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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수험생도 감독관도 '컨디션 싸움'<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허리 통증을, 수험생이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1년에 단 하루, 전국이 숨죽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9일 치러진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은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쉽고, 미역국·찹쌀떡 같은 음식 징크스는 시험 당일 식사 고민까지 더한다. 시험장에는 수험생 못지않게 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들도 있다. 수험생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발소리 하나까지 조심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감독관들이다. 수험생에게는 마음의 긴장이, 감독관에게는 몸의 피로가 쌓이는 날인 셈이다. 각자의 무게는 다르지만,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점은 같다. 수능 당일 수험생과 감독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짚어본다. "컨디션 관리도 실력"…긴장으로 지끈거리는 두통·더부룩한 속 달래려면 수능은 학창 시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날인 만큼 당일 컨디션이 결과를 좌우한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들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가 하면, 멀쩡하던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긴장성 두통이다. 시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목과 어깨, 두피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에 민감해지면서 머리를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머리 양쪽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험 전날 잠을 설쳤다면 수면 부족과 피로까지 겹쳐 두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 위장도 탈이 나기 쉽다. 뇌와 장은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러한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겨 위장의 운동 기능이 달라지거나 장이 예민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소화에 문제가 없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지나친 긴장이 기(氣)의 흐름을 막고 비위(脾胃)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긴장·두통·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지압법. (AI 생성 이미지)> 이럴 때는 시험장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지압법이 도움이 된다. 먼저 심한 긴장과 불안감에는 손목 주름의 새끼손가락 쪽 끝에 있는 ‘신문혈(神門穴)’을 지압하는 것이 좋다. 반대쪽 엄지로 3~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5~10회 반복하면 된다.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누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통이 나타날 때는 정수리 중앙에 위치한 ‘백회혈(百會穴)’을 지압하는 방법도 있다. 백회혈은 양쪽 귀 끝을 이은 선과 코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중심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검지와 중지 끝을 모아 가볍게 누르거나 작은 원을 그리듯 30초가량 문질러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합곡혈(合谷穴)’을 지압해 볼 수 있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서 두 손가락의 뼈가 만나는 지점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해 있다. 지압법은 반대쪽 손 엄지로 손등 쪽 합곡혈을, 검지로 손바닥 쪽을 맞잡듯 받친 뒤 약간 뻐근할 정도로 5초간 누르고 해당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된다. <긴장성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사각근 이완 스트레칭. (출처: 자생한방병원)> 쉬는 시간을 이용한 스트레칭도 긴장으로 굳은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의자에 앉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사각근 이완 스트레칭’이 있다. 사각근은 목 양옆에 자리한 근육으로, 목뼈(경추)에서 시작해 쇄골 아래 첫째·둘째 갈비뼈까지 이어져 있다. 긴장하거나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공부하면 이 근육이 쉽게 뭉칠 수 있다. 사각근 이완 스트레칭은 긴장으로 뭉친 목 주변 근육을 이완해 목·어깨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레칭 방법은 양손을 포개 오른쪽 쇄골에 올려 고정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뒤, 쇄골과 턱 끝이 멀어지도록 고개를 젖힌다. 이후 쇄골을 고정한 채로 근육의 이완을 느끼며 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동작을 3회씩 반복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평소 시험 때마다 긴장감이 지나치게 큰 편이라면 우황청심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우황청심원은 열을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켜 가슴 두근거림을 완화한다. 모의고사 등에서 미리 복용해 몸에 맞는 것을 확인했다면 시험 1시간 전쯤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체질에 따라 맞지 않거나 복용 후 졸음이 올 수 있는 만큼, 한 번도 복용해 본 적이 없다면 수능 당일 처음 시도하기보다는 평소 컨디션대로 시험에 임하는 편이 안전하다. "미역국은 피하고 찹쌀은 꼭?"…수능날 음식 속설, 따져보니 긴장으로 예민해진 위장을 생각하면 시험 당일 무엇을 먹느냐도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그런데 수능이 다가오면 수험생의 식탁에는 어김없이 음식에 얽힌 징크스가 등장한다. 미역국은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이유로 피하고, 엿이나 찹쌀떡은 시험에 붙으라는 의미로 선물되곤 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속설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역은 마그네슘, 요오드, 철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재료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 긴장 완화를 돕는 영양소다. 요오드와 철분은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를 덜어주며, 미끈한 성분인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일정한 컨디션 유지를 돕는다. 반면 합격을 기원하며 먹는 엿과 찹쌀떡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컨디션을 저해할 수 있다. 