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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상용화, 안전관리부터”…‘국가 원료관리센터’ 설치 촉구[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재배·보관·품질검사·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6년간 무사고 재배와 칸나비디올(CBD) 추출 실증을 수행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연구·생산 인프라와 국가 안전관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원료관리센터의 안동 설치를 촉구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처장이 의료용 대마 상용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점을 들며 “상용화에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부분은 안전관리”라고 강조했다. ■ 에피디올렉스 전량 수입 의존…국내 생산 위한 관리체계 필요 이날 이 의원은 대마 유래 CBD 성분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전량 수입 의존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소아 뇌전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활용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관리 영역은 △재배(재배구역·생산량) △보관(수확물 보관 장소) △품질(원료·제품 안전성) △관리(제조시설 반입량) 등 4개 분야로, 원료 생산·반입 이력 추적과 재고 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마 성분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우리도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센터 설치에 공감했다. ■ 국제협약도 국가 관리·통제 규정…해외 3개국 전담조직 운영 이날 이 의원은 국가 관리의 근거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은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의 관리·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은 △재배구역 △재배자 △수확물 △재고 등이다. 외국 전담조직 사례로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의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보건복지스포츠부 산하 ‘의료용대마국’을 통해 국가가 재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물을 전량 매입하며, 독립 시험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 산하 ‘대마청’을 통해 재배 허가와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보건부 산하 ‘의료용대마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허가와 종자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추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에는 의료용대마국이 있고, 독일에는 대마청, 이스라엘에는 의료용대마청이 있다”며 “이처럼 다른 나라에도 전담 관리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협약에도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동 헴프특구, 6년간 무사고 실증…국비·지방비 500억원 투입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지역으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해당 특구에서는 대마 재배·CBD 추출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동 특구는 지난 6년간 △관리구역 내 대마 재배 △CCTV·블록체인 기반 안전관리 △원료 이동·생산이력 추적 △CBD 추출 실증 등을 추진했으며, 무사고 재배와 CBD 추출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헴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관리구역을 정해 6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 무사고로 대마를 재배하고 CBD 추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500억원 가까이 이미 투입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이 산업을 성공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배·연구는 안동, 관리센터는 다른 곳?”…부처 간 엇박자 우려 이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와 원료관리센터의 입지가 분리될 경우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기존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에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센터 설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과정에서 국회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
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지역의사제 성패, 학생 수 아닌 수련·보상체계 전주기 시스템”▲(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수준 91% 이상…한달 전 대비 10% 상승[한의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사업 준비 수준(준비지표 달성률)이 한 달 전에 비해 약 10% 증가한 91%에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30일 기준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 1월 2일 81.7% 대비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다. 준비지표 달성 항목에는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해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돼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로 특히 전북, 인천, 경북의 달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p(61.4%→ 87.1%), 인천은 24%p(52%→ 76%), 경북은 19.1%p(58.2%→ 77.3%) 증가했다. 세 지역은 1월 이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조성 지표(지자체 제출자료)의 경우 총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가 늘어났다. 또 사업운영 경험 지표(건보공단 자료)는 총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추가됐다. 한편,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30일 기준,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한다. -
심평원, 성과 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6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진료·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성과 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성과중심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평가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평가수행 강화 등을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보상제도를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유형과 종별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약제급여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적정성 평가 주기와 일치하도록 개선했으며,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됐던 가감지급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범위를 급성하기도감염까지 확대해 평가결과와 보상 간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현장점검 전담조직 신설(’25년) 2년 차를 맞아 대상기관 선정 기준 확대,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기관 수를 확대해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맞춰 의료평가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타 기관 평가정보 직접 공개 항목을 7개로 확대하며, 청구명세서와 보건의료자원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가 데이터 구축과 지표 산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국민이 실질적으로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의료와 환자 안전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성기뇌졸중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에 맞춰, 단순 치료 여부를 넘어 최종치료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공개 방식을 도입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환자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검사와 혈액투석은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환자경험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을 기존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고, 환자의 피드백이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와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치료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평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성 평가 관련 세부 계획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 한달여 남겨두고 관련 조례 없는 기초지자체 31곳[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2곳,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설한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1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가 공개됐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전남은 조례를 2월께 제정할 계획이며, 경북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하고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달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제주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전담인력 배치 여부의 경우,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보면, 조례 미정지역은 총 3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안양시(2월 예정)·광주시(2월)·가평군(1월), 강원 속초시·삼척시·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산시·금산군·예산군, 전북 진안군(2월)·순창군(2월)·부안군(1월), 전남 곡성군(2월)·장흥군(2월), 경북 구미시·상주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울진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였다. 전담 조직이 없는 지역은 229개 중 13곳이었다. 해당 지역은 대구 군위군(3월 예정), 인천 중구·서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1월)·의왕시(2월)·여주시(2월), 축북 청주시(예정)·보은군(예정), 충남 계룡시(1월), 경북 영주시(1월)·경북 울릉군(2월), 경남 합천군(1월23일)이다. 또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은 9곳으로 경기 여주시(2월 예정), 전남 담양군·곡성군(1월)·강진군, 경북 구미시·영천시·성주군·울릉군, 경남 합천군이었다. 사업운영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발굴 과정은 215개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곳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훨씬 적은 157개 지역이 준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청·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돌봄전담조직이 찾아내는 과정으로, 대상자 접수·의뢰·등록 등 기본 업무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나 상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 기관 간 협업·의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간 협업을 구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시행을 준비한 결과, ’25년 9월과 비교해 현재(1.2일 기준)는 여러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81개→200개(전체의 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125개→209개(전체의 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85개→191개(전체의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50개→137개(전체의 59.8%)였다. 시도별로는 광주·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난임에서 희귀질환까지 지원 확대…도내 공공한의의료 확대 앞장”[편집자주] 11일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을 제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란에서는 김용성 도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해준 대한한의사협회와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한의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윤성찬 회장님이 이끄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이번 특별상은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줬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한의약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 Q.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은?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의료 자산으로, 특히 양의학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만성질환과 기능성 질환, 예방·관리 영역에서 한의약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자연 치료를 바탕으로,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생활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들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와 삶의 상태까지 함께 살피는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도민 의정활동에서 한의약을 지지해왔다.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의학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인식해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다. 중앙정부는 ‘한의약육성법’ 기반의 전담조직 운영에도 지방정부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경기도 역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도 4년간 전담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약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이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한의약 전담부서로, 현재 난임 지원 등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 확대다. 관련 조례의 한의과 설치 근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6개 경기도의료원 중 운영 병원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담회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한의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파주병원까지 진료가 확대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유지다. 난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주도했으며, 이후 추경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지역보건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 중 Q. 경기도의원으로서 바라본 한의계는? 경기도에선 난임부부와 어르신 대상 한의약 서비스 확대,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파주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치매, 관절 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민간 한방병원과 동일한 치료 장비와 약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절반 수준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Q. 향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 추진 사항은? 우선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가능성을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포천 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신설·확대해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과의 논의를 지속하겠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한의방문진료, 경로당과 복지시설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한의약 활용 모델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에서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만성질환·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의미 있는 대안이다. 특히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의약 건강돌봄은 통합돌봄 시대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만큼 한의사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한의약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더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새해에는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신뢰받는 의료로서 보다 단단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한의약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
질병청,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One-Voice)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을 포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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