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기다릴 시간 없다…중증환자, 지역 밖으로지역의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 선발될 지역의사가 중증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암·소아백혈병 숙련 전문인력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의사 양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방 중증의료를 지탱할 ‘징검다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 배출 전 ‘암 치료 공백’…중부권 자체충족률 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28.5%)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기준 65세 이상은 12명이며 △’28∼’32년 32명 △’33∼’37년 56명이 새로 65세에 도달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이 관련 전문인력 18명 중 10명(55.6%), 제주대병원 20명 중 10명(50.0%), 경상국립대병원 37명 중 17명(45.9%)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충북대병원 36.8%(19명 중 7명), 전북대병원 32.0%(25명 중 8명)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관련 전문인력 498명 가운데 수도권 2곳에 147명(29.5%), 비수도권 14곳에 351명(70.5%)이 근무했지만 기관당 평균은 수도권 73.5명, 비수도권 25.1명으로 약 2.9배 차이가 났다. 평균연령 역시 수도권 47.1세보다 비수도권이 48.4세로 1.3세 높았다. 특히 강원대병원(54.4세), 제주대병원(52.2세), 경상국립대병원(50.7세), 충북대병원(50.4세), 창원경상국립대병원(50.2세)은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었다. 문제는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는 데 비해 신규 지역의사가 이를 대체할 중증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해 490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6년의 의학교육을 마치면 ’33년부터 의사면허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지만 암 수술·소아백혈병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이후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 임상경험 축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지역 중증의료 기반은 이미 취약한 상황이다. 허 의원이 분석한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47.9%로 수도권 71.9%보다 24.0%p 낮았다. 비수도권 주요 암 수술환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 밖에서 수술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은 암수술 93.4% 자체 해결…중부권은 35.3% 복지위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서울 93.4% △대구 81.6% △부산 74.7% 순이었으며, 5대 권역별로는 △수도권 71.8% △동남권 62.0% △대경권 45.1% △호남권 39.2% △중부권 35.3%로 중부권이 가장 낮았다. 암의 1시간 내 의료이용률도 전국 평균 50.6%에 비해 중부권은 40.9%에 그쳤다. 서울 ‘빅5’ 병원의 암 진료환자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모두 30%를 웃돌았다. 특히 A병원은 ’25년 암 진료환자 14만6537명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7만1593명(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중부권 환자가 2만380명(13.9%)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 치료 결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1.5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50.20명 △전북 49.56명 △강원 48.75명 순이었다. 서울은 39.72명, 경기는 40.35명이었다. 암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1.96명인 반면 강원은 14.49명이었고, 5대 권역 가운데 중부권이 13.14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의사제라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책과 별개로, 신규 인력이 숙련 전문의로 성장하기 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고 후속 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 28.5%가 ’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한다”며 “새 인력 양성만 기다리지 말고 기존 숙련인력이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별·진료분야별 후속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암을 비롯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기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 三重苦 ‘인력·전산·재정’…“환자도 못 받고, 기금은 고갈”[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하루 평균 8294곳 문 연다[한의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가동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294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의원과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발생한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를 통한 유선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 역시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와의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관리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도 사전에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
신생아실은 멈추고, 의대는 표류…“호남 공공의료 재편 시급”[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
