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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편으로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고도화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신설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분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이들 기능을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한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 보건소·보건지소 정책을 맡으며,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분야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취약지 지원을 담당한다. 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국립의전원 등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책실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의료자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로 설치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보건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확보, MRI 등 특수장비 관리, 병상 조정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 형태로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총괄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 질 평가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별급여 관리 등을 전담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개편한다. 이 조직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AI 도입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금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담당한다. 반면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 전략, 관계기관 협력,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정책 등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기능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규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새 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자원 관리와 비급여 관리, 의료 AI 정책 등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고도화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농어촌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에도 생업 지속…“의료취약지 특별법 필요”[한의신문] 농촌 주민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섬 주민들은 처방약에 의존한 채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의료 붕괴를 ‘지역시장 축소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문진료 확대와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엄태영·윤준병·김윤·김선민 의원은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의료 실태를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지역이 존재해 공보의를 방문진료사업에 투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보건의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과 고통(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방안(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비수도권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 아닌 ‘시장 축소’의 결과” 김창엽 이사장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시장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의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공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의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중앙정부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지역 의료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 의제로 만들지 못해 △지역 책임성 약화 △비수도권 소수지역 우선순위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축적 위기와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된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사회체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촌 주민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여성농업인 심화 이수미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초고령화와 기후위기까지 중첩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의료 과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통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통증 정도(VAS)는 △50대 4.17 △60대 4.3 △70대 4.85 △80대 5.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노동 특성상 위험 부위 역시 △허리(90.2%) △무릎(88%) △손가락·손목(78.2%) △어깨(6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폭염 심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문제도 심각했다. ’24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71명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7%가 논밭으로 조사되는 등 기후위기가 건강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소장 역시 “의료 공백·인프라 불균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확보,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 재정 및 지역 연계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농촌 보건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및 사회적경제조직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인도 61.95% 의료시설 전무”…섬 주민들 ‘통증 참으며 생업’ 섬 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부족이 아닌 정주여건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강제윤 소장은 “섬 어르신들은 경제적 강박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해 통증을 참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보의 또한 초임 인력이라 임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인도의 61.95%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악천후·야간 운항 제한 등 닥터헬기 운용의 한계 △육지 병원 이동을 위한 행정선·해경선의 장시간 소요 문제 △병원선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소야도 사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조차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섬 지역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아 사실상 한 곳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양방)의료계는 정작 섬·오지 근무는 기피하면서도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여객선 공영제 등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방문진료 강화 △공공 해상교통 강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설계될 것을 주문했다. ■ “섬·농촌 의료, 현행 법체계 한계”…‘의료취약지 특별법’ 제안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별도 법체계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슬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병상수급계획처럼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섬·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재정 투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석 전남 신안대우병원장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매출 자체도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의료법’ 등을 아우르는 독립법인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약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더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과 공보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의학·한의학회 만들자!”[한의신문]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6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새롭게 출범한 제40대 임원진의 비전 및 미션, 전략을 공유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재동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제40대 대한한의학회가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 등 운영방향을 공유코자 한다”면서 “‘혼자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 제40대 임원의 지혜와 열정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회장은 향후 3년간 대한한의학회의 운영방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과 한의학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 회장은 “현재 한의계는 정부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실손보험에서의 배제 등 여러 원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의학이 양방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한의학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다져진 국제교류의 토대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단순한 해외학회 참석에서 벗어나 대한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직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한의사 회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려고 한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열풍’을 이어받아, 이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K-medicine이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일차의료 확장, 통합돌봄,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정책에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동 회장의 학회 운영방침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신뢰로 국민건강 중심에 선 대한한의학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근거(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술활동) △신뢰(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학회) △통합(기초와 임상, 전통과 현대의 연결) △지속(안정적 재정과 K-medicine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협력)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체계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비전 및 미션, 전략’은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임원 아카데미에서 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비롯해 제73회 정기총회 및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현황 및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준비 현황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비품 폐기 및 구입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의 투고 논문 증가 및 편집·심사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투고·심사·게재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SCI 저널 투고규정 등을 참고해 마련한 ‘대한한의학회지 게재 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안도 함께 승인했다. 아울러 ‘대한한의학회 이사업무규정’은 원안대로 개정, △제도이사→법제이사 △국제교류이사→국제협력이사 △정보통신이사→디지털정보이사로 이사명칭을 수정하고, 이사별 업무가 중복 또는 역할 구분이 모호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현행 업무가 미반영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향후 보다 원활한 학회 회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회장 정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존 부회장 관장 범위를 세부화해 각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부회장 7명에 대한 업무를 분장한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더불어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의료행위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보험위원회 △제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가칭)개원가 임상능력 강화 및 의권확대 위원회 등 상설 및 특별위원회 구성이 보고됐으며, 아직 구성이 미비된 위원회는 구성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제37·38·39대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대한침구의학회·한방비만학회·임상약침학회에서 승인 요청한 각 회원학회의 회칙 개정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6회계연도의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
