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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도 요양병상도 부족”…보훈의료 공급망 확대 절실[한의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의료·요양서비스에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휴진 중이며,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째 진료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보훈요양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인원이 1327명에 달해 의료인력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보훈 의료·요양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부재로 휴진 중인 진료과 가운데 진료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였다. 전문의 못 구해 7년8개월째 휴진…보훈병원 ‘진료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19년 1월1일부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년8개월째 휴진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이달 14일에도 호흡기내과를 포함한 의사직 채용공고를 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5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넘게 휴진 중이며, 대전보훈병원 신장내과도 지난 8월17일부터 전문의 부재로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장기 휴진은 반복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력 결원으로 6개월 이상 휴진한 진료과는 7곳이었다. 대전보훈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1년5개월, 소화기내과는 ’2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4년 넘게 휴진했으며, 호흡기내과도 ’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년간 진료가 중단됐다. 순환기내과는 ’22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2년10개월간 휴진했다. 4년 휴진→10개월 진료→다시 휴진…전문의 결원 반복 전문의를 확보해 진료를 재개했다가 다시 휴진에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4년 넘는 휴진 끝에 ’24년 4월 진료를 재개했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전문의 부재로 휴진에 들어갔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보훈병원 의사직은 정원 490명 가운데 현원 442명으로 48명이 부족했다. 연도별 결원은 △’22년 49명 △’23년 31명 △’24년 37명 △’25년 46명이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인력 결원 해소를 위해 △정년 초과 전문의 활용 확대 △전문의 처우 개선 △진료지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원 전문의를 지속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진료가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채용공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휴진 진료과의 인력 확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처우와 채용방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평균 대기 350일 보훈요양원의 입소 적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보훈요양원에서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2년 213명 △’23년 290명 △’24년 323명 △’25년 291명 △’26년 8월까지 210명이었다. 올해 들어 월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셈이다. 요양원별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보훈요양원이 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양원의 사망자는 86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 158명 △대구 124명 △대전 98명 △김해 35명 △전주 32명 △광주 20명 순이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대기 중 사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350.2일, 수원은 308.2일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남양주 88.5세, 수원 87.3세였다. 입소 적체도 여전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시설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이었다. 이 가운데 △80대 860명 △90세 이상 851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84%가 80세 이상이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에 대기자 718명으로 정원의 3.2배,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정원 206명에 대기자 859명으로 4.2배에 달했다. 수원의 입소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340일, 최장 대기기간은 1629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만큼 지역별 수요와 대기기간을 면밀히 분석해 병상 확충 등 실질적인 입소 적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님은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3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한 종편 방송국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생방송 중계권을 독점해서 그런가? 집에서 TV를 볼 일도 거의 없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은 유독 조용하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속보를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접하다 보니 TV 3사에서 동시에 생중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 행태는 별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결승전 라이브를 보려고 미리 시간을 알아두고 온 가족 혹은 나 혼자라도 간절하게 그 경기를 기다렸다가 금메달이라도 확정짓게 되면 “대한민국 최곱니다”를 외치던 아나운서와 캐스터의 소란스런 흥분 최고조의 샤우팅 장면을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냐며 욕하면서도 이집저집에서 기쁨의 함성이 울려퍼지던 그런 밤도 혹은 새벽도 있었다. 생방으로 그 다음 날 아침 뉴스로 폐막식 이후 선수들의 애환을 다룬 다큐로까지 수십번을 봐도 감동이 메마르지 않았던 그런 감성이 올림픽의 맛이었다. 우리나라 등수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자부심도 실시간으로 치솟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쫄깃한 순간을 만끽하며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요즘은 보기 드물다. 그 사이 매체의 권력 이동은 확고해졌고 한동안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우던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최근에는 ‘재래식 언론’이라고까지 폄훼되는 중이다. 