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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에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한의신문]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6651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7474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48만2943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등록자와 이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서류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품위 있는 마무리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마지막 자기결정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이후, 이를 실제로 이행한 현황을 뜻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주요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 107만9173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2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 60~64세가 37만9601명, 50~59세가 33만461명, 30~39세가 2만58명, 30세 미만이 87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2.4%, 서울 17.0%, 부산 7.0%, 경남 6.3%, 충남 6.0%, 경북·전북 각각 5.8%, 인천 4.8%, 대구 4.2%, 전남·강원 각각 3.9%, 대전 3.6%, 충북 3.5%, 광주 2.5%, 울산 1.9%, 제주 0.9%, 세종 0.5%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595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1만5995명으로 여성 6만9957명 보다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2만2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5만8959명, 병원 등 3111명, 요양병원 1311명, 의원 3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통보 현황’은 모두 47만8378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에 따른 것이 15만3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것이 15만3022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에 따른 것이 11만6221명,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것이 5만5480명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노인복지관 117곳, 비영리법인/단체가 36곳, 공공기관 2곳(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의의료기관으로는 경희소나무한의원, 서화한의원, 중동한의원, 소망한의원, 현담한의원, 경희한의원, 동방신통부부한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등 8곳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는 김포춘의생한방병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9%가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2.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3월 중순 단식을 시작하셨다가 8일만에 병원으로 이송되셨던 모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진료실을 방문하셨다. 그 당시, 보식기도 잘 보냈고 체중도 거의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름이 가까워지는 요즘 유난히 기운이 없고 변비가 자주 오며 묵직한 두통이 한번씩 느껴진다는 것이다. 단식기간 동안 혈당 저하와 탈수는 두통을 유발하고, 줄어든 수분 섭취는 변비를 가져온다. 평소에 여름철 필수 코스로 냉방병과 콧물 감기 그리고 복통, 설사도 잦은 예민한 분이신데 단식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것 같다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듯했다. “단식을 종료하고도 경미한 증상의 완전 소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며, 이 모든 게 체질의 강약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라고. 그리고 보식기와 유사한 식이요법 실천과 모임이 많으셔서 힘드시더라도 상당 기간은 더 금주하셔서 의원님 여름 건강을 미리 챙기신다 여기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렸다. 또 “근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체력단련실 자주 방문하셔서 가벼운 아령운동이나 러닝머신 병행하시고 이전처럼 또 테니스 강행하시면 팔꿈치 통증 재발하니 무리는 마시고 무탈한 여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첨언했다. 의원님의 단식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보냈을 거라는 의례적인 코멘트를 끝으로 배웅을 나서려는데 의원님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잘 안 낫고 있던 이명 있잖아요.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신다. “의원님께서 단식을 통한 특정 질병의 호전을 경험하셨네요. 이명이 호전되셨으니 다른 증상들도 서서히 나아지실 겁니다.” 단식의 의학적 치료 효과는 광범위한 대신 상당히 개별적이다. 좋아지셨다니 그저 다행스런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거의 모든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소속 정당의 선거를 돕느라 국회를 떠나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진다.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리에서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절정에 치닫는 그 시기, 대조적으로 여의도에 남아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달디단 망중한의 짧은 몇 주를 보내게 된다. 대선 직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각종 증상을 온 몸에 들쳐업은 의원실 직원들이 끝없이 진료실로 입장 중이다. 술병이 난 분들도 많고, 화병이 난 분들도 더러 있었다. 몸이 아픈 것도 맘이 멍든 것도 힘든 건 매 한가지다. 목, 허리, 무릎, 발목통증 모두 선거운동 중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아픈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술도 끊고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의지를 불태운다. 나라의 판이 바뀌었으니 몸의 판도 이참에 바꾸겠다는 어느 보좌관님의 배둘레를 보고 속으로 피식 웃었다. 수년째 뵙고 있는 이 분은 키도 키지만 매년 인바디 측정을 하겠다고 주 1회 프린트를 해 가시기를 1∼2개월 열심히 해가다가 세자리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기 일보직전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사라지기를 반복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6월이 되자 다시 나타나서 여야교체에 따라 본인몸 판갈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상한 이론을 설파하고 인바디 결과지를 프린트한 후 퇴장하셨다. 역시 체중은 세자리 숫자이다. 과연 올해는 어쩌면 해피엔딩? 해마다 결심하는 다이어트…올해는 성공할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전국 수석을 했더라는 특급 수험생의 뻔한 인터뷰 내용처럼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했더니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그 많은 유투버들의 체중감량 감동서사는 왜 화면 너머에만 있는 건데?! 우리도 해봐서 안다. 저녁식사만 생략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의 원칙대로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안에서만 먹는 것도 날마다 5km씩 꾸준히 달리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안다. 