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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한의신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중장기 한의약 정책 추진을 위해 안상영 한의사(전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부서 기술관)과 김경태 원장(경희소나무한의원)을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위원은 각각 국제협력과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정책자문을 맡게 된다. 강서구는 16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전통의학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두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마곡지구 한의약 R&D 클러스터 조성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한의약 세계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등 중장기 한의약 정책에 필요한 국제협력망과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국제협력 분야를 맡은 안상영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21년부터 한의사 최초로 WHO 제네바 본부 기술관을 지내며 한의약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한의약 산업화·임상 분야의 김경태 위원은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다. 2006년부터 강서구 등촌동에서 경희소나무한의원 대표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두 위원은 향후 2년간 △WHO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거점 구축 △국제 전통의약 동향 △외국인 한방의료관광 △주민 체감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획·임상 자문 △마곡지구 한의약 R&D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맡는다. 진교훈 구청장은 “신성장 동력이 무한하게 갖추어진 서울시 강서구가 국제 무대와 임상 현장을 두루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두 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 강서구를 한의약 연구와 산업, 의료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한의약·웰니스 분야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한의약 연구·산업화와 국제협력을 연계해 글로벌 전통의학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한의신문] 장애인연금을 받는 63세 B씨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및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후 아동수당을 신청한 A씨는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더라도 출생신고 시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추가적으로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4일(금)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이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기존의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하여 수급권을 보장한다. 또한 선별급여인 기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을 간주하여 조사 및 지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직접 새로운 복지 정책의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단 주요 채널을 통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후, 신고‧신청→사업장업무→성립신고→사업장 적용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또 신고서식 다운로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정책‧제도→자료실→서식자료실→[사업장]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를 내려받기 한다.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한의학 세계화·국제표준화 지원 대폭 확대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표준 내 중국 간자체 및 병음 표기 확대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영어 우선 사용 원칙이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한의학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 측 주도로 영문 표준 용어와 함께 중국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어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한자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표기하며, 병음은 표준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을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자가 국제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전통의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한의학 국제표준 용어에 한자의 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ISO/TC 249에 참여하는 세계 24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서구권 국가의 대표단에 중국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립성향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으로 힘겹게 저지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막아냈다고 해서 결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구개발, 산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다면 한의학 고유의 이론과 진단·치료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제표준화 대응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1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리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심지어 최근 한의약 세계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국제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 예산은 아예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의 전통의학 자산과 미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한의약 국제표준화 예산은 물론, 한의약 교육 및 산업의 해외 진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해외 임상연구,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등 한의약 세계화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최영석 객원교수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 공학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 •『킬 스위치』 (한경 BP, 2026) 저자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실린 박지용 대표의 칼럼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를 읽었다. 칼럼은 정부가 현대차를 보호하려고 테슬라 FSD 사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같은 논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한의학과 의학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칼럼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끌어온 자동차 이야기는 필자의 전문 분야이고,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FSD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칼럼의 출발점부터 틀렸다. 테슬라 FSD의 정식 명칭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다. 테슬라 스스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기능으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독일 당국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 기능을 ‘보조주행’이라 부르기로 했다. 보고서가 아니라 세미나 발언이었다 칼럼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썼다.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보고서처럼 읽힌다. 그러나 출처를 추적해보면 지난 7월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표자는 AI 시대 산업인력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인력 분야 연구자였고, 발언의 맥락도 택시 업계의 노사 갈등 같은 노동시장 충격이었다. 발표자는 “시급히 대비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했을 뿐, FSD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언론이 산업연구원의 목소리로 보도했고, 칼럼은 그 기사를 다시 가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차용에 차용을 거듭하는 동안 원래 발언에 없던 ‘규제 옹호’가 생겨났고, 레벨 2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이 되었다. 원문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는 오류다. 전문 영역 밖을 말할 때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검증하는 것은 칼럼을 쓰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폐암 진료지침의 근거를 평가하고, 나아가 한의약 정책 전반의 존폐를 단정한다. 그 판단이 옳은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칼럼 안에서 자동차 분야의 사실관계가 이만큼 어긋나 있다면, 다른 영역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검증을 거쳤는지 독자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논할수록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하며 외부 자료의 인용을 정확히 해야한다. 더군다나, 한 분야의 규제가 보호주의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기관을 폐지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병원에 갈지 한의원에 갈지는 환자가 선택할 일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공급자가 많아져 서로 경쟁할수록 서비스는 나아진다. 같은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주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의 존립을 문제 삼기에 앞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근거와 성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전문가가 설득력을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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