개개인의 체력은 근력에서 비롯 국대 선수들의 기량을 잠시나마 구경할 수 있는 이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의 멋진 피지컬에 감탄만 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해오던 나만의 운동에도 짧지만 강렬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을 맞이한다. 근육이랄 것도 없는 늘어진 몸뚱아리에 반성이 솟구치면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주말의 가용 시간에 접근 가능한 운동들로 급하게 신입회원 접수를 시도하기도 한다. 『매년 근육 1% 감소 ... 골절, 심혈관 등 노년 삶 위협(KBS뉴스, 2025.10.19.)』, 『근력 약하면 사망률 9배 폭등! 65세 이상 5명 중 1명이 앓는 노인...(KBS 생로병사의 비밀, 2025.12.13.)』, 『근감소증, 노화 아닌 질환 ... 적극적인 운동, 영양관리 필요(헬스경향, 2026.2.17.)』 등의 쏟아지는 근육 관련 뉴스가 아니더라도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개개인의 근력 유지가 국가 보건재정의 상당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체력은 국력이며 개개인의 체력은 근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스스로 치유하는 뇌』 (노먼 도이지, 히포크라테스, 2023년 12월) - 만성 통증은 단순히 손상된 조직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뇌의 신경 회로가 통증을 학습하고 그 신호를 증폭시키도록 배선된 결과다. - 부상으로 인해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 속의 해당 신체 부위 지도는 흐릿해지거나 인접한 영역에 침범당하며 이는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 강한 자극은 뇌의 방어 기제를 가동시키지만, 아주 부드럽고 미세한 움직임은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탐색하고 치유를 시작하게 유도한다. - 치유는 뇌가 비정상적인 발화를 멈추고 에너지를 조직 복구와 정상적인 제어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 때 가속화된다. - 근육 손상 회복의 핵심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손상 부위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정보의 해상도를 높여 고유수용감각을 재학습시키는 것이다. - 손상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라도, 그 움직임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운동 피질은 활성화되어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 만성적인 근육 긴장은 신경계의 배경 소음과 같다. 이 소음을 줄여야만 뇌는 신체가 보내는 미세한 회복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치유를 위해서는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 - 몸의 한 부분이 치유되는 과정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고 균형을 찾을 때, 국소적인 근육의 재생도 비로소 완성된다. 『연금처럼 근육리셋』 (홍정기, EBS BOOKS, 2023년 12월) -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myokine)에 있다. 마이오카인은 말 그대로 희망 분자다. 근육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진다. - 근육은 삶의 질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40% 정도가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 -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려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살아 있어야 한다. 관절 건강은 근육이 좌우한다. - 근막은 인체의 모든 근육을 감싸 몸을 바로 서게 하고, 인체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뇌로 전달한다. 이른바 근막 시스템이다. - 운동은 본래 근육에 자극을 줘 상처를 내는 작용이다. 그러나 무리해서 상처를 주는 운동은 결코 좋은 자극이 아니다. - 근막 이완은 만성 근육 통증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 자연스럽지 않은 일은 곧 병이 된다. 과도한 운동으로 본래의 형태를 바꾸려는 행동은 스스로 자기 몸에 학대를 가하는 것일 뿐이다. - 안타깝지만 아직 근감소증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다. - 근육 감소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 건강한 연부조직은 근육을 도와 몸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과부하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로이 밀스, 해나무, 2024년 11월) - 움직임은 생명의 본질이며, 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잡하고 적응적인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 우리는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 보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뇌는 신체를 제어하는 엔진으로 시작되었다. - 근육은 단순한 수축 기계가 아니라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다. - 중력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와 움직임을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조각가다. - 단순히 서 있는 행위조차 실상은 수천 개의 근섬유와 신경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불균형의 조화다. - 감각과 운동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지도다. - 현대인의 만성 통증은 신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움직임이라는 필수 영양소가 결핍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다. - 근막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정보망이며, 이를 통해 움직임은 전신적인 사건이 된다. - 최적의 움직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 우리는 움직임을 멈출 때 늙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육운동 부상관리&예방가이드』 (프레데릭 데라비에, 삼호미디어, 2025년 11월) - 대부분의 스포츠 부상은 근육의 유연성 부족이 아니라 특정 동작에서 길항근과 주동근 사이의 해부학적 불균형과 그에 따른 관절의 비정상적인 경로 설정에서 시작된다. - 건은 근육보다 혈류공급이 현저히 적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직이 완전히 복구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조직의 변성을 야기하므로 가동 범위의 미세한 감소를 부상의 전조 증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중량 부하시 척추의 중립이 무너지는 것은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불균등하게 분산시켜, 섬유륜의 미세 파열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 개별적인 골격 구조를 무시한 채 강제로 표준 가동 범위를 수행하는 것은 관절낭과 인대의 만성적 이완을 초래한다. - 부상 직후의 염증 반응은 조직 수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므로, 무분별한 소염제 사용보다는 적절한 보호와 단계적 부하 정렬이 우선되어야 한다. - 큰 근육의 발달에만 치중하고 심부의 안정화 근육을 방치할 경우, 관절 내에서 뼈의 미세활주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 마찰 부상을 유발한다. - 수분 섭취 부족은 근막의 점성을 높여 조직 간의 마찰을 증폭시키며, 이는 곧 근육 미세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재활은 