러닝화 언박싱을 한 날은 때마침 비가 와서 로드러닝을 방해하고 간헐적 단식 개시하여 2∼3일 잘하나 싶었는데 거절 불가능한 와인 번개모임 공지가 뜬다. 이번 한 주는 저녁식사 생략의 한 주를 보낼거라고 굳게 다짐한 후 귀가해 보면 그 날은 꼭 친정 어머니께서 갓 담은 새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신 날이다. 우리의 일상이 늘 먹고 마시고 굶고 덜 먹고 빼고 또다시 찌고의 반복이기에 이 일상생활을 엄격한 규칙과 금기로 제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건조하며 노잼이며 살벌한가? 이 모든 것이 자유의지의 내재적 허약함 덕분이겠지만 그래서일까? 보톡스 열풍의 딱 그 강도와 유행속도로 요즘 가장 핫한 의료계의 키워드는 의정갈등 봉합이 아닌 위고비인 듯하다.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분과 상관없이 어느 병의원에서든 주사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앞 정형외과에도 길건너 이비인후과에서도 “위고비 개시” 광고판을 내걸었다. 무릎통증도 비만으로 인한 것이고 수면중무호흡증도 과체중으로 인한 것이다. 위고비든 위고비 열풍에 밀려 대중들의 선택지에서 더더 후순위로 밀려날 게 뻔한 비만한약이든 결국에는 먹는 양을 조절해 준다는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다. 먹느냐? 굶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살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며 치매 없이 장수하다가 죽는단 말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캐롤린 스틸, 메디치, 2022년 11월) - 음식은 자아의식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서로 분간하기 힘들다. 음식 문화는 삶의 핵심에 자리한다. 음식은 삶의 본질이자 삶의 깊은 은유다. -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계속 해체되는 지금, 곧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에게 판매할 식이법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기회는 열려 있다. - 삶의 우주적 측면과 길들여진 측면을 음식만큼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은 없었다. - 영양학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앞서 보았듯 지난 세기에는 유명 인사나 돌팔이 의사, 괴짜 및 식품 산업이 지배해왔다. - 그동안 우리가 식품 및 다이어트 산업이 퍼뜨리는 유행에 곧잘 속아 넘어가며 희생양에 머물던 시대는 끝났다. -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세상을 이어주는 물질인 음식은 궁극적인 시간 기록기다. 삶의 우주적 측면과 길들여진 측면을 음식만큼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은 없었다. 『그레인 브레인』(데이비드 펄머터, 시공사, 2023년 1월) - 얼마 전부터 연구자들은 뇌 질환을 비롯한 모든 퇴행성 질환의 밑바탕에 염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됐다. 염증은 그저 무릎을 시큰거리게 만드는 원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뇌 퇴행 과정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 식생활과 운동은 우리 몸의 타고난 염증 관리 메커니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 셀리악병 환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던 글루텐의 진정한 위험을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 나는 사람들이 글루텐이 가득 든 탄수화물을 폭식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글루텐은 우리 세대의 담배라 할 수 있다. - 치매 외에 다른 신경학적 문제도 지방 섭취 저하,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관련이 있다. 어쩐 일인지 우리는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믿게 됐다. - 복부지방이 많아질수록 두통의 위험도 커진다. 체중감량, 글루텐 제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건강한 혈당 균형 관리 등으로 염증의 근원을 줄일 수 있다면 두통을 통제할 수 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조슈아 월리치, 눌와, 2023년 8월) -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학문과 다르다. 의학과 영양의 공통분모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도 두 학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 말도 안 되는 책을 수없이 쓰고 출판한다. - 의료는 대체로 체중 및 체중감량에 초점을 맞춰 건강과 웰빙을 정의하는‘체중 규정’접근법을 따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강한 체중이라는 좁은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 - 건강과 영양은 본질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특권의 문제다. 건강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체지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체중감량이 곧 정답이라거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전체 식품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식사를 건너뛰는 방법은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다.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한다는 맥락에서도 이런 행동은 해롭다. - 알카리성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식의 영양 헛소리를 보면 몹시 화가 난다. 이런 주장은 암에 걸린 사람의 공포와 불안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우리가 정면으로 비판해야 하는 헛소리다. 『단식 존엄사』(비류잉, 글항아리, 2024년 7월) - 나는 2014년에 일찌감치 나카무라 진이치의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를 읽었다. 나카무라가 권장한 것은 의료사가 아닌 자연사다. 자연사의 실질적인 상태는 아사와 탈수다. - 단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비참하지 않다. 병원에서 의료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환자는 음식은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소화 흡수를 못 해서 안 먹는 것이다. - 고형 음식을 완전히 끊은 지 엿새째 되는 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앙상하고 쇠약해졌다. 진정제를 놓기 전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생전 장례식을 치렀다. - 어머니는 수목장 자리가 아버지로부터 멀면 멀수록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다음 생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점은 우리 가족 모두 확실히 알고 있었다. - 미국 완화의료학회 전 이사장이자 국가존엄사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는 티머시 퀼은 『자발적 식음 중단: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자비롭고 광범위한 선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단식을 통한 존엄사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적용 가능하지만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은 존엄사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을 태우는 몸』(지미 무어, 에릭 웨스트먼, 라이팅하우스, 2025년 5월) - 케톤 상태는 극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대사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바뀐다. 