엿은 당분이 많아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시험 도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찹쌀은 찰기가 강해 과식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수능일 도시락은 평소 익숙하게 먹던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밥은 따뜻한 쌀밥을 기본으로 하고, 계란말이·소불고기·생선구이·두부조림 등 담백한 단백질 반찬과 익힌 채소를 곁들이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한 한 끼가 된다. 보온병에 뭇국이나 맑은 된장국을 담아 가는 것도 좋다.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종일 서 있는 수능 감독관, 허리·다리 부담 덜려면 수능날 몸이 고된 것은 수험생만이 아니다. 시험장을 지키는 감독관들 역시 긴 하루를 버텨야 한다. 수능 감독관은 교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수험생을 관리해야 하는 데다, 작은 소음이나 움직임에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허리 주변의 척추기립근은 척추를 붙잡아 몸을 곧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움직임 없이 한 자세를 유지하면 이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지친 근육이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그 부담은 척추 관절과 디스크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특히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감독관이라면 이런 부담이 쌓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오래 서 있으면 이러한 작용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된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거나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다리 피로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 동작. (AI 생성 이미지)> 따라서 감독 업무 중에는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양발에 번갈아 체중을 싣거나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은 허리와 종아리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쉬는 시간에는 가볍게 걷거나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적절한 압박스타킹을 착용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감독 업무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허리 통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추나요법 등을 병행한 한의통합치료로 관련 질환을 호전시킨다. 허리 통증에 대한 한의통합치료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그중 자생한방병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일반 약물치료보다 더 큰 통증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의통합치료군의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치료 전 6.25에서 치료 후 2.45로 감소한 반면, 일반 약물치료군은 6.65에서 4.33으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사진)은 “수능은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긴장이, 감독관에게는 신체적 피로가 집중되는 날”이라며 “수험생은 충분한 수면과 평소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고, 감독관 역시 시험 이후 허리나 다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명보다 원인, 예후는 미리 설명”…한방소아과 標本 패러다임 제시▲(왼쪽부터) 민상연 회장, 이기훈 대표, 유선애 교수 [한의신문] 소아 피부질환 진료에서 치료 경과를 예측·설명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환아의 한약 병행치료에서 표준화된 발달평가와 실제 일상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상적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민상연)는 8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소아과 임상을 위한 한약의 운용과 실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소아 질환 대상 변증에 따른 한약처방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민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선 소아 피부질환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진료체계, 희귀질환 환아의 일상기능 변화에 대한 평가, 다빈도 소아질환의 변증별 한약처방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면서 “각 발표에서 제시되는 임상적 판단 기준과 치료 경험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토피·건선, 병명보다 ‘標本’…한의 피부진료 패러다임 재설계 이날 학술대회 1부 세션(좌장 장규태)에선 이기훈 ㈜오투네이쳐 대표가 ‘소아 피부질환의 안전한 진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기훈 대표(한의학박사·전 강남동약한의원장)는 소아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의 안전한 한의진료를 위해 질병명별 처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병 원인·기존 약물 사용력·치료 경과를 종합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을 강조했다. 건선 환자 약 4000례의 진료경험을 축적한 이 대표는 “교과서에는 변증과 처방이 제시돼 있으나 한 달 뒤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설명할 기준은 부족하다”며 △치료 전 경과 예측 △보호자 대상 사전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임상가 설문(응답 54건)에선 △처방 선택·구성·가감·양약 운용(38.9%) △진단·감별·분류 기준(35.2%) △건선 외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35.2%) 등이 주요 관심사로 확인됐다. 특히 초진 시 기존 양약 사용력 확인을 강조했다. 평가항목은 △스테로이드 역가(1~7등급)·사용기간·도포부위·용량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메토트렉세이트) △비타민A 유도체(아시트레틴)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등이다. 또한 기존 약물 사용력이 피부 병변과 치료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물 중단 시점과 중단 후 증상 악화·반동현상(Rebound) 가능성까지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적 진단지표로는 △소화기능·복진 △감염 후 발병 여부 △정서적 스트레스 △발한·한열 △수면 △맥상 △약물 관련 피부반응 등을 제시했다. 질병명보다 발병 시점과 주요 증상의 연관성을 토대로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후관리에서는 △유병기간·연령 △기존 치료력 △병변의 색·두께·분포 △계절·생활환경 △부위별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소아의 학업일정·외모 스트레스·가려움에 따른 수면장애를 반영한 치료계획 수립도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의 피부진료는 ‘표본(標本)’이다. 