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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AI 가짜 한의사’ 전면 금지법 제정…“허위 치료효과 광고 철폐”[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가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대안)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인료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7항을 신설, 의약품 등에 대해 AI로 생성(이미지·영상·음향) 가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망 행위”라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조에 따라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력 선발부터 양성·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설명의무·국가보상 확대 김윤·박희승·이언주·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안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도 마련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자 권리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앞으로 시행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과제”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법’ 개정…부과체계 정비·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미애·남인순·김선민·한지아·임종득 의원안이 병합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손보사 편취 시스템의 현주소”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 [한의신문] 보험 이용자들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 단체·학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보험 이용자 시각에서 본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약관은 가해자에게 적용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실제로는 손해보험회사 주주와 가해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보다는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고, ‘요양급여’, ‘치료’ 등의 용어도 ‘국민건강보험법’ 용어를 준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근거 없는 ‘임의 요양급여’ 제도는 전면 폐기하고, 해당 부처의 권한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궐기대회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찾아간 김미숙 회장 Q. 보험이용자협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보험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참여했고, ‘소비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협회 명칭을 ‘보험이용자협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보험 이용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독립 시민단체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 안내자료와 보험사 약관의 불명확성(계약사항·지급사유·면책사유) 및 강요된 자필서명을 통해 이용자를 옥죄어 계약 해제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을 발표하며 △인격권 △정보요구권 △정책 제안권 △정보 통제권 △보험금·손해배상금 최대 수령권 △권익침해 금지 및 처벌 요구권 △전산감사 청구권 △단체조직 활동권을 명문화했다. 협회는 회원을 따로 모집하지 않으며, 불투명한 관행을 적극 반박하고 ‘내로남불’을 배격하며 진정성을 지켜왔다. 또 ‘보험이용자 권익 침해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검증·정책 제안·공론화를 통해 이용자 자율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Q. 한의 분야 요양급여 보험 보장을 강조해왔다. 한의요양급여 보험 확대 논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 항목을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모든 요양급여를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 시 한의 분야 보험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급여의 선택은 증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및 신경 질환의 경우 한의 분야 요양급여가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Q. 그동안 주식회사·보험사 윤리 문제를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손실을 전가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취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누구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추정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액은 약 2000억원(2.4%)에 불과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중 1%만 보험계약에 쓰이고, 나머지 99%는 예정사업비로 공제돼 해약 시 환급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이 아닌 면책사유 입증 수단으로 악용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율을 근거로 계약자가 내는 금액 인상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자 권익을 위한 지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계약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전가하고, 주주의 부당한 이익을 늘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은?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연금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4중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보험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보험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항상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환경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횡포에도 지속적으로 맞서 나가겠다. -
“새 정부는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공약 이행해야”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두가 갈망해온 의료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로, 이제 법안과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단 없는 의료개혁의 길이 담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참석해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국정과제(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와 과제(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노총 보건의료 분야 대선 정책 요구와 공약 비교(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자 관련 보건의료 국정과제 제언(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제시에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 신설과 관련 “추후 관련 법 제정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추계,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 협력 등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원칙적 방향 제시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선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재하며,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어 새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의료사고 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보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 분리(공적배상 재원으로 활용) △복수감정 의무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을, 건보 지속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진료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론화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확대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건보 부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복준 정책실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 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등의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 하에 기본해 확대·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과 더불어 의정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은미 정책국장은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중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재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지자체의 상병수당 시행·지원을 위한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전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비급여 축소·건보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통제 공약과 관련해선 “노동·시민 진영에서 무상의료 운동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확대와 경상의료비 지원 등 국민중심의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 건보종합운영계획·수가정책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환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정갈등·의료공백 우선 처리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청한 이은영 이사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형태가 아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해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너번스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환자안전법’·‘환자정책국’의 경우 ‘환자기본법’·‘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 투병 통합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한의협에선 앞서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규 부회장도 “한의협은 앞으로 연구 데이터 구축과 국회 토론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돌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소외계층을 한의사 주치의가 맡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경제형 의료체계로, 모든 의료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공공의대 역시 단순 개설 문제가 아닌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 종합적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광화문 네거리 앞에서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보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갈등 속에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내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및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의사집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안중이 없고 시장의료에 미쳐 있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한 박 본부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모두의 건강할 권리인 공공의료의 확대”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도, 복지부도, 병원노동자들과 협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할 것이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 무급휴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직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며 “또한 의사업무 전가를 위해 PA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장도 “전공의 부재로 인한 환자 감소, 수익 감소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강요를 당해야 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인 직원들”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배 분회장은 이어 “정부와 의사들의 무책임한 갈등 속에서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병원 노동자들도 희생만 당할 수만은 없는 만큼 사용자의 책임전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2대 총선 D-1,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 방안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공의료 등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 행사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민간보험 