케톤 상태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상태이다. - 탄수화물의 해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방을 끔찍이 무서워하도록 만든 결과, 의도치 않게 비만과 만성질환이 증가했다. -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케톤 상태에 도달해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몸이 굶주림에 반응해 케톤 생산을 증가시킨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과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파킨슨병의 기전은 알츠하이머병의 기전과 거의 유사하므로 파킨슨병 역시 식단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 흥미롭게도 많은 정신 질환이 뇌가 아닌 장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장 건강이 나쁜 것은 탄수화물이 많은 곡물 위주의 식단, 항생제 남용, 흔히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심지어 출생 시 엄마의 장 상태 때문일 수 있다. 몇 년 전, 어딘가에 투자를 잘 해서 예상 외의 수익이 생겼다며 제자 한 명이 청담동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고급진 분위기도 모자라 모든 서비스에까지 고급스러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모든 직원들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그런 장소에 자주 가 보지 않은 나의 타고난 촌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 최고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밌다, 새롭다, 이거 좀 웃기는 포인트다!’라는 기분이 지속되었다. 직원교육용 메뉴판 설명 원고가 하드커버로 제작되어 식당 내 어딘가에 쌓여있을 게 분명해 보였다. “이 요리의 제목은 남도에서 불어오는 계절의 하모니입니다. 제주 청귤로 마리네이드한 흑산도 홍어 그리고 고흥 참숯으로 24시간 훈연한 해남 유기농 돼지 항정살 같이 내어드립니다. 여기에 땅속에서 3년간 저온숙성시킨 해남 묵은지와 강화도 명이나물 페스토를 곁들이셔서 한입에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0식당만의 삼합의 새로운 해석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이 설명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되었지만 코스 중반이 넘어가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처음의 그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졌다. 후배 덕분에 누린 이 호사스런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음식이 아닌 파인다이닝이라는 문화를 맛 보았던 날!! 식(食)을 제대로 아는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가치의 재평가 절식 위고비 없이도 단식이나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비약물적 혹은 자연의학적 그 무엇이라 불리워도 결국은 먹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 실천과 도전적 시도,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과 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은 한의사들이 건강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지도에 강점을 가졌던 시절 나름 유행어였다. 이제는 어느 돌솥밥집 오픈주방 유리벽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글귀를 보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랄까? “음식 조절로 체질 감별이나 해 주는 게 어디 의사냐?”라는 한의사에 따라붙는 따가운 폄하의 시선을 극복하고 식(食)을 제대로 아는 한의사들이야말로 대중에게 예방의학적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재평가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 식(食)을 제대로 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우주라는 무거운 사실이다. -
보건사회硏 “성인 10명 중 9명, 연명의료 중단 의향있다”[한의신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좋은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6%가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에 대해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자주 생각하곤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반대의 상황인, 가족이 자신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도 42.3%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는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통계청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8,912명이었으며, 이 중 호스피스 기관을 신규로 이용한 환자 수는 5,046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7.3%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대상 질환 사망자 수 대비, 신규 환자 수가 2만266명으로 21%의 대상 질환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의 이용률은 2022년 24.2%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신규 암 환자의 암종은 폐암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17.9%), 대장암(11.9%), 췌장암(11.9%) 등의 순이었고, 사망 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평균 이용 기간은 24.1일, 가정형 호스피스는 45.0일, 자문형은 8.6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경우 2008년에 19개소 282개 병상이 설치된 후 2024년 1,749개 병상으로 확대됐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2016년 21개 기관에서 2024년 39개로 증가했으며, 자문형의 경우 2018년 기준 25개 기관에서 2024년 42개로 증가했다. 가족이 원하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호스피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주는 감정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긍정적인 편임’과 ‘매우 긍정적임’의 합)은 72.9%였으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부정적인 편임’과 ‘매우 부정적임’의 합)은 27.1%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잘 모르는 편이다’가 39.2%, ‘용어는 들어봤지만 거의 아는 바가 없다’가 20.3%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4%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1.1%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비용이 크게 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는 응답도 43.5%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원해서’가 35.1%, ‘환자가 원해서’가 33.6%로 높았으며, ‘의사가 권유해서’라는 응답이 19.1%, ‘치료를 이어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0.7%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1.9%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0%가 동의했다.