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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도입 속도 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향후 선제적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제2차관이 부단장,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총괄·소득반에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 구성해 기본사회 전환 대응을 총괄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및 공론화도 맡는다. 또 기본돌봄반은 기본돌봄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획한다. 또한 기본의료반은 기본의료 개념을 세우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향후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부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2년 101.9만명, ’23년 109.8만명, ’24년 116.5만명으로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내년도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무연수 기준 완화 △지급 대상에 위생원 포함 △금액 인상이 포함됐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한의사 등 다학제 ‘부천 통합돌봄’…국회·정부가 찾은 모범 사례[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천시가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국회와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5일 시청에서 ‘부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부천시 사례를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서영석·서미화·소병훈·장종태·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박재성 부천시약사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부천시, 6년째 전국 통합돌봄 선도…‘한의사’ 중심 두드러져 ‘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앞둔 부천시는 이에 대비해 ‘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래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95명(누적 240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50여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됐으며,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49%에 달한다. 한·양방 협진으로 확대…“한의사 일차의료 강화 필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도입해 △상호 처방·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 대응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및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의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형평성 개선 및 간호사 동행 수가 마련과 함께 △한의사 노인(치매·만성질환)·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지방의료원 한의사 확대 △통합판정위원회·의료심의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참여 활성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술기) △지역 한의사회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천은 의료 돌봄 시범사업 시군 중에서도 통합지원 인원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돌봄의 수요와 과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진료와 간호, 생활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 무려 28가지에 이르는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부천시는 ‘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26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이 현장의 어르신들과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과 3차 시범사업 준비에 시·도 만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비롯,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이 그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본부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출산 돕는다…민관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대덕구에서 시범사업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과 전문가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대덕구를 방문해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본사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본사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회의에는 지역의료, 돌봄,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개발센터장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등 관련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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