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권광택 도의원 “한의약은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한의신문]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권광택 의원으로부터 경북지역에서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자신을 소개한다면? :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까지 모두 안동에서 마친 안동토박이다. 안동시의회 제6·7·8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안전·행정·복지·보건 등 도민의 삶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Q.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8%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의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이용률은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경북은 또한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춰져 있다. 이처럼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Q. 조례의 핵심 골자는? : 한의약 육성 정책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한의약 특성 보호와 계승 발전 △연구 및 제품 개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 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시책과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 앞으로 한의약을 비롯한 보완대체의약의 수요와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의약 등 보완대체의약 국제 시장 규모가 2024년 1,546억 달러에서 2034년 1조 2,827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북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급속한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인적 의료체계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층 건강관리, 난임 및 산후 회복 지원, 아동 면역력 강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한의약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Q. 경북에서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 경북은 금년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헴프 등 지역특화 약용작물 활용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플랫폼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의약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 지원’, ‘한의약 선진화 지원’,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 ‘헴프 산업 활성화 및 소재 고부가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동은 2020년 산업용 대마를 활용해 바이오소재, 식품,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특구로 선정되며 헴프 산업의 전진기지가 됐다. 앞으로 안동이 한국형 헴프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에도 힘쓰고 있는 등 앞으로 한의진료실 운영,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Q.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 2020년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한의약 육성 조례를 포함해 총 17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신건강 증진, 공공형 대학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지방소멸 대응, 열악한 교육·의료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와 더불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안동의료원 난임시술지원센터 지정, 안동 교통 인프라 확충, 국립의과대학 신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는 경북형 산불 피해 주택 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를 촉구하고,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5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안동 지역의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Q. 나에게 ‘한의약’이란? : 한의약을 단순한 치료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생활 방식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예방·치료·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체계로서, 고령층 건강관리뿐 아니라 아동 면역력 강화, 난임 극복, 산후 회복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의약은 경북의 풍부한 약용작물 자원 및 산업 인프라와 맞물려 의료와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자원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Q. 한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 무엇보다 한의사 여러분이 지역의 주치의이자 건강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경북의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한의사들이 가까이에서 도민을 돌봐주는 1차 의료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주민들의 신뢰와 건강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학교·산후조리원·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한약 산업 발전에도 힘써주신다면, 한의약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다. Q.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전통 속에서 뿌리내린 자산이자,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는 첨단과학 및 바이오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의 연구와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과학적 근거 강화, 의료계·산업계·행정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제 지역구 안동은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헴프 산업과 한의약이 결합할 경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Q. 향후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 정치는 책상머리 탁상공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이어야 한다.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 도민들과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일은 성사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이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 늘 도민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도민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박기범 성남시의원,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운영 재개 ‘환영’[한의신문] 박기범 성남시의원(사진)은 26일부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운영이 재개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한의사 계약 종료로 인한 한의과 운영 중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성남시의료원 한의과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한의사가 없어 진료가 중단됐으며, 별도의 채용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반드시 한의과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의과 운영 재개로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도 한의과 운영이 중단된 후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에 대한 재임용계획 부재에 따른 공백상태에 우려를 표하고, 속히 재임용을 통해 한의과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복지위에 천준호 의원 합류…21대 국회서 공공의료 확대 강조[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재선)이 새로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진행했다. 판사 출신이자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지방의료원 지원 등에 앞장서 온 박희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됐다. 매체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과 계염령 관련 형사 재판 진행을 위한 당내 대응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치 문제는 남원,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법안 처리 방향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박희승 의원을 대신해 천준호 의원이 보임된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촉구해 온 인물로,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지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도 주장해왔다. 