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n=183명) 중 46.4%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다는 것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 ‘환자의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n=838명) 중 41.2%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2년 6월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조력 존엄사 대상자의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 첫째, “말기 질환에 해당할 것”, 둘째,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셋째,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의사조력자살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당성, 비용,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 웰다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이에 연구자들은 미래의 웰다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이 수립됐는데, 이 계획에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을 골자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호스피스 이용률, 호스피스 긍정 인식도 등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연도별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연도별로 제시된 해당 목표치가 매년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애 말기 및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도 신체적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실제로 통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집단 발굴 및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상 조절’, ‘통증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호스피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또 다른 키워드는 ‘자기 결정권 존중’이었다. 이는 좋은 죽음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가치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조력자살 관련 법안 발의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서 발의됐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자살할 권리가 포함되는가라는 가치 논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이에 향후 말기 환자에게까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계획・이행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서는 가족・의료진・환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에, 생애 말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다. -
당진시, 제14호 한방장수마을 성과보고회 개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가 12일 신평면 초대2리 마을회관에서 ‘제14호 한방장수마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한방장수마을은 1년간 의료취약 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인 건강증진 맞춤 프로그램으로, 만성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진료를 비롯해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원예 수업 △치매 예방 교육 △구강 교육 △낙상 예방 교육 △우울증 검사 △존엄사(웰다잉) 교육 등을 운영했다. 제14호 신평면 초대2리 한방장수마을 운영 결과 주민들의 주관적 통증 강도가 사전 43.8점에서 사후 39.7점으로 4.1점 감소했다. 주 3회 신체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 척도는 사전 5.2점에 사후 4.5점으로 0.7점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악력 측정은 사전 17.5kg에서 사후 20.6kg으로 증가했고, 유연성은 사전 6.2cm에서 사후 7.9cm로 향상되었다. 기타 대뇌 활성도 증가와 낙상 예방 등에서도 긍정적인 신체 변화가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꾸준히 참여했더니 굳었던 몸이 유연해지고, 이웃 친구들을 만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박종규 보건소장은 “한방장수마을은 초고령화사회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성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제15호, 제16호 등 매년 의료취약 마을을 한방장수 마을로 선정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웰다잉, 이제는 정착돼야 ②70세 이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건강수명’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2016년 기준 각각 82.1세, 73.2세를 기록했다. 즉, 우리가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시간은 9년인 셈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간 부족했던 실정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웰다잉시민운동 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맞아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문화 정착과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웰다잉 문화 정착 안돼 존엄사 대부분 가족이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도 전국민 1%에 그쳐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는 인식 확산…생애주기별 ‘죽음교육’ 필요 지난 13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해 화제가 됐다. 그는 작성 동기에 대해 “오래 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매월 3만명 등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가까이 되면서 ‘웰다잉(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게 된다. 단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만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살펴본 결과 월 평균 3만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2019년 12월엔 43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3월에는 총인구의 약 10%인 4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 역시 지난해 9월 8909명에서 올해 9월에는 2만9746명으로 증가했다. 연령층↑·학력수준↓ “사전연명의료, 잘 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수준은 높지 않다. 특히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른 인지수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대 고령층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5.2%에 불과했다. 반면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65%에 달했다. 이는 40대 44%에 비해 약 21%가 높은 수치다. 학력별로는 더욱 심각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졸 이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8.1%였다.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91.1%였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4명 중 3명이 연명치료에 반대하지만 응답자 20%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식 부족 탓…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성 절실 이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인한 결정 방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방법의 비중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35.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31.8%)’,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0.8%)’ 순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주 결정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것.