“난임 지원 사업 등 한의약 역할 확대 사업계획 수립”[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지부)가 21일 창원 국제라이온스협회 회관에서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난임부부 한의진료 지원사업 강화 등 지역 내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등을 인준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 정재욱 경남도의회 의원,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서희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준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계의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회원들 모두 힘을 내 더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의원 여러분이 각자 분회에서 회원들에게 이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알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중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는 단순히 안건 의결의 자리라기보다 올 한해 경남지부가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내부적으로 사무처 개혁, 도회관 개보수, 시군분회 협력 강화, 임원진의 조직 개편 등 여러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올 한해도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지부 임원들과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인사말 대독에서 “작년은 한의계의 여러 과제가 다뤄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대통령 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장애인 주치의제, 방문진료 확대가 포함된 것은 한의사가 지역돌봄과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증”이라며 “회원여러분의 진료 환경과 경영 여건 개선 부분에선 부족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특히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한의 노인 및 장애인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이뤄내겠다”며 “협회와 회원이 서로 믿고 버텨내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경남지부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료봉사와 함양산삼축제, 산천한방약초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과 관련해서는 임도건(지인한의원), 반창열(삼복한의원), 김태환(동서한의원),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 류승진(보광한의원), 허인(부산대 한방병원), 조영철(은성한의원), 김성호(몸사랑한의원), 김봉근(장수한의원), 우진혁(경희우진혁한의원), 박병규(현대한의원), 최인석(정한의원), 박찬열(경희감초한의원) 원장이 중앙대의원으로 인준됐고, 기타 토의에서는 경남지부 사무실 개보수에 관해 보고했다. 이날 경남도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도지사 표창: 조은태, 어인준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이창훈, 변혜진, 손인석, 이현효, 윤순모, 김성배, 정대선, 전동민, 김경환 △경남한의사회 회장 표창: 류승진, 김종혜, 황진호, 이윤하, 박흥식, 김장홍 △경남한의사회 감사패: 정재욱(경남도회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장 표창: 방호열 △심평원 울산경남본부장 표창: 정정수 △공로패: 진장애(건보공단 창원중부지사 행정지원팀장)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43년 간 경남한의사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 전 김영근 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의료취약지, ‘공공종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 통합해야”[한의신문]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화,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예방·진료·재택의료·돌봄을 연계한 ‘평창군 모델’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역할과 기능 또한 법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예방·진료·돌봄 통합 ‘평창 모델’을 전국화한 ‘공공종합의원’ 제시 이날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일차의료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건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공보의 전문화 △다학제팀 기반 협력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의료취약지로서 접근성과 만성질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을 개편하고 권역별 건강증진팀을 구성하는 등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진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재택의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종합의원(Polyclinic)’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닌 공동진료체계(Group practice)로, 외래진료뿐 아니라 방문진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간호센터-요양시설-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박 원장은 “공공종합의원은 보건의료원 전환, 지방의료원 활용, 기존 의료기관 전환 또는 신규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절된 진료 중심 구조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측면에선 공보의 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보의를 단순 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인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기반의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서비스 필요성도 제시하며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일차의료강화 특별법(논의 중)의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 공보의 교육 강화·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지역의료 안전망 재구성 한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공보의 교육 강화와 AI·ICT 기반 진료 지원,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상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공보의들이 의료취약지의 응급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학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체계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대상 역량 기반 교육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진 파견 확대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등과 더불어 섬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방문 및 원격진료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하며, 의료정책의 중심을 ‘기관 유지’에서 ‘기능 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계 속에서 내소 진료와 방문건강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방문진료 표준지침 마련 △법적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AI·ICT 기반 진료 지원 △권역 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를 지역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단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종합병원과 통합돌봄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도입을 위해 초기 재정 투자와 공공정책수가 등 안정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했다. 그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에 포함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 감소·보건진료소 1인 근무체계의 한계를 고려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 확대 △공보의 복무의 수련체계 전환 △인력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에 있어 △인력 양성(교육) △지역의사제 연계 기능과 더불어 운영 관제로는 △명확한 및 평가체계 마련 △일차의료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제도 설계를 꼽았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과 제약·바이오헬스 강화 등을 위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 해 신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 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2명) 전담 인력 등 총 39명을 증원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자체들, 모든 면에서 통합돌봄 위한 지원 절실”[한의신문]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제도의 준비 사항을 두고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여건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 등은 2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통합돌봄 의료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한의계의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진입이 명확히 정책현실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제로 도입 예정인 한의 노인 주치의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한의계는 일차의료 현장, 특히 돌봄의 대상인 노인, 장애인, 소아 등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고 질병 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있다. 