여한의사회, ‘여성 인재 성장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잇다[한의신문] 선배가 걸어온 길은 후배의 이정표가 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올해 한의융합인재상을 통해 미래 한의학을 이끌 연구·산업 분야 인재를 조명하고, 전국 여한의대생들과 선배 한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진로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비전을 나누며 여성 한의학 인재 양성의 가치를 되새겼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6년 한의융합인재상 시상식 및 여한의사 선후배 만남의 장 진로 멘토링’을 개최했다. ㈜형율제약·㈜행림원외탕전·㈜안진팜메디·한도깨비원외탕전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여한의대생 67명을 비롯한 임원진 멘토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용과 치유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여한의사회는 여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며 “여한의대생 여러분도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여한의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이번 자리가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오현주 서울시의원(전 대한여한의사회 기획이사)은 “이달부터 서울시의원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정치와 행정 분야에도 뜻이 있는 후배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린다면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민승 조교수, 배겨레 선임연구원 ◎ AI 연구부터 제도 혁신까지…한의융합인재상 2인 선정 여한의사회에선 한의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가 촉망되는 여성 한의학 인재들을 발굴·격려하고자 한의융합인재상을 제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제7회 한의융합인재상은 △학술 부문에 이민승 경희대한방병원 임상조교수 △산업 부문에 배겨레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술 부문 수상자인 이민승 경희의료원 임상조교수는 비만 대사 질환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 기반 가상 실험 기술을 한약 연구에 접목해 천연물 성분의 치료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왔으며,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산업 부문 수상자인 배겨레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구 지원, 한의학 혁신기술 개발사업 과제 기획 평가 지원, 한의학 용어 및 의료정보 국제표준 검토 참여 등을 통해 한의학의 제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공로다. 이날 대한여한의사회·대한여한의사회 장학회·명경의료재단·형율제약주식회사가 후원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에선 △이금희 학생(동신대 한의대) △이연화 학생(상지대 한의대) △박예원 학생(대구한의대) △이나경 학생(동국대 한의대)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왼쪽부터) 박재은·김리원·이지혜 이사 ◎ 부원장·수련·개원…삼인삼색 선배들이 전한 진로 기준 진로멘토링 강연에선 △슬기로운 부원장생활(박재은 기획이사) △레지던트라는 선택-많은 길 사이에서 내가 고민한 것들(김리원 정보통신이사) △여한의사의 개원다이어리-특화진료부터 외국인진료까지(이지혜 홍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박재은 기획이사는 부원장 선택은 단순한 취업이 아닌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원을 목표로 부원장을 택했다”며 “결국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가 진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별 특성을 △대학원(연구·교수·공공기관 진출) △병원 수련(전문의 취득·중증환자 진료·표준화 교육) △부원장(조기 임상경험·개원 준비)으로 구분하고, 부원장 준비 요소로 △임상 공부 △참관·의료봉사 등 현장 경험 △선배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예비 한의사들에게는 임상 역량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태도와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면서 △인성 △책임감 △환자 응대 △성실성 △배우려는 자세를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한방병원 수련을 택한 김리원 정보통신이사는 △병원급 진료체계 경험 △중증·입원환자 관리 △한약 처방의 도제식 학습 △다직종 협업 역량 형성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인턴·레지던트 생활에 대해 △병동 브리핑 △회진 △주치의 업무 △당직 △추나·처방 논의 등 강도 높은 수련이 이어지지만 다양한 환자군을 장기간 관찰하며 치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가치로 꼽았다. 김 이사는 “한약은 다양한 질환군에서 생각보다 유효율이 높다”며 수련 선택 전 △환자 케이스 △병원 분위기 △주치의 업무 비중 △내부자 정보 확인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를 결정할 때는 연봉이나 주변 평가보다 자신이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원 사례 발표에 나선 이지혜 홍보이사는 특화진료와 외국인진료 경험을 공유하며 경쟁력의 핵심을 관계·현장경험·환자 소통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 때 어떤 선배와 동료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두느냐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며 “여한의사회 활동, 방송·강의·진료 경험이 진로 확장과 기회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첫 부원장 경험은 향후 진료 방향과 개원 모델을 좌우한다”며 △특화진료(피부·다이어트·질환·미용·기기시술) △입지(상권·유동인구·경쟁 한의원·월세) △여성 한의사 수요(여성질환·상담·신뢰 형성) △외국인진료(외국어보다 콘텐츠·후기·체험 수요)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진료를 하느냐보다 환자와 신뢰를 쌓는 역량이 좋은 원장의 경쟁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멘토링 시간에는 △경희대 한의대(멘토 오현주·김윤나) △동신대 한의대(멘토 김리원·송시은) △대구한의대(멘토 이가현·백수연) △부산대 한의전(멘토 이민주) △원광대 한의대(멘토 이주은·이지혜) △동국대 한의대(멘토 신현숙·한다윤) △가천대·대전대 한의대(멘토 이태윤) △세명대·상지대 한의대(멘토 박재은) △우석대·동의대 한의대(멘토 이채은·김수연) 등 대학별 조별 멘토링이 진행을 통해 학생들과 진로 설계와 수련, 취업, 개원, 학교생활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민주 학술이사 △이주은 정보통신위원 △한다윤 편집위원을 각각 선임, 신임 임원진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학생 위원에는 강지윤(대전대 한의대)·김민주(대전대 한의대)·김지민(경희대 한의대)·김태래(부산대 한의전)·김현수(원광대 한의대)·김혜빈(원광대 한의대)·박서현(대구한의대)·박하영(상지대 한의대)·배예진(대구한의대)·양세연(원광대 한의대)·양윤정(부산대 한의전)·이예은(부산대 한의전)·이예진(부산대 한의전)·이지연(상지대 한의대)·이지현(대구한의대)·장은비(대전대 한의대)·최서안(상지대 한의대)·한유민(경희대 한의대) 학생 등 18명이 선임됐다. -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 일차의료·웰니스 AX 본격화…“데이터 생태계 재설계 시급”[한의신문] 국회에서 AI 기반 지역 일차의료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예방·관리 중심 의료 △AX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강원도 원주시 실증과 