천준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원내 기획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운영위원·국토교통위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의원에 대한 보임 신고를 비롯해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의대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국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운영 재개’ 약속…“내년 상반기 충원”[한의신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성남시의료원(원장 한호성) 대상 사무감사에서 한의사(한의진료과장) 계약 종료에 따른 한의과 운영 중단을 지적, 이에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한의사를 채용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기준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정원 99명 중 5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낮은 충원율 문제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올해 8월 중순부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에 한의사가 없어 진료가 중단된 상황과 현재 한의사 채용 계획조차 미지수인 점 등 한의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윤해선)에 따르면 성남시의 대표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는 초고령사회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한의약의 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내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과 시민들의 질병 치료·예방,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한의과 진료실과도 연계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의진료과장의 경우 2년 진료 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스템이며, 특히 진료과목으로 신규 환자를 배정받는 시스템에서 제외(환자가 원할 때만 연계)돼 한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한의과는 입원환자 진료 및 추나시술 등 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8월 한의사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연장 및 신규 채용 없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감사에서 박기범 부위원장은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에게 “성남시에 노인인구가 많고, 이들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한의약이 필요하며, 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와 한의과 진료실이 연계돼 노인 대상 방문진료도 실시했었다”면서 “이러한 성남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2년 운영하고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이 “시민들이 원하고,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는 한의과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한호성 원장은 “(한의사 충원을)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한의과를 다시 개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아울러 “의료원의 의사 연봉 협상에서도 한의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사의 연봉은 (양방)의사 평균 연봉의 2분의 1도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원의 진료시스템 및 처우 면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잘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에 대한 재임용계획 부재에 따른 공백상태에 우려를 표하고, 속히 재임용을 통해 한의과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회장은 “성남시의료원의 한의과 운영 중단에 대해 성남시한의사회는 큰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시의료원 및 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의사 재임용을 지속적으로 촉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재임용 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한의과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원장의 답변은 시민 건강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며, 한의과가 조속히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4단계)’면에서도 한·양방 협진을 통한 다빈도 질환 치료 기간 및 치료비용도 축소할 수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에서도 한의약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한의학적 해법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2일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김도훈 연구원(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를 초청, ‘일본 보건의료제도-한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훈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일본 캄포의학제도 △보건의료 현황 △장기요양보험 등 일본의 의료제도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상세히 전했다. 김도훈 연구원은 일본 국회 내 ‘한방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의 활동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가 한방의료 관련 법률 및 정책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연맹은 다케미 후생노동성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한방약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5년과 2040년을 기점으로 7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 시스템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의료 DX(디지털 전환)를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캄포의학제도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캄포의학의 접목을 주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령자가 재택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도쿄 의과대학병원의 한방의학센터를 소개하며,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통합의료의 형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근 캄포의학 전문의들이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재 일상진료에서 한약을 처방하는 의사 비율이 85%를 넘고 있으며, 과거 처방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캄포의학이 일본 일차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의학과 관련한 학회도 일본동양의학회, 화한의약학회, 동아시아의학학회, 일본임상한방학회 등이 존재하며, 장기요양시설, 임종돌봄과 같은 부분에서 한의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방을 통한 노인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존재한다. 김도훈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차의료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한국의 한의사분들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재택의료나 주치의 제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캄포의학 전문의들은 한약 위주로만 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한국의 한의학 제도를 배워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나 의료생협 등 두 나라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최성열 학술/의무이사의 “한국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하면 좋을지” 질문에 김도훈 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구 활동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고, 지역구 한의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의료 전반에 한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한의사라는 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한의학이 일차의료 영역에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김도훈 연구원께서는 일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을 역임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서 “오늘의 세미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 하에서 한의약이 어떻게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
“한의진료, 이제 재택의료로 고도화되도록 준비해야”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부천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를 실시, 보건의료 직역 간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건강 관리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에 최근 개최된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김범석 회장이 개인 부문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김범석 회장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수상 소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를 쓰고, 방문진료 다니던 시절도 떠오르며, 동시에 감개무량하다. 원장 혼자 다니던 방문진료가 어느덧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재택의료센터로까지 확대됐다. 한의원 밖으로 나가 진료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대상자들의 행복한 얼굴에서 얻는 정신적 보상이 커, 이러한 긍지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부천시분회 회원들을 비롯한 부천시 및 지역사회의 여러 도움으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Q. 방문진료에 나서게 된 계기는? 현재 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부천시분회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닥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투입을 요청했지만 당장의 변화는 없었다. 이러던 중 당시 부천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부천시분회는 시와 협업하는 한의방문진료에 참여하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소외됐던 한의과가 어떻게든 공공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이 이미 지역 복지관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해와 참여도 좋았고, 임원들의 헌신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은? 부천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주로 노인군, 정신질환자군)을 직접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6회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수를 늘려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신설, 한의-양방-간호-요양 등으로 연결되는 협진 구조 및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Q. 