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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 확충”…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노조 대통령 후보 공약 토론회 “국민중심 의료 혁신”[한의신문]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14일(수)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간병돌봄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 병원 확대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제2부 정당 초청 보건의료·노동공약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산업의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공공·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 공급 기반 확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실손보험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분별한 개원 규제 등을 강조했다. 각 정당 대선 후보 공약 발표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6개 내용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밝힌 6개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지역의사 정원 확보, 시도지역 지역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 분만, 응급의료 체계 구축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무상돌봄, 무상간병, 의대정원 확대, 주4일제 확대, 공공의료 확충,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수익 증대를 위한 인건비 절감 대상으로 취급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양성·수급·배치 정책 없이 방치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어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 해결과 환자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자원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등 ‘전국민 노동법’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는 무너진 지방의료원의 복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리공단(가칭) 운영을 제안했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및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으며, 이주호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밝혔다.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하라”[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1일 21대 대선 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공약은 전체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며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의료 인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인천, 울산·경남,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본부에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내달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간호 인력에 대한 현장 증원 대회, 내달 14일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보건 의료 노조 공약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7월 2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10월 24일부터 동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타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마련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6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29일 파업 돌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강남·한강·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인천사랑병원·부평세림병원·인천기독병원·메트로병원·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이들 병원들은 교섭 타결로 29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등이다. 미타결 사업장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하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채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내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한 조선대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투쟁 등 총력 지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본격화’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20대 대선 참여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번 윤석열(국민의힘), 3번 심상정(정의당), 4번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모두 14명이 등록했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친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 차별화 부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다섯 번째로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 확대,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서비스 전국 확대를 제시했으며,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아동과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보장성 확대,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탈모치료 건보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한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단계적 통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을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안 마련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웠다. 또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OECD 수준 확대, 모든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등을 제시한데 이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표방한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덟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현재의 한·양방 간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好機)라는 판단 아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은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 이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전략의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비 부담은 적게, 의료 접근성은 높게, 의료선택권은 다양하게,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세계에도 미래에도 통하게’라는 한의학 5대 선언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 및 의료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필요성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의학 5대 정책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중앙회는 물론 각 시도지부 및 분회, 더 나아가 일선 회원들께서도 선거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는 9월2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처럼 천대받던 공공병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 전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임에도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 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9월 산별총파업투쟁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가장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이달 20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날마다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124개 지부가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1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9월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동자를 더이상 외면 말라”…9월 총파업 ‘예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 9월 산별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인프라 마련 및 병상·인력 매뉴얼 마련 등)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 △교대제 개편과 주4일제 도입(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모델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불법의료 근절(직종간 업무범위 구분 및 법제화, PA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마련(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확정 및 추진, 공공병원 신설·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의 생명안전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우선 코로나와 싸운 우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야간근무·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더부렁 의사가 해야할 업무는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다음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예산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과 민간 중소병원도 공공적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5월3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정부 교섭이 가능했던 이유는 8만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 때문”이라며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체교섭은 단체 구걸에 불과하다”고 참석자들에게 힘있는 총파업 조직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결의대회장을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총파업은 착취를 멈춰 노동자 생존을 위한 파업이자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1년 노조가 준비하는 산별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6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동시다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공동실천투쟁의 일환으로 도시 거점에서 대시민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개최,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화려한 K-방역 찬사 뒤에 가려진 보건의료인력들의 희생과 소진을 알리며 실질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곱씹으며, 올해는 반드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을 위한 불법의료 근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산별 총파업까지 준비 중이다. 총파업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적으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시민들에게 노조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동실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국 산별 공동실천투쟁은 서울·대전·전북·경기 수원·충북 청주·경남 창원·강원 원주·인천에서 진행됐으며, 각 지역 참가자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보장 △공공의료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7대 핵심요구를 알리며 투쟁 의지를 모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방역의 이면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임시방편 파견인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현장 및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 병상 수 기준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떠맡기 등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현실이 있다”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과 더불어 만성적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지금 당장의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눠 수원역과 일산문화 공원에서 피켓팅, 마스크 배포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충남지역본부 역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시민들에게 유인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전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전주·익산·군산·정읍 각지에서 캠페인을 펼쳤고,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 앞에 집결해 방호복을 입고 피켓팅,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정우상가 인근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피켓팅과 더불어 시민참여 스티커 붙이기 등을 전개하며 지역시민들과 소통했으며, 강원지역본부는 원주를 거점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호를 부착한 우산과 방호복을 활용해 퍼포먼스를 벌였다. 인천부천지역본부는 가천대길병원의 끊임없는 야만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본부 산하 지부들이 모두 모여 공동투쟁을 진행했다. -
“말뿐인 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더는 못 참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7일 산별교섭 일정과 9월 총파업을 위한 투쟁 세부 일정을 공유하는 ‘2021년 3차 전국 지부장(지회장)·전임간부 연석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은 내달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게 되며, 각 지부는 중앙지침에 따라 이달 말 지부별 요구안 확정을 마치고 산별중앙교섭과 발맞춰 현장교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또한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8월 중순 동시쟁의조정신청을 하고, 9월 초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핵심 요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불법의료행위 근절 △야간근무·교대제 개선 및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병원 확충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이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교섭뿐 아니라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23일 전 지부 간부 및 대의원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7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대표 여영국)은 지난 26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함께 연구하며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는 한편 불법의료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산별교섭 법제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랴 향후 양 단체가 공동 주최로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 국정감사 대응, 대선 의제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K-방역은 의료시스템 성과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이 빚은 기적”이라며 “기적과도 같은 성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등을 향한 대전환 시기에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매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아래 야간·교대 노동에 불법(의료)노동까지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수 없기에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노동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두발언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번갈아 정책 의제 발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9월 총파업 요구안과 산별총파업을 염두에 둔 올해 투쟁 계획을 발제했으며,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기후위기와 보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전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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