단순히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상 이전의 고유수용감각을 회복하여 뇌가 해당 부위를 다시 안전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포에버 스트롱』 (가브리엘 라이언, 상상스퀘어, 2025년 12월) - 현대의학이 지방에 집착할 때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인 근육에 집중해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 우리는 과체중인 것이 아니라 근육이 부족한 상태다. - 이제 우리는 지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근육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 근육이 먼저 제 기능을 잃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다. -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 감소로 인한 쇠퇴는 선택의 문제다. - 근육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대사적 예비군이다. -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유전자에 건강해지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다. - 건강한 근육은 질병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다. - 우리는 너무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영양소로 몸을 채우기 때문에 병든다. - 당신의 신체적 회복력은 당신의 근육량에 비례한다. - 노년의 근육량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나 질병이 닥쳤을 때 당신이 살아남을 확률을 결정하는 지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훈련은 단순히 근섬유를 키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역경에 맞설 수 있는 신경계의 강인함을 기르는 과정이다. 수련의 2년 선배였던 분의 갑작스런 부고를 접하고 잠시 멍했다. 2월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교수님 한 분을 뵈러 광주로 내려가던 길에 들은 소식이었다.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느 한 직장에서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환갑을 넘겨 무사히 퇴임을 하고 65세에 지하철공짜 카드를 수령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근성과 상당한 운이 따라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긴 세월을 다들 어찌 견디셨을까?’ 무사히 정년퇴임에 도달하신 이 시대의 모든 선배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65세 전후로 은퇴 행렬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별개로 8090세에 이르러서도 현장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뵈면 압도적인 경외감을 선물받는 기분이다. 그래서 설연휴 첫날, 박근형님의 연극 <더 드레서>를 보러 남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다녀왔다. 옆에 서있던 오만석 배우가 무색할 정도로 박근형님의 등장과 퇴장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는 멈출 줄 몰랐다. 그 많은 대사 분량에 공연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노장의 투혼은 감동이었다. 이순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출연하신 모 방송에서 다음은 내 차례인가 싶다는 박근형님의 인터뷰와 3월 초 막이 오를 장진 감독의 연극 <불란서금고>를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시겠다는 신구님의 말씀에서 오늘 이 무대를 지키고는 있지만 조만간 우리의 시대도 끝이라는 암시가 느껴져 괜히 콧날이 시큰해진다. 봄을 견인하고 떠나가는 2월을 보내며… 다시 스노보드 뉴스로 돌아가보자. 최 선수가 첫 번째 점프에서 실수했을 때 곧바로 다가가 괜찮다고 격려를 보냈던 클로이 킴은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최 선수로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이번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 축하를 보냈다. 본인은 올림픽 3연패 달성에 실패했지만 새로 왕좌에 오른 후배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종목의 밝은 미래를 기뻐하는 모습은 은퇴의 품위 그 자체였다. “한의사로의 나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내가 몸담았던 한의계는 실력 있는 후배 한의사들로 인하여 당분간은(?)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퇴임사를 끝으로 어느 날 진료실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았다. 과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수 있으려나?!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운동선수들의 힘! 메달을 따든 못 따든 현역 선수로서 모든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근성! 정년까지 삶을 버텨내는 일반인들의 힘! 정년 이후 생존을 위해 혹은 장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근성! 그 힘은 그 근성은 근육의 힘이다. 혹독함을 이겨내는 힘이자 지루함을 극복해내는 용기이다. 기승전근육이다. 근육을 지켜야 비로소 근성도 살아난다. 꽃을 피우기 직전의 꽃봉우리에 정미로운 기운이 응축되듯, 새로운 것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날아오르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는 시기이다. 2월도 이렇게 떠나간다. 봄을 견인하러... -
청년·여한의사 1500명 “李 후보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한의신문] 대선을 나흘 앞두고 한의사 단체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대표 이서윤)’ 1500명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의약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서윤 대표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인해 사라지게 될 제1호 국가로 예측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음 세대를 꿈 꿀 여력조차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시대를 해결할 진짜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의 아픔을 이해하고, 청년의 가능성을 믿으며, 젊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유일한 리더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투자, 공정한 교육 기회와 채용 시스템 개혁 등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의 어려움 해결 △결혼·출생 지원 확대 △자녀 양육 위한 세제혜택 강화 △주택문제 해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및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일-가정 양립, 평등한 양육 환경은 물론 한의난임사업 지원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청년·여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절감해 온 저출생·초고령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지역의료 강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원천기술이자 과학인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적 돌봄 체계가 필요한 때로, 지금은 이 후보의 관심과 정책 의지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단과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후보와 함께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그 길에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청년·여한의사 1500명의 지지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전달했다. -