제도·수가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송기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단보조,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측 기반 예방의료 등 AI 기반 의료 연계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라며 “산업·임상·공공 데이터가 집적된 원주는 의료 AI와 지역의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이사)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치료→예방 전환…AX 기반 통합 모델 제시 양성일 교수는 형평성·재정·산업 간 충돌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 AI 전환(AX)을 통해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 수 OECD 최하위 △병상 과잉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6.2년 등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로 진단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중증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예방보다 치료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여 형평성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재택의료 기반 상시 관리체계 △통합돌봄 연계 지역 중심 의료 △의료-웰니스-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개인 참여형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의료 구현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데이터 단절과 규제가 AX 확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 중심 법·제도 정비와 흐름 허용 △EMR 표준화 및 기관 간 연계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화와 사전인증 체계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원주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 AX 모델을 구축하면 보건의료 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양성일 교수, 유동근 이사, 유준일 교수 ■ 진단 넘어 전달체계 재설계”…지역 일차의료 AX 부상 이어진 발표에서 지역 일차의료 기반 AX를 의료격차 해법으로 제시한 유동근 이사는 △처방 갱신 등 저위험 영역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 기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연속적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환자 여정관리(예약·복약·상담 등) 강화 △가상진료·트리아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초기 접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실증·산업·돌봄이 결합된 AX 모델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단위 통합 운영체계인 ‘Primary Care Copilot Center’ 구축을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확산 △데이터 중심병원·실증특구 연계 △수가 및 책임체계 정립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평가체계 강화 △지역 모델의 국가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지역 거점에서 실증을 통해 모델을 확립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후 치료로는 한계…전주기 예방·관리 전환 필요” 유준일 교수는 의료·웰니스 산업에 대해 ‘질병 이후 치료’에서 ‘전주기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보행 기능 저하에서 보여주듯 사후 치료 중심 접근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X를 통한 △로코모티브 증후군 중심 질환 재정의 △근감소증·골다공증·관절질환 통합 관리 △실사용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웨어러블 센서·보행분석·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확대 △재택 기반 예방관리 모델 고도화를 제시하며 “근육·뼈·관절 문제를 기능 저하 패턴으로 통합해 조기 개입해야 하며, AI와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술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데이터 연결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며 “실사용데이터 기반 근거와 보상이 마련돼야 산업과 의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공공 AX, ‘속도보다 안전·보상’…데이터 보호·인센티브 설계 과제” 한편 김지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공공·산업·기술 간 간극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장은 공공 영역의 AX 도입 원칙을 ‘속도보다 안전과 보상’으로 규정하며 “건강정보는 보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AX 연계 과정의 데이터 유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인·위험군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돼야 한다”며 “AI 기반 5대 질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는 도입됐으나 인센티브 기준는 없는 만큼 실증 연구를 통해 코칭 서비스와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 인허가 이후 단계의 중요성을 짚은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장은 “의료기기 인허가는 안전성 중심 평가일 뿐 실제 사용성과 시장 안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불 의사가 형성돼야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현재 실증사업은 1~2년 단위로 종료되면서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 등 특정 지역을 상시 실증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형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 구조가 구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장은 “AX는 데이터·인프라·서비스 모델·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는 공급자·수요자·사용자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웨어러블과 웰니스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X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책 매핑, 수가·제도 설계,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미션 중심 지역 R&D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확보로, 