계절과 환경도 고려해 환자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양약 지식 습득과 진료과정의 예후 설명, 체계화된 프로토콜 구축이 임상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걷고 싶었던 아이…한약 병행치료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다 이어 2부 세션(좌장 이혜림·천진홍)에선 △발달지연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보고(유선애 동의대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과 임상 처방 해설(민상연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애 교수는 희귀 유전질환인 뮤코지질증 4형(MLIV) 환아의 한약·재활치료 병행 사례에서 저작·연하·이동·의사소통 등 일상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보고했다. MLIV는 MCOLN1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상염색체 열성 리소좀 축적질환으로, 운동·언어 발달지연과 시각기능 저하 등이 특징이다. 증례 환아는 생후 26개월에 진료를 시작했으며 △독립보행 불가 △저작·연하장애 △반복적 사레 △체간 떨림 △표현언어 제한 등이 확인됐다. 치료는 2024년 9월부터 육군자탕가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증상 변화에 따라 보중익기탕가감방 등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언어·감각통합·물리치료 등 기존 재활치료도 병행했다. 추적관찰에선 △저작·고형식 섭취 개선 △사레·침 흘림 감소 △체간 떨림 완화 △보조기 이용 이동 증가 △발성·모방행동·상호작용 증가 등이 기록됐다. 표준화 평가에서는 SELSI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12→17개월(+5개월), 표현언어 9→10개월(+1개월), 전체언어 10→14개월(+4개월)로 변화했다. 다만 세 영역 모두 백분위 1 미만으로 중증 발달지연이 지속됐다. 유 교수는 표준화된 발달평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작·연하 기능 △체간진전 △자발적 발성 △모방행동 등 개별 기능영역의 임상적 변화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은 증상도 처방은 달라”…소아 임상처방의 변증·가감법 제시 민상연 회장은 소아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허약 증상을 중심으로 비위·폐계의 병리적 특성에 따른 처방 선택과 가감법을 제시했다. 호흡기 질환에선 △보폐정천탕(경도 아토피 피부염·반복 감기) △보폐자윤탕(장기화된 기침·폐의 윤택 부족) △보폐양영전(건조·음허 징후가 뚜렷한 경우) 등을 구분했다. 특히 보폐정천탕은 해표이진탕·정천탕 합방을 바탕으로 활용했으며, 마황 함유 처방의 임상 적용과 관련해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기침 완화에 따른 야간 수면 양상 변화를 자신의 진료경험으로 소개했다. 보폐자윤탕·보폐양영전은 폐의 윤택 부족과 음허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다. 민 회장은 “특히 음허·건조 징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환아에서 보폐양영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며 설태·맥상 등 임상 소견을 고려한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소화기 질환에선 △보중건아탕(식욕부진·허약·기력저하) △건비이사탕(기허 양상의 어지럼·피로) △내소화중탕(반복적 체기·복통) △전씨이공산(경한 식욕부진) △소건중탕(복부 긴장·복통) 등의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두통과 현훈의 감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어지럼 증상을 평가할 때 회전감·시야흐림 등 동반 증상을 확인해 두통과 현훈을 구분하고, 기력·식욕 등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령백출산(지속적인 묽은 변) △귀비탕(예민함·스트레스 관련 증상) △청열지뉵탕(반복적 비출혈) △기제환·수화지원탕(야뇨 관련 증상) 등의 경험방을 소개했다. 비염 증상 완화 후에도 코막힘·후비루가 남는 환아에 대한 처방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소아의 성장 특성과 기혈·음양의 상대적 부족을 고려한 처방 운용을 설명하며 녹용 배합에 따른 환아의 전반적 상태 변화, 장기 기침에 동반되는 소화기능 저하 등을 자신의 임상경험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선 △2026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론 △4월 춘계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으며, 학회지는 연 4회(2·5·8·11월 말)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
자생한방병원, 중상 입은 경찰관 치료 및 회복금 지원[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막다 중상을 입은 경찰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공무 수행 중 중상을 입은 경찰관을 위한 치료·회복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자생의료재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치료·회복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원금은 경찰관의 향후 치료와 재활 등 회복 과정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으로,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도로에 넘어져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뒤따르는 차량들의 연쇄 추돌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 통제에 나섰고, 그러던 중 달려오던 6.5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왼쪽 다리의 무릎 위까지 절단되는 중상과 오른쪽 쇄골과 갈비뼈, 대퇴부 골절 등 여러 손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과 고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중증 외상으로 치료와 재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위험한 사고현장을 지키다 크게 다친 동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자생의료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찰도 부상 경찰관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다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번 지원이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제동이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다 중상을 입은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생계·의료비를 전달했다. 아울러 2023년에는 한강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강경찰대 소속 故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전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지원 등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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