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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올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예상…적정진료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건보공단 여의도 기자실에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적정진료 관리 강화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률이나 환산지수 인상률은 2% 안팎으로 일정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의 전환이 확실시 된다”면서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지출의 주요 원인인 ‘수가×행위량’의 급증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이어 올해 건보공단에서 추진할 10대 중심과제 중 △적정진료 문화 정착 △특사경 입법 지원 및 기반 구축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확립 △AX를 통한 서비스 혁신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관련 현재 건보공단 내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NHIS-CAMP’를 운영, △급여비 분석체계 고도화 △후속조치 및 현장적용 강화 △대국민 진료비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HIS-CAMP에서는 상병별 필요성·효용성이 낮은 행위에서 시행 비율(시행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를 과잉의심기관으로 발굴해 임상 검토 및 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기준개선 제안 등의 후속조치 시행 및 조치 전후의 청구행태 변화 등 성과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브리핑에서는 △독감 응급실 과잉 진료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 △수압팽창술 과다 시행 △내측상과염(테니스엘보)의 관절강내 주사 등 NHIS-CAMP에서 진행된 후속조치 사례가 공유됐다. 또한 특사경과 관련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및 국무회의 등 3차례나 언급된 적이 있다”며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수사기관 단축,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 집중 수사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 단속 및 의료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인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하지는 않을지?’ 등 이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은 통합돌봄에서 의료-요양-지자체 서비스 연계 관리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동안 진행됐던 통합돌봄 사업들의 경과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관외 소재지 요양병원 입원은 50.0%, 의료기관 입원 56.3%, 장기요양시설 입소 37.1%로 나타난 가운데 건보공단은 통합돌봄연계추진단(NHIS-PICC) 운영 등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허브를 구축, 체계적 돌봄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NHIS-PICC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보공단 자체 사업 발굴 및 부서간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자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연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3년 11월 디지털창구의 전국 확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NHIS인공지능실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한 행정·바로 행정·꼼꼼한 행정 추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는 편의 증대를, 건보공단 내에서는 업무 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점도, 단점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가치 기반 지불 혁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한 두해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있는 제도(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NHIS-CAMP를 운영하는 등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을 얻어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양방 도수치료 급증으로 비급여 팽창…‘실손보험 악순환’[한의신문]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물리치료)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를 병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폭증하고, 실손보험의 적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보고서(허종호 인구센터 연구위원)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0조원 중 △건강보험이 86.3조원(64.8%) △환자가 32.6조원(24.5%) △실손보험이 14.1조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2조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장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비급여 항목은 과거에는 주로 치료에 병행되는 의료적 비급여(CT, MRI, 특진비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의료적 항목인 도수치료, 미용성형, 수액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들이 급여 진료(물리치료 등)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를 혼합 제공하는 병행진료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진료 시술에서 병행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전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역사적 선택이 만든 비급여 팽창” 지난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명(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7.7%)에 달하며, 1·2세대 구형 상품 가입자가 과반수(64.4%)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에 달하는 등 손해율 100%를 초과하는 적자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며,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은 필수의료 보장성 수준이 높고, 병행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포함하여 병행진료 제공 시 해당 진료 전체가 공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좁아 비급여 항목의 종류 및 범위가 월등히 많고, 이로 인한 환자 부담 가중 및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15.7회로서 OECD 평균(5.9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팽창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건보제도 도입 초기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택해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됐다”며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속된 저수가 기조 하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가격 자율 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병행진료가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해선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형태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포괄주의(negative)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영보험 시장에 도입됐다”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복지부 관리)과 실손의료보험(금융당국 관리)의 이원적 관리 체계는 상호 악영향을 미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의 최선진료 의무 - ‘건강보험법’의 비용효율 원칙 충돌 허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비급여 서비스를 통제하는 데 저해되는 요인들로 △법제도 △소비자 △공급자 △정부정책 측면으로 분석했는데, 법제도 측면에선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법률적 상충현상과 의료현장에서의 괴리가 임의비급여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의료진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심화로 인해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면에선 “의료기관들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규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런 자율적인 가격 결정으로 도수치료비의 전국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이르러 가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측면에선 “특정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이 새 비급여를 신설하거나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 항목은 급여화를 통해 통제 △‘삶의 질 개선형’ 항목에서 병행진료를 단계적 금지·실손보험을 보충형으로 전환 △의학적 필수성이 희박한 항목(미용, 성형 등)은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경쟁(가격조정)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며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초고령사회 진입, ’33년 건강보험 65.8조 적자 전환 ‘전망’[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지난달 28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이라는 제하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10년 대비 ’22년 2.5년 증가(80.2세→82.7세)한 반면 건강수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0.7년 증가(69.2세→69.9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11.1년에서 12.9년으로 1.8년 증가했다. 