대상자들의 건강 및 환경 등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힘든 환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 거동이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상태는 젊은 환자에서 만난지 얼마 안 돼 임종을 하는 와상환자까지 다양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에 살고 있었던 대상자의 경우에는 압박골절을 의심해 초음파 장비를 들고 방문한 적도 있었으며, 비가 오면 누전으로 전등을 못 켜는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 거주 대상자도 있었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이 있음에도 장마철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선풍기도 켜지 못해 동사무소와 긴급 협조해 전기부터 넣은 적도 있다. Q. 기억나는 개선 사례가 있다면? 2020년 10월부터 루게릭병이 진행되고 있는 와상 환자를 2021년 8월 만나게 됐는데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었고, 생활형편이 극히 어려워 부천시의 협조를 통해 대학병원의 진단 후 루게릭병을 확진했다. 이후 침·봉침·약침·추나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한의진료를 시행, 현재는 걸어서 교회도 다니고, 당구도 칠 수 있을 정도로 호전(K-ARSFRS 점수 14점→ 33점)됐다. 또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정신건강이 회복된 사례도 있었는데 저장강박이 있던 대상자가 스스로 집을 청소한 사례, 칩거 중이던 대상자가 집 밖으로 나와 공원을 산책한 사례 등 감사한 때가 많았다. Q. 지역돌봄 관련 향후 부천시분회 추진 방향은? 오는 2026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에서의 한의진료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에 수요자인 대상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키 위해 많은 제도적 장벽 철폐,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재가요양센터 등 대상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한의약 돌봄이 이뤄지도록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택 환자에 대해 한·양방 교차 진료 등 지역·필수의료로서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협업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보건의료 직능간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통해 진료 사례를 공유하고, 임상 데이터들도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이 돌봄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Q. 한의약 돌봄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앞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온 일본의 경우 여생을 요양원·요양병원 시설보다 재택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도 상통한다. 즉 앞으로 한의약 돌봄이 시설 위주보다 재택의료로 고도화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 외래진료에서 벗어나 재택환자를 돌보기 위한 필수의료 분야 교육, 한·양방 협업체계 구축, 다제약물 관리 등 다학제 협업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한·양방 협업수가를 비롯해 이와 연계된 다학제 의뢰 수가의 도입도 시급하다. 최근 시작된 재택의료센터도 본 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범사업 초기인 현재는 대상자에 대한 사업 안내가 부족하고, 환자 연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안정적으로 한의계가가 재택의료에 안착하기 위한 홍보와 수가 개편 등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
“한의사의 존엄한 진단 권한, 상병수당 배제될 이유 없어”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아픈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부터 한의과도 포함됨으로써 이달부터 전국 10개 지역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에 나서고 있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해외사례 조사에서 간담회 개최까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 진단에서 배제됐던 한의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온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정 활동 및 한의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재선한 소감과 중점 추진사항은? 이번 재선에서는 기쁨보다는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과의 약속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와닿는다.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언제 선거를 치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일 모드’였으며, 현재는 도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그동안의 경험을 십분 살려 경기도청이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사회·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도 내 직능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안양시한의사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중 Q. 3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한의과가 참여토록 노력했다. 지난해 안양시한의사회에서 의원실을 찾아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단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존엄한 진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역 건보공단 등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으로도 활동해온 만큼 상병수당 진단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련 질환자 군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한의과의 배제 이유를 묻고, 참여를 적극 주장했지만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한의과가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초 안양시내에 게재한 플래카드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해 상병수당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플래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의원에서 상병수당 진단받을 것을 홍보하기도 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얼마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인 해리 케인 선수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침 치료의 효과를 극찬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시청했다. 해리 케인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머리, 목, 척추, 발목 등 통증 부위에 침을 맞으면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더 편안하게 다음 경기를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한의약의 세계화 가능성을 봤다.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과 의료진들이 한의약의 우수성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이야말로 그 ‘적기’라는 생각한다. K-POP, K-Beauty, K-Food 등 K-Culture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K-Medicine(한의약)을 인정할 만큼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입증된 것이다. 국회에서도 의학 산업적 측면에서 한의약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의계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적극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난달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민병덕 의원실 개최) Q.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의·정 갈등을 넘어 ‘보건의료 직능 전반에 걸친 갈등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특정직역의 독점의식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현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은 양측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배제된 처사인 동시에 실효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능사는 아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의료 공급자간 경쟁 구조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Q.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구상하고 있는 돌봄 모델은?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30년 서울에서 4만4512명의 요양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요양시설 정원인 1만6318명을 감안할 때 3만명 이상의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개인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일본 최대 교육·의료복지 기업인 ‘각켄(學研) 그룹’이 운영하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 주택 ‘코코판’의 경우 80대 경증인 어르신들이 18㎡의 1인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365일 24시간 간병인의 돌봄을 받는 시스템이다. 방문요양도 가능해 중증질환 및 치매 어르신도 거주할 수 있으며, 비용적 측면에서도 1인 기준 일본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에선 한방의학 관련 재단이 요양시설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계도 요양병원·요양원을 넘어서 ‘코코판’ 등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초고령사회 대비를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상병수당처럼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면 언제든 한의계와 마주 앉아 터놓고, 논의하겠다. 제가 한의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의계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제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