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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자치도만의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발굴 ‘시동’[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가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를 비롯한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윤 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장,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및 21개 기관장, 분과위원, 각 기관 실무자·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현실에 맞는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기관 기능 개선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별로 10여 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돼 의제 발굴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분과 운영은 지역의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분과별로 월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를 통해 정부주도형 보건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전북자치도만의 색깔을 입히고 규제 개선, 특례 반영, 국책사업과 자체 신규사업 발굴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진찬 회장은 “민·관·연이 연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생태계를 견고히 하겠다는 취지의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출범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통합돌봄, 한의난임사업, 한의치매예방사업, 산후건강 지원사업 등에서 한의사들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보다 많은 도민에게 한의치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특례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기피현상 고착화 등으로 지역의료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탄탄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업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전북자치도의 아젠다를 발굴해 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이끄는 테스트 베드가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난임부부 지원, 연령기준 폐지하고 전폭적 지원 필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실효성 있는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형석 의원(교육위원회·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만458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으로 12.3%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즘 태어난 아이의 열에 하나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은 “문제는 난임 시술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은 연간 100건, 4년 400건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간 50건, 4년 200건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전북형 지원사업은 60건, 예산 집행은 약 500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전북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 추진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진 의원은 “현행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에 더해 난임에 효과적인 한의약 난임 치료와 결혼 적령기 세대에 대한 생식건강 증진사업, 전북 난임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면서 전북자치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식치요법 적극 활용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예방의학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치유 기술인 ‘식치요법(食治療法)’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식치요법을 한국만의 의료·식문화 콘텐츠로 개발, 글로벌 농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됐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406회 임시회에서 ‘식치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식치’란 약으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음식으로 몸을 먼저 다스린다는 의미로, 15세기 조선조 어의 전순의에 의해 편찬된 ‘의방유취’와 ‘식료찬요’ 등의 의서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박용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식품을 활용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온 식치요법은 서양의학에는 없는 우리 고유의 치유법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천기술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침과 한약 등의 한의치료법에 비해 식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나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와 우리나라 최초 식의서이자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된 식료찬요는 그 가치와 우수성을 제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보완대체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및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식치와 같은 우리 고유의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와 웰니스 식문화 산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의학적 차원의 식치요법 적극 발굴 △‘의방유취’, ‘식료찬요’의 현대화 및 융·복합기술 연구 지원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식치요법을 활용한 국가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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