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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3분기 중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하며,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는데, 현재 ‘연(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를 ‘300회 초과 시’로 바꾸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 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집중 재활과 관련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전체 12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98.08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기조 아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온 노력의 결과다. 특히 정보공개 결과물의 충실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지표와 ‘원문정보 충실성’ 지표에서 준정부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보목록 공개율’과 ‘원문공개율’ 항목의 평가결과를 대폭 개선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정보공개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디지털 의료제품 성능인증제 등 성장기반 마련“OO씨는 새로 산 심박수계를 차고 고강도 러닝 훈련을 하던 중 실제보다 적게 심박수가 측정돼 운동을 지속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겪은 적이 있다.” “OO씨는 최근 증가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수치만을 알려주는 체지방 측정 체중계에 대하여 과연 측정값이 정확한지 의문이 들었다.” 불분명했던 디지털 의료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 및 인증제 도입과 거짓·과대광고 제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위 규정 정비에 따라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디지털의료, 건강지원기기는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하여 식이 및 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뜻하며, 모바일앱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심(맥)박수 △ PPG(PhotoPlethysmoGram) 센서 기반 산소포화도 △BIA(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센서 기반 체성분 지표 △자이로센서, 가속도계 등 기반 걸음수 등 건강의 유지와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측정하고 수집·모니터링·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제조·수입자의 정보(소재지, 고객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등), 사용목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 제품의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부처·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제품의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http://emedi.mfds.go.kr/portal/digital)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제품의 성능검사 실시 후 성능인증을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명확한 규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유통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거짓·과대광고 등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도 디지털헬스는 단연 화두였던 분야”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신산업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믿을 수 있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 및 하위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17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평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또한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오는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심평원,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종합한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스지(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개를 위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일곱 번째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 성과 △이에스지(ESG) 추진 내용과 성과 △이에스지(ESG) 데이터 및 인증·수상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실질적 이에스지(ESG) 경영과 보건의료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관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온실가스 정부 권장 감축률 10년 연속 달성 △출생통보제 도입과 동반성장 유공 및 소비자가 선정한 이에스지(ESG) 혁신 대상 수상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 핵심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E)’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녹색제품 및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 노력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탄소저감과 임직원 참여형 환경경영 실천 등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또한 ‘사회(S)’ 부문에서는 고유사업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과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강화, 민간일자리 창출 확대, 인권·안전경영 고도화, 정보보안 및 데이터 개방체계 강화 노력이 포함됐다. 더불어 ‘거버넌스(G)’ 부문에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확대, 청렴·윤리경영 조성 및 확산,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등 책임 있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심평원은 대국민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통해 보고서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차년도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발굴된 17개 이에스지(ESG)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에스지(ESG)경영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심평원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경영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돌봄기본법’ 제정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지역 격차 보완[한의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각종 개별법을 아우르는 ‘돌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35.5%(‘23년 기준)에 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정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 요양 등 개별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분절된 돌봄 체계로 인해 부처 간 단절이 발생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은 지자체 229곳 중 47곳에 불과, 지역별 격차가 큰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기 위해선 △‘돌봄’과 ‘돌봄권’의 개념 △가정 내 무급 돌봄의 가치 재평가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명시한 상위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아우를 상위 법안이 필요하기에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춘생 의원의 ‘돌봄기본법 제정안’ 초안에 대한 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김희강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은 법체계상 돌봄 관련 다양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 △돌봄 개별법과 돌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방향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근본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헌 논의에서 돌봄의 헌법적 지위와 가치를 부각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돌봄국가·사회를 지향하는 근본 규범·원칙·가치 △과거 간과됐던 돌봄에 대한 성찰이 함께 명시될 것을 제시하며 “과거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발전 및 성장 중심 사회, 그로 인해 간과되고, 차별 받았던 돌봄제공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함께 담아야하며, 기존 개별법에서 놓치고 있거나 다룰 수 없었던 사각 지점을 보다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를 넘어서는 포괄적 돌봄의 정의 △국민의 책무, 이용자의 책무 △돌봄 책임의 공정한 분담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개인, 사용자, 무급 돌봄제공자, 가족구성원 등 포괄 △타 법안보다 우선이라는 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은 단순히 서비스 규정을 넘어 돌봄의 의미와 정의를 명시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이 보완돼야 하며, ‘돌봄권’을 명시하기에 앞서 ‘좋은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돌봄 정책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돌봄기금의 재원 성격에 따라 향후 법안의 구조와 운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돌봄기금’의 재원이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조성되는지, 혹은 사회적 기여 등 공적 성격의 재원인지에 따라 신설 예정인 ‘돌봄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될지, 또는 독립 기관으로 구성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시 정보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공개토론·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돌봄시설에 대한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강화 방안을 제시한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시범사업을 벌이는 곳은 47곳에 불과하고, 예산 지원은 12곳에 그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담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지역의 민관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권의 침해 상황, 간병살인, 고독사, 돌봄이직 등이 벌어졌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책무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심평원,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 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023년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을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은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거버넌스 경영(G) 관점에서 심평원의 경영노력과 정량적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보고서다. 심평원은 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토리북은 격년으로, 팩트북은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심평원의 여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심평원의 △ESG 경영 추진체계 △ESG 추진내용 및 성과 △ESG 인증·수상내역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SG 경영 도입 4년차에 접어든 심평원은 원주 본원 및 10개 지역본부 담당자로 구성된 ‘ESG 경영추진단’과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ESG 사업을 도입·확대하며 지속적인 ESG 경영 고도화·내재화를 이뤄냈다. 또한 임직원 참여형 활동인 ‘지금바로행동 프로젝트’ 운영과 청소년 생태환경교육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지원으로 지난해 탄소 26만6000kg를 저감했으며, 활동성과를 지역사회에 기부해 ESG 선순환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기관 본업과 연계된 ESG 경영 강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을 추진방향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ESG 경영 확대·전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원주시 탄소중립 활동 시민체험단인 ‘감탄위크 체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에는 지역 청소년, 협력기관 대상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내 ESG 활성화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보건의료계 ESG 확산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보유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ESG 경영 확대에 앞장서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열린 자세로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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