“여·야 대선 공약에 한의약 활용 다양한 정책 포함”[한의신문]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한 정책공약집이 공개된 가운데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정책공약집을 통해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진전과 이에 따른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행복’ 비전의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정책과제에서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한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해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결혼·출생 지원 확대 △자녀 양육 위한 세제혜택 강화 △주택문제 해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 △난임부부의 어려움 해결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및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국민의힘)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잘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 △튼튼 뿌리경제의 9대 비전 및 이에 따른 41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모두 함께 발전’ 비전 중 균형발전 실천과제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활력 경제’ 비전에선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민국 혁신’ 비전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실천과제로 ‘6개월 이내 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재건하겠다’면서,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원회 신설을 통해 의사인력 정책뿐 아니라 의학교육 혁신, 의료현장 근무환경 개선, 의료인력 배치체계 정비,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협회에서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던 시점부터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약집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지난 4월 대선일이 확정됨과 동시에 대선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시도지부 및 각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과 하나된 노력으로 한의계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노력들이 모여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한의약의 미래를 반영한 의미있는 공약들이 반영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 단장은 “공약집에 담긴 내용들은 단 몇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약들이야말로 향후 한의약이 필수의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또 “이러한 공약들이 미래 한의약 정책의 수많은 지류를 만들어낼 거대한 물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선거 이후에도 공약집에 담긴 한의약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11일 오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금), 2.26.(수), 3.18.(화))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이고, 초고령사회 진입(’24년 12월)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24년 10월)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두 번쩨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 삶의 만족도는 6.81점, 5년 후 만족도는 7.02점 ↑”[한의신문]국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 삶에 대한 기대는 평균 7.0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미래인식·가치관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81점으로 나타났고, ‘5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64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0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8월18일까지 7766가구의 1만6897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수준, 건강, 살면서 성취한 것들, 대인 관계,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미래의 안정성,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동네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9가지 요인들의 만족도는 건강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인 관계(가족포함)(6.99점), 안전감(6.75점), 동네환경(6.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만족 정도는 8점이 28.2%로 가장 높았고, 7점(23.8%), 9점(14.8%), 6점(1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자신의 삶에 있어 살면서 성취한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68점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59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신의 삶이 사다리의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 사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6.24점으로 나타났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에 대한 인식 정도는 7점이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점(25.5%), 5점(17.4%), 8점(14.6%) 등의 순이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7.11점이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 정도는 7점이 21.4%로 가장 높았다. 행복, 즐거움, 걱정, 우울, 짜증 등 어제에 느꼈던 5가지의 감정 중 행복(6.70점)과 즐거움(6.63점)이 평균 6점 이상으로 높았고, 걱정(3.55점), 짜증(2.80점), 우울(2.68점)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 나는 쉽게 긴장한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등 개인 성향과 관련된 5개 항목 중에서는 ‘나는 일을 철저히 한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그 다음으로 ‘나는 외향적이다’(3.31점), ‘나는 타인을 잘 믿는다’(3.25점),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3.00점), ‘나는 쉽게 긴장한다’(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어제 일어난 시각과 잠든 시각을 물은 결과, 평균 기상 시각은 6.8시이며, 취침 시각은 23.3시로 조사됐다. 