.11월 시행 예정). 이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키로 했다. -
경기 연천군 군남보건지소, 비상진료체계 가동경기도 연천군 군남보건지소(지소장 이상민)는 최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료기관 긴급 파견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공백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최전방 특수근무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도 연천군은 2023년 공보의 정원이 24명이었다가 올해 19명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증가해 진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연천군 군남보건지소는 지소 단위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군남면 7개리 순회진료 △지소 연장진료 △단순 응급처치(드레싱, 창상처치) △관내 야간 진료병원 안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민 보건지소장은 “신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소가 늘어난 상황에, 배치된 공보의마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차출돼 지방의료 역차별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 인력난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진료공백 대응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뜨거운 열기[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병원에서 실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B 간호사 역시 “일대일로 밀착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술기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며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품들로 교육이 이뤄져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을 운영 중인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목적 실현을 위해 이번 교육비는 간호협회에서 부담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칭)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약! 폄훼를 넘어 국민의 품으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불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고 충고했다.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약전’에 제시돼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약처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전면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아직도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간 손상만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아닌 양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양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나 전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와 양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맹목적으로 특정 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간협, 필수의료 강화위한 전담간호 강사교육 진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가칭)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그러나 (가칭)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가칭)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칭)전담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가칭)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 필요하다 ‘54.0%’[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양의계간 강대강 대치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54.0%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34.0%, ‘잘 모르겠다’ 12.0%로 각각 답변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65.6% △강원·제주 57.1% △대구·경북 56.0% △대전·세종·충남·충북 53.6% △경기·인천 53.2% △광주·전남·전북 49.2% △서울 47.4% 등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53.8%, 여성 54.2%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만 60대 64.1% △만 70세 이상 64.0% △만 50대 54.6% △만 30대 53.6% △만 18세∼만 20대 44.6% △만 40대 44.4%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정부의 직역 범위 조정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일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정부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일차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 및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 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키도 했다. -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 사태를 맞아 전국의 3만 한의사를 활용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성명 발표를 통해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의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면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3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라면서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관련한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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