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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의약외품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시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청각장애인단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 마련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세부 규격 구체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권장 위치 제시 △점자 등의 품질 검수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해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포장재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손끝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 높이는 최소 0.2mm를 유지하되, 필름(PVC)과 종이는 0.4mm 이상을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색상, 해상도 등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했다.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최대 18mm 이내(권장 15mm)로 제작하고,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을 적용하며,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코드 표시 위치에 대한 권장사항도 마련했다. 기존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는 제품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청각장애인이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자의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관한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자 등을 표시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전문가의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조·수입업체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외품 점자 및 코드 표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보 진료정보로 AI 바이오·신약개발 추진…개인정보 문제도 보완[한의신문] AI 기반 신약개발·정밀의료·질병 예방·진단·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연구 활용을 확대하면서 △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익명·가명처리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연구 종료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간 안전한 연계·통합·활용체계 구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구분해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가명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연구데이터까지 세분화했다. 이는 생명연구자원·실험데이터 중심의 활용 범위를 건강보험·진료·건강검진·공공보건의료정보로 확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연구 활용 절차를 함께 제도화하는 취지다. 현재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는 관계 부처·공공기관·의료기관·연구기관별 분산 관리로 연계·공동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 데이터의 등록·공유 기반 부족, 생성·수집·보존·전송·활용 단계의 표준화 미흡, 민감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 표준 제정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은 공공·민간 보유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축적·검증·재현성 확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보 제공·활용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이용 단계별 심의 △이용 종료 후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 연구개발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와 논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도 별도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검증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등에 등록하고,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한 통제환경에서 국내외 연구주체의 조회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와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AI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는 △데이터 생성·수집·보존·전송·표준화 기술 △과학적 분석·활용 기술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특화 AI 기술·시스템 △AI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위해·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보안지침 마련과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우선 활용도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AI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재정·기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지구·바이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대학·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국제 공동연구·인력 교류·해외진출 촉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화 저해 규제의 발굴·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 관계기관 검토·회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실증특례·임시허가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AI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형·김형연·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 안내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한의신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추진된다. 현직 소방관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현장 복귀부터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의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예우 3법’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2건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체계 마련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담았다. ■ 부상 치료 넘어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체계 구축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이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의 고열과 유해물질,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부상 치료 이후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재활과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상 치료와 재해보상에 더해 재활 및 직무복귀를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안은 소방활동재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 후 발병한 암·호흡기질환까지…소방관 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의 2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다. 이는 소방활동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재직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퇴직 후 발병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질병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치료비 지급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순직 인정 전에도 유족 생계지원…심사기간 경제적 공백 해소 이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59조의 2를 신설,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결코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영환·김위상·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충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진숙·이헌승·임종득·정연욱·조은희·조지연·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통증 개선과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실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진료가 이뤄졌다. 치료 전후 평균 통증척도(NRS)는 5.52점에서 2.23점으로 약 59.6%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88.63%가 통증 감소를 보고했다. 사업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평균 9.5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의료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치료·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대 논의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자생한방병원, 축구 아카데미(LGH)와 의료지원 협약[한의신문] 대구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제균)은 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이근호 축구 아카데미(LGH ACADEMY)와 ‘동행(同行)하는 한방진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근호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이제균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대구 수성구에 자리한 이근호 축구 아카데미(LGH ACADEMY)는 유소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 기술뿐 아니라 협동심과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축구는 반복적인 달리기와 급격한 방향 전환, 잦은 몸싸움이 이어지는 종목이어서 발목·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높고, 특히 뼈와 근육이 자라는 성장기에는 작은 부상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카데미 구성원과 가족 대상 건강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근골격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정보 제공 △상호 홍보와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제균 병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축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 올바른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몸 상태를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근호 대표는 “선수 생활을 하며 몸 관리가 곧 경기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아끼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도 대구자생한방병원과 함께 지역 유소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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