사회적 가치관 중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의 동의 정도가 평균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그 다음으로 ‘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3.60점), ‘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로 여긴다’(3.47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나는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38점),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좋아한다’(3.37점),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3.24점),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다’(3.24점),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2.95점)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지 혹은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36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8.9%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관련된 3가지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6.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복’(5.41점), ‘불행’(5.19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기준 1.98점으로 나타났다. 22.3%는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77.7%는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27점이었고,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3.90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이주 및 다문화사회 등 3가지의 사회변화가 응답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이주 및 다문화사회’가 2.79점으로 부정도 긍정도 아닌 편에 가까웠고, ‘고령화’(2.40점), ‘저출생’(2.21점)은 응답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에 가깝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결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가 3.53점으로 높았고(5점 만점), ‘출산・육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3.41점)도 높게 나타났다. 인구변화와 관련된 질문 중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에 대한 동의는 평균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5점 만점 기준), 응답자의 46.6%는 정년(현행 만60세)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정년 나이는 만 66.3세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50.7%는 노인이 ‘만 70세∼75세’에 해당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노인 연령은 만 70.9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교통, 인사채용, 법률/행정/세무/회계, 예술, 가사/돌봄(노인·장애인), 교육 등 자동화 기술 7개 분야 중 ‘의료 분야(진단, 수술, 치료 등)’가 평균 3.73점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5점 만점 기준), ‘교통 분야’(3.49점), ‘법률/행정/세무/회계분야’(3.45점), ‘교육분야’(3.39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중 여가시간 동안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수면, 사우나 등)’(57.0%),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틱톡 등’(13.8%), ‘스포츠 활동’(13.3%),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22.2%), ‘스포츠 활동’(20.5%),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19.4%),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구진은 “향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노인, 저학력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심층연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몇 세부터 노인일까?”[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노인기준연령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현황,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해외 주요국(일본·독일)의 사례 공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을 준용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들에서도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50∼75세)로 상이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복지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과 노동시장 은퇴시점(법적 정년 60세)이 제도적으로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생물학적 변화를 고려한 ‘현실화’ 및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의 재정의와 연관되며, 결국 현재의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시점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해 고령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향후과제와 관련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제도(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노인 대상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회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인 연령은 몇 세?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의신문]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윤환 교수(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권정현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 다른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지현 이데일리 기자 등과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임을기 노인정책관,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의 공동위원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서 노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연령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 추진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경로우대제도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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