복지부·식약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A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대’ 개막…TV 뉴스 잇따라 ‘한의재택의료’ 해법으로 조명[한의신문] 금일(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MBC TV 등은 뉴스보도를 통해 한의사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구조 속에서 한의재택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할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집에서 받는 의료, 삶의 질 변화 체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집에서 노후를-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 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부천시는 2019년부터 의료·요양·주거·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 가정을 찾은 김범석 센터장(중동한의원장)의 방문진료 장면이 소개됐다. 김 센터장은 대상자의 관절염과 경추 협착 등 만성질환 상태를 확인하고, 침·전침 치료를 시행한 데 이어 근력 체크와 운동 지도까지 통합케어를 실시했다. 또한 간호·돌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해당 대상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 큰 부담이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진료해주니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어 26일 서울경제TV 뉴스5에선 ‘병원 대신 집으로…한의사, 통합돌봄 한 축 맡는다’는 보도를 통해 중증환자 케어 사례가 소개됐다. 김범석 센터장의 루게릭병 환자 대상 한의방문진료 모습이 집중 조명됐는데, 그는 침·전침·약침·추나 치료를 통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이어오던 환자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과거에는 식사와 배변까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꾸준한 방문진료 이후 느리지만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고 밝혔다. 김범석 센터장은 “한의사는 침·추나 치료 등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젠 욕창 관리나 튜브 관리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구축됐지만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한의과 참여가 두드러진다. 참여 기관 수는 의과 2089개소에 반해 한의과는 무려 4814개소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경제TV ‘뉴스5’ 캡처 ■ 농촌 의료 공백 속 한의사 역할 부각…현장과 엇갈린 시선 앞서 12일 MBC 뉴스데스크 강원 원주의 ‘집에 온 한의사 덕에 활짝..뒷짐진 의사는 손가락질’ 보도에선 농촌 지역 재택의료 현실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한의사들이 재택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횡성군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유창훈 센터장(느티나무한의원장)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장거리 이동 후 대상자(다리 골절 수술 받은 80대 환자)를 방문, 침 치료를 통해 근육 경직 완화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는 추가 돌봄 필요를 점검하는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가 함께 이뤄졌다. 환자 보호자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해 굳어가던 몸이 많이 풀리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또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월 2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방의료계에선 한의사 재택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재택진료 참여가 의과 영역 침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상반된다. 실제로 강원도 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의사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재택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자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연락해도 응답이 없거나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댓글창에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유주성 기자는 “정부가 한의사 재택진료를 허용했고, 환자 반응도 좋은데 막상 의사들은 재택진료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상황”이라며 “재택진료에 나선 한의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부름에 제때 응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통합돌봄 성공 열쇠는 ‘현장 기반 일차의료’”…한의사 역할 확대 주목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수요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자 수요와 지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직역 간 갈등보다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돌봄 노동자는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으며, 향후 초고령화로 인해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진료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의사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의방문진료는 통합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가 병행된다면, 한의재택의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8일(오전 8시)에는 SBS TV ‘뉴스토리’를 통해 경남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방호열) 사례가 방송된다. -
‘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2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3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4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5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6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7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8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10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