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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원광대, 베트남서 국제협력 위한 담금질 잇다[한의신문] 원광대학교가 베트남 예르생 달랏대학교(Yersin University of Dalat·이하 예르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가 연수를 잇달아 개최,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원광대는 17일 예르생대학교 미디어실에서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19일 같은 장소에서 ‘2025 원광 의생명 통합의료 전문가 연수: 통합의학으로 베트남과 한국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연수를 진행했다. 먼저 양 대학은 통합의료 국제협력 MOU 체결에 따라 △유학생·교원 교류 확대 △석·박사 공동 교육 프로그램 모색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획 △한의학·의학·간호교육·정밀의료 기기 등 통합의료 분야 연계 등 지속 교류 체계 구축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했다. 응우옌 탄 선(Nguyễn Thanh Sơn) 예르생대학교 부총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핵심적 전략 파트너”라며 “원광대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의학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훈 원광대 글로컬 부총장은 “양 대학이 아시아 전통의학 기반의 국제 공동 교육 모델을 만들고 향후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19일 원광대 글로벌인재교육본부 주최 및 통합의료혁신센터(IMIC)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에는 원광대 한의과대학·간호대학 교수진 및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과 예르생대학교 의약학·간호학 전공 교수 및 학생, 팜응옥타 전통의학병원과 람동성 재활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응우옌 탄 선 부총장은 “이번 연수와 학술대회는 양교의 교육·연구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예르생대학교 학생들이 한국과의 공동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학습 기회와 진로 역량을 크게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병훈 부총장은 “이번 협력과 학술대회는 양 대학이 함께 새로운 통합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전통의학·현대의학·정밀의료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교원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팜응옥타 전통의학병원의 팜 흐우 호아(Phạm Hữu Hoà) 제2전문의 의사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통합진단·치료 시스템을 소개하며, ICD 국제질병분류 코드와 베트남 전통의학 코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원적 진단체계, 40여 년간 축적해 온 임상·재활·한약 가공 및 비약물요법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 김성철 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전통 침구학과 최첨단 현대 초음파 진단기술을 융합한 통합의료 기술로서 초음파 침술 시스템과 한국형 통합의학 임상교육 모델을 발표해 주목을 받는 한편 강형원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의 오행·칠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감정치료를 소개하며, 호흡·명상을 활용한 실제 우울·불안 해소법을 공유해 현장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황은희 원광대 간호대학 학장은 한국 간호 면허제도와 전문간호사 제도, 국가시험 체계, VR 기반 실습, 18개 핵심 간호술 등 원광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육 인프라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 간호교육의 체계성과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응우옌 까오 끄엉(Nguyễn Cao Cường) 예르생 달랏대학교 의약학과 학과장은 한국 인삼과 베트남 약초를 결합한 기능성 제품을 소개하며, 지역 생태 기반의 곤충·약초 자료를 활용한 공동 연구 모델과 예르생대 내부에 통합의학 실습·연구센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해 향후 양교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예르생대학교–람동성 재활병원–원광대 한방병원의 삼자 협력 임상실습 및 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으며, 모든 관계자들이 삼자 협력 회의의 공식적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 이들 기관들은 공동 연구센터 설립, 정례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학생·교원 상호 파견, 통합의학 기반 지역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함께 마련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 대학 최초로 ‘서명-실행-연구-교육-의료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국제 통합의료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며 “양 대학은 전통의학·현대의학·정밀의료기술을 포괄하는 한-베 통합의학 국제협력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향후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는 물론 임상실습, 통합의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 의료진과 교수진은 17~19일 람동성 보건소에서 ‘원광대 한의진료센터’를 운영,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통합의료 진료를 제공했다.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전문간호사 업무 및 구체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처치 수준을 넘어서 전문 지식과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오 변호사는 국민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간호법을 살펴보고, 업무의 법적 정합성, 환자 안전, 수행자의 법적 책임 및 자기 입증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하며 현실적 논쟁의 화두를 던졌다.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있어 환자 안전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2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1항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적용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간호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주제로 100분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특히 △현장 경험 기반의 업무 실태 공유, △역할과 업무범위의 경계 문제, △업무의 정량화와 표준화 필요성, △교육과 인증체계의 연계,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다직종 협력 모델 구축, △법제도 정비 방향 등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전문 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을 위해 구성된 국내 유일의 전문간호사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르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이원화로 진행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8월말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관련 링크 주소(https://www.youtube.com/live/zr-sPUiDaF0?si=rBH9zHTxEjyBAqOL).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오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희 회장(병원간호사회), 김증임 회장(한국간호과학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발표된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 -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체계와 업무범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짚는다. 2부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실효 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확대된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에 이어, 100분 동안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패널에는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패널토론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에서 시행규칙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간호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활동 중이다. -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법 취지 무력화하려는 행태 규탄[한의신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한데 이어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협회는 6월 20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기에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하고,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간호법’ 제정…‘진료지원(PA) 간호사’ 행위 법제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법이 제정됐다” 여야는 28일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심의·병합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얻은 뒤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통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탁영란·이하 간협)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지난 17대·20대·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돼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간호법, 복지위서 ‘계속 심사’로 결정…이달 통과 난항[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이달 국회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 심사에서의 쟁점인 ‘PA(진료지원업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수진 의원 안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날 심사 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에서 위원들이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비롯해 각 개별 사안 수행자 여부를 살펴보길 원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해석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 직능 정체성의 우려와 함께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별도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신설, 1항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5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41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
전공의 업무 떠맡은 인력 96%는 전담·일반 간호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의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지만, 추가 인력 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이처럼 밝혔다. 황 교수가 발표한 자료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황선영 교수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간호법’ 추진…“간호서비스 질 제고”[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9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환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호와 간병, 장기요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간호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조(간호사 등의 권리와 책무)에는 간호사 등은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25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김준형·박은정·정춘생김재원·조국·차규근·서왕진·이해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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