또한 ’30년 기대수명은 85.2세로 예측되지만,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사회적 부담 가중 이처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는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간병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브리프는 시사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생이라는 이중 압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10년 3621만명에서 ’40년 2903만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명에서 1715만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65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4년 100.5조원에서 ’33년 169.1조원으로 68.3%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7조원에서 197.4조원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재정수지가 ’24년 1.8조원 흑자에서 ’33년 28.3조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 또한 ’24년 29.8조원 흑자에서 ’33년 65.8조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세대간 갈등 초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30년에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0%)을 초과하는 8.8%로 인상하고, ’42년에는 13%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 증가가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중장년층)가 지게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3년 15.1조원에서 ’32년 32.4조원으로 115%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지출은 14.6조원에서 34.7조원으로 138% 증가, ’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2년에 2.3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준비금도 ’31년에 소진돼 ’32년에는 2.5조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전체 사회보험 지출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회보험 지출은 ’13년 85.9조원에서 ’23년 177.9조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사회보험 지출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한 지출 비중은 48.3%에서 52.0%로 확대됐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용전략 마련 ‘필요’ 브리프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3년 8.5%에서 ’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하며, ’40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복합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에 주목했다. 실제 브리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65세 미만 인구 대비 만성질환자 비율은 31.0%,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10.7%였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은 83.7%,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60.1%로 5.6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브리프는 복합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노인 인구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본인부담의료비가 101만8000원(전체 평균 65만70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3개 이상일 경우 186만1000원으로 1.8배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고령층은 기본 의료비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 보유율도 높아 구조적으로 매우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령층 및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 브리프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2%로, 영국(100%), 캐나다(99.0%)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는 물론 전체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더해, ’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비중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0.1%, 종합병원 0.4%로 기관 수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중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3차 병원이 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브리프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3차 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현재 건강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수가체계 도입 △예방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즉 무엇보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인 건강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gatekeeper)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편 예방적 관리 성과와 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수가체계 도입, 나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일차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한의신문]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차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이하 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할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의료자원 취약지인 평창군에서 ‘보건의료원(보건소+일부 병원 기능)’과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치의인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창군 주민들이 ‘내 집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의 법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입법조사처는 파악했다. 또 영월군의 경우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이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을 영월의료원뿐만 아닌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와 영월지역 의료계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를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 두기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지역 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
“2050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적자로 전환”[한의신문] 2050년에는 건강보험을 비롯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지출 폭이 수입 폭을 크게 넘어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연구책임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51조8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296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수입은 90조9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138조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재정의 적자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돼 이후 207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60만 명대씩 감소할 예정으로 향후 20~30년 동안 경제의 성장세를 낮추며 재정수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 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에 106.1조 원에서 2050년에 251.8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또한 2025년 105.2조 원에서 2033년에 160조 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나 44조6천억 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이며, 이 중에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 가입자는 3,637만 명으로 2022년의 3,663만 명보다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509만 명으로, 2022년의 1,478만 명보다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직장 비율은 70.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가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의 건강보험 총수입은 96조 원이며,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82조 원, 정부지원금은 11조 원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은 82조 1,036억 원으로 2022년의 76조 7,703억 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2조 3,670억 원으로 총부과액의 88.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010원이며,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15만5,760원,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8만7,5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7조 원에서 2050년에 90.9조 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5년 16.4조 원에서 2050년에는 138.2조 원으로 늘어나 47조3000억 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2.9만 명이고, 신청자 중 판정자는 123.8만 명, 인정자는 109.8만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1.1%이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9.8만 명으로 확대됐고, 인정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을 반영한 ‘이용률’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높았던 2020~2021년에 94%대로 하락했으나 202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97.8%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2023년도 수입은 장기요양보험료 10.4조 원(67.2%), 국고지원금 2.0조 원(13.0%), 의료급여 부담금 2.7조 원(18.7%), 기타 수입 0.4조 원(1.3%)이다.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 비율은 2017년 63.7%에서 2023년 67.2%로 3.5%p 높아졌고, 국고지원금은 11.3%에서 12.9%로 1.6%p 높아졌다. 