지원 등 약속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을 약속하고, 디지털헬스 기술의 접목과 의료기기 등 산업체 지원과 특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원가 보전’,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한편 소아 1형 당뇨, 일부 피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은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플랫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치의제도 도입·재택 의료서비스 확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서 ‘공공병상 30%로 대폭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 위탁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분한 전문의 고용 법제화’,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보재정 정부 지원 30% 이상 대폭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품절 약 사태 등에 대한 의약품 정책으로 약가 인상·인센티브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의사 양성 계획 녹색정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며,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과 ‘보건소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대로 양성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해 공공의료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해 전문의 비율을 높이고, ‘간호사 환자 당 1:5’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과 혼합진료 금지를 약속했으며,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는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진보당,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혼합진료 전면 금지 약속 진보당은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를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약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고,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공공재활병원·공공어린이병원·감염병전담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서 ‘혼합진료 전면금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영리화 정책들엔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새진보연합, ’30년 공공병상 30% 달성·공공의대 의사 배출 약속 새진보연합은 공약집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를 통해 오는 ’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착한 적자 국가책임,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등 도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면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의사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의무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국민 간병보험제’를 도입해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린이 주치의제’를 도입 등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기관 신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제외, 적자 전액 보전, 충분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돌봄 강화를 약속하고, 돌봄 시장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연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과 더불어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을 과감히 정비하고, 건보 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 공공의료 강화·공공제약사 설립·혼합진료 전면 금지 제시 노동당은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에 대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했다. ‘비대면진료’, ‘영리병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들에는 모두 반대를 표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당은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광고 전면 금지 추진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제2항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 내용 중 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윤덕·최혜영·권칠승·허종식·홍영표·이원욱·김상희·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17김효준 대구한의대 본과 4학년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소속 한의대 학생들에게 학업 및 대학 생활의 이야기를 듣는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를 게재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이하 코로나)는 사실상 엔데믹 상태로 접어들었다. 엔데믹이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란 뜻을 담고 있다. 2022년 초반부터 코로나는 2급 감염병으로 완화된 것과 더불어 집합 금지 조항과 영업 제한을 비롯한 방역 조치들이 대부분 완화됐다. 이러한 방역 완화 조치는 본교에서도 당연히 모습을 드러냈다. 본교인 대구한의대학교는 전 학년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과 4학년 또한 전염병 고위험군인 병원 암센터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실습을 병원과 학교에서 진행했다. 동아리들 또한 단체모임을 재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공식적으로는 방역 조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완화된 것이지만, 우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신경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든 방역 조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 일상생활로의 복귀라고는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흔적들은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외출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챙긴다. 단지 강변에서 산책하러 갈 때도 마스크는 챙긴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니지만, 아직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 중 60%는 배달서비스 꾸준히 이용 또한 우리는 집에서 밥을 직접 하기 귀찮을 때면 습관적으로 배달앱을 누른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시장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다. 외출이 뜸해지면서 단지 적당한 비용만 지불하면 집 앞까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편리함 덕분에 코로나가 와해된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배달 시장은 꾸준히 잘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구한의대학교 편집위원회에서 배달 관련 기사 작성을 위해 200명 가까이에 해당하는 본교 학생들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직도 학생 중 60% 이상은 편리한 배달서비스를 꾸준히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매장에서 직접 먹으면 음식을 먹고 난 뒤 따로 치우지 않아도 되고 갓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출하기가 귀찮을 때도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늦은 시간에도 간편히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점 등 배달이 가진 엄청난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배달 중개 앱들의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배달비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은 배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집에 와서 책상에 앉을 때나 침대에 누울 때나 밥을 먹을 때면 아직도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킨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시장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 네이버 시리즈온 등 한 번의 클릭으로 시각적·청각적 즐거움을 주는 편리함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불경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및 넷플릭스 등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부터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금도 집에서 시간이 있으면 침대에 설치된 거치대에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끼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클릭한다. 공부하기 위해서 산 패드가 대부분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 쓰인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흔적 중 부정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필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개인주의의 심화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이 많이 편리해지면서 개인주의라는 불이 거세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는 그곳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3년 가까이 대부분 사람이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러한 일상 패턴에 적응돼 코로나가 와해되고 단체 모임이 대부분 재개된 지금도 예전만큼 활발한 모임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변화 체감” 필자 본인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많이 척박해진 것 같은 느낌도 괜히 든다.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습관이 되면서 아직도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다면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진 좌석에 찾아가서 앉는다. 코로나 장기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얘기는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의 흔적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드러난다. 아직은 굳이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단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나가는 것보단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푹 쉬는 게 편할 때가 있다. 코로나에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는 이미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듯하다. -
“보건의료노동자를 더이상 외면 말라”…9월 총파업 ‘예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 9월 산별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인프라 마련 및 병상·인력 매뉴얼 마련 등)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 △교대제 개편과 주4일제 도입(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모델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불법의료 근절(직종간 업무범위 구분 및 법제화, PA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마련(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확정 및 추진, 공공병원 신설·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의 생명안전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우선 코로나와 싸운 우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야간근무·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더부렁 의사가 해야할 업무는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다음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예산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과 민간 중소병원도 공공적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5월3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정부 교섭이 가능했던 이유는 8만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 때문”이라며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체교섭은 단체 구걸에 불과하다”고 참석자들에게 힘있는 총파업 조직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결의대회장을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총파업은 착취를 멈춰 노동자 생존을 위한 파업이자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1년 노조가 준비하는 산별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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