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3만6224명 중 약 67%는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내리고 중단이 이행된 경우도 12.7%에 그치고 있다. 그런 만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환자가족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의의 웰다잉’ 문화 확산돼야 웰다잉 인식의 확산과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웰다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국민의 46.2%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음에도, 2019년 12월 의향서 등록 예상 추계는 약 43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에 그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닌 ‘삶의 완성’이라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웰다잉 돌봄을 개인과 가족 차원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차원’으로써 바라보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좁은 개념으로서 협의의 웰다잉이라면, 후견 약정이나 유서작성 운동, 장기기증, 유산기부, 인생 노트 작성, 생전장례식 등 넓은 개념으로서 ‘광의의 웰다잉’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전 연령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 교과과정에 죽음교육을 포함시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수준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득형 각당복지재단 회장은 “교육을 통해 죽음을 성찰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보다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또 슬픔, 비탄, 애도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별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슬픔치유’도 교육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도 “오피니언 리더의 참여를 통한 공유와 전 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죽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몸이 불편한 노인 10명 중 2명은 적절한 치료 못받고 있다”10월 2일 노인의 날 맞아 국가인권위 발표…국가 차원의 노인 건강 돌봄 확대 필요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19.5%는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아 일반 노인 1000명과 청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살태조사를 토대로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의 노인 인권 문제 현황을 짚어냈다.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는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받지 못함 - 19.5% △운동, 건강검진 등을 하지 못함 – 17.7% △불안, 우울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못함 – 16.2% △치매에 대한 상담, 도움을 받지 못함 – 15.6% △몸이 불편해도 도움을 받지 못함 – 16.3%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의료 및 건강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년층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층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부양가족들과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 확대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처럼 현재 고령층에서 겪고 있는 진료비 부담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때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층의 인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인 돌봄 및 돌봄 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국민들이 국가가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건강과 돌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75.6%가 자살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응답자의 87.8%는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존엄사 찬성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에 대해서는 83.1%가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3개 영역별(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기본 삶이 보장되는 노후,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20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언했다. 핵심 추진과제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 포함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노인인권종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지속가능한 건강보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上 국민들의 건강·복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진료비 급증을 야기해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계 각층의 정책적 제언과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이 발제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결과에서는 공공재원 비중 70%에 대응되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58.2%(2009년 기준)로 OECD 국가들 평균인 71.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도 74.5%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7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은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장성 강화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잡았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 분위 하위 10% 세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10%, 외래는 15%, 약국은 15% 경감하고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유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선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연간 보험료 기여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하해 2011년 0.76%였던 수혜인구는 2017년에 2.1%로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필수의료중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먼저 구조적 장애 요인인 급여제도 개선 차원에서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해 선택진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규모(연간 9723억원 추산)를 투입, 현재 6인실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 비율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추가급여 확대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급여화 하되 일시적 전면 급여화는 보험재정 부담이 큰 만큼 사전준비 후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급여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필수의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도별로 