정책에서 반드시 한의사들이 큰 축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통합돌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중인데 한의사협회는 산하 지부와 분회들 및 회원들에게 한의계가 포함된 조례가 제·개정되고, 통합돌봄을 주도할 지자체의 협의체 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독려를 하고 있으며 범한의계가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한의계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인 김이배 박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박사는 인력 문제와 관련,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조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인건비 산정은 정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적정 인건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으로 인원이 초과되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의 인력 충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약 777억원을 통합돌봄사업에 투입했는데 이를 229개 지자체에 분배하면 1곳 당 약 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는 시범사업 예산인 5.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김 박사는 꼬집었다. 특히 김 박사는 “내년 첫 시행 때는 모든 기초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국고 보조비율은 70~80%는 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단기돌봄과 주거지원 등 돌봄자원이 부족하고 자체재정이 열악해 돌봄필수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첫 해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토론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라는 표면적 목적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의료비 통제로 목적의 이중성이 보이고 과정이 미흡하다”며 “재원이 불충분하고 중앙과 지역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어 본사업을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구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어떤 통합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장소가 특정 기관에서 이용자의 집으로 옮겨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전담 조직 내 보건의료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건강돌봄 기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다직종 팀으로 구성된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마친 후 의료, 요양, 돌봄이 서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요양을 잘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겠다”며 “229개 지자체의 전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8월에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시작해 9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진행 중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인력과 관련해선 새로 확충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가 동결돼 추가로 인원을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인건비도 지원 예산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므으며 통합돌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깔아나가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복지위에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보임▲좌측부터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구성원도 일부 변경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이 새 간사로 보임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개편 등 영향을 받은 일부 상임위 공석을 조정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추진했으며, 병원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간호·간병 국가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한의계 관련 국회 토론회도 주도하는 등 전 보건의료 인력 육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역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에 새롭게 보임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재선)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5선)으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국민의힘)과 교체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3년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서 노인, 영유아,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피해를 예방코자 △폭염 대비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법제화 △취약계층 긴급 보호 시설(무더위 쉼터) 확충 △지자체별 폭염 대응 조직·예산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3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복지위는 국민 중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복지위에 보임된 권성동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재임 당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히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야·정(의료계·야당·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등의 제도적 유연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지위에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소영·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이제는 개정 필요하다”[한의신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27일 경희대학교 한의학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약육성법과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해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보건의료법규 관련 교육에 대한 양질의 강연을 마련한 만큼 향후 연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을 주제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분야 법정계획과 한의약육성법(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한의약 정책에서 한의약육성법의 의의(이은희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과 발전방향(김경한 우석대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먼저 최병희 팀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계는 여전히 낮은 의료접근성,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첨단기술의 등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불균형·지역활성화 등 거버넌스 재조명을 통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주요법과 법정계획과 지난해 수행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비전체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한 최 팀장은 NIS(국가혁신체제)를 활용한 구조적 거버넌스 중심의 한의약육성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의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구조적 거버넌스 공백 해소 및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추진동력 확보”라며 “먼저 정책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명시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의 조직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혁신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 개선·한의약 인프라를 확대하는 법안 개선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면서 “한의약육성법 개선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향후 변화되는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 방향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희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정책이란 광의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 및 한약 분야를 육성하는 국가의 제반 노력으로, 협의로는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한의학 치료와 한약을 만드는 방법의 표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의약 정책의 역사적 전개 △한의약육성법의 구조 및 특징,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성과로 정부 차원의 한의약 육성정책 수립근거 마련과 더불어 공공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한의약 R&D 활성화 및 표준화, 세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또한 이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육성법은 이제는 ‘육성’에서 ‘제도적 독립’으로 그 중심이 옮겨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 확보는 독립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과학화 및 기술 융합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한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보건의료 내 한의약의 필수적인 역할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순한 육성법에서 궁극적으로는 한의약 독립 법체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되짚는 한편 한의약육성법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역할로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한의약)용어 정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산업화 및 수출기반 조성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각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해온 한의약육성법이지만 목표 대비 실제 투자율이 낮고, 계획 중심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한 실행 강제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한의약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하고, 한의약 R&D 추진을 위한 근거 부족 등 산업화·과학화 정책의 부족 및 한의약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도 현 한의약육성법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같은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먼저 현재 총칙·계획수립·기술개발·산업화의 4개 분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의료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내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개정시 유사한 요구는 통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포함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평가하고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정책 집행률 제고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한의약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제2부(좌장 현민경, 동국대 교수)에서는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최근 헬스케어 규제와 보건의료법규 교육 방안(법무법인 린 안서연 변호사·유창하 미국변호사) △보건의료법규 교육의 교육학적 접근(성현경 동국대 교수)가, 자유연제를 주제로 발표된 제3부(좌장 박정수, 세명대 교수)에서는 △건보공단 자료를 활용한 대한민국 분만여성의 통합의료 이용과 주산기 합병증 분석(김성주 대전대 대학원생) △건보공단 코호트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외래진료 지속성의 영향 요인 분석(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한방 의료이용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한국의료패널 2010∼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신보영 경희대 대학원생)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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