국민연금 또한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 원에서 322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천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천억 원 많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40만 명대의 고령인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며, 공적연금도 적립 방식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오는 ‘33년 건보 적자 30조 전망…“보장성·재정·형평성 균형 절실”▲좌측부터 이주영 의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한의신문] 저출산·고령화와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8일 개최한 ‘건강보험 파헤치기-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집중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보장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일차의료 강화 등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오는 2033년 누적 적자는 3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개혁신당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건강보험 파헤치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실효성 있는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고민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희망적인 추계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들이 있기에 이 자릴 통해 많이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진료대책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 위기를 앞당겼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과잉진료와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의료 중심 체계를 정비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의료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건강보험 미래 재정 전망(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회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적용 대상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보장성 확대)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발전(건강검진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착)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77년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500인 이상) △‘89년 전국민의료보험(UHC) 달성(세계 최초 12년 만에 도입) △‘00년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했으나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남았으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 명확함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급여화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장으로의 발전,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04년 61.3%에서 ‘23년 64.9%로, 3.6%p 증가에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보 재정 전략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시스템 강화 △장기요양 및 재택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일차의료 중심 노인건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급여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독일처럼 의료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거나, 대만의 ‘장기요양 2.0’ 사회서비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건보 재정 분담 확대와 함께 급여 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종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전년도 지출 기준으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부과방식 △건보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예 기간 및 연령 제한 부재(세대 간 불평등 인식 부족) △정기간 누적 준비금 흑자 상태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2년 5.9%에서 ‘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28.3%)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30년 8.8%, ‘35년 10%, ‘42년 약 13%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보종합계획(‘24~‘28년)’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일본처럼 보험료 외에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 추계가 △경제 위기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고갈 시점이나 금액에만 매몰된 판단을 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금 조달 절차(Financing) 개선, 소비자·의료공급자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27년 적자 전환 예상[한의신문]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발간한 ‘NABO Focus 제113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경증 수급자 증가와 시설 중심 이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 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 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했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및 제도 확대와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급증한 것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 증가(2015년 47만 명→2024년 117만 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증가율(동기간 연평균 4.7%)을 상회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비율의 경우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비율 역시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로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중이다. 또한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및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 돌봄의 의존도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가령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약 40.2%에서 2023년 48.2%로 확대되는 등 돌봄 제공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증수급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출 폭 상승에 한몫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 수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7.3% 증가해 중증인 1~2등급 수급자 수 증가율(4.1%)을 상회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증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도 중증수급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 3~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13.2% 증가했고, 1~2등급 수급자는 동기간 9.1%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높지만, 급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시설 입소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늘어났다. 2025년 5등급 수급자의 월간 시설 입소 비용은 2,37만7,200원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1,17만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는 개인 및 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만, 가정 내 돌봄 여건 부족과 시설 입소 선호 등으로 인해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2025~2034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아 분석관(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은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이어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가우선 원칙과 UN의 고령화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노인 요양 정책을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개혁·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적자전환 시점 빨라져[한의신문] 국회예산정책서가 20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주제로 한 ‘NABO FOCUS 제84호’를 발간한 가운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대 우선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추진 △후속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 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유지, 비상진료 지원(수가 인상) 등 추진했으며, 대책 시행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했지만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2024∼2028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개혁 발표 이후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선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2024∼20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장기화 등에 따른 의료환경 및 의료이용 변화가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2조8600억여원’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폭은 2조8600억여원으로 전년 2조5000억원에 비해 360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50만건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54만건(1.6%) 늘어났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1년 11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1000억여원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손익을 보면 ‘21년 2조8600억여원의 적자폭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3600억여원 증가했고, 경과손해율은 ‘21년 중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율/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111.8%에 비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 부분 주요 진료항목 현황을 보면 ‘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19년과 비교해 1.8%p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년에는 8.7%로 전년대비 5.1%p 증가해 2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을 보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10.8%p)으로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과잉의료 이용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 비밸브재건술(코막힘환자 대상으로 비염, 코막힘증상 해결을 위하여 비밸브를 넓히는 시술)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실적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서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키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통계 집적·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되,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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