2013년 69.0%, 2014년 72.5%, 2015년 74.8%, 2016년 77.1%, 2017년 78.5% 수준까지 향상되며 5년간 총 36.6조원, 단계적으로 연 3.4조에서 1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 목표 보장률을 달성할 경우 입원 보장률은 약 85.1%, 외래 보장률은 약 72.8%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소요재원은 2010년 기준 순수 추가 재정 값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가격·경기변동 효과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언제부터 시행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 금액보다 5~10% 이상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기효 원장은 소요재원 확보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23조2904억원을 조달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14조6255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발제에서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와 수요자 이용 관리, 공급자 관리,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인의료 이용 DB 등 근거기반 관리지표를 개발해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이용관리 차원에서는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외래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거나 본인부담을 30% 또는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본인부담 정액제 대상 연령 상향조정, 일정액공제제 활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급자 관리 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 유발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이용 조장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물론 약제비 총액관리, 요양병원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는 노인성 질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진료비 지불 방법을 개편하고 병상수나 고가장비 등 의료자원의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사망직전 의료비 억제를 위해 존엄사 및 안락사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포괄적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만성기 의료시스템, 즉 예방 및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제언이 이어진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간 분명한 시각 차이도 볼 수 있었다. 먼저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라는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필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과연 어떠한 것이 필수의료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필수보다 ‘베이직 패키지’가 더 합당할 것이라는 제언과 함께 ‘베이직 패키지’ 결정 과정이 과도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권 원장은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입장에서는 설사 90%를 본인부담으로 하더라도 비급여가 완전히 방치돼 있고 수가가 규제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급여화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쪽이 부담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율을 다양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반대했다.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이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인데 노인 취약층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인상이 재정안정화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이 목표로 하는 의료접근도 측면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병상억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는 것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부당한 과부하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공급억제, 병상억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병상을 억제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적극적 연명의료 안 받겠다'임종 직전 인공호흡 '받지 않겠다' 80.1%에 달해 종교 있는 사람이 연명치료에 더 부정적 반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적극적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종교 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ㆍ혈액투석ㆍ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ㆍ82.4%ㆍ77.2%에 달했다.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팀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이어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엄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점수는 3점 만점(인식 정도가 낮으면 1점, 중간 정도이면 2점, 높으면 3점)에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호스피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가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다. 반면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기간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을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 규정했다. -
존엄사 허용과 기준 엄격히 적용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1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을 뿐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단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尊嚴死·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7·여)와 가족이 지난해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판단할 때 △의사나 가족친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는지 △환자의 나이나 고통 정도는 어떤지 △의사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료계도 시행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됐고, 지난 2월엔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관례는 관례이고, 입법화에 있어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입법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종교계 등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지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의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존엄사가 남용(濫用)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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