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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꺼려해”[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신의 노후 돌봄, 염려 정도는 높지만 대비는 미흡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험연구원이 29일 ‘KIRI 리포트’를 발간한 가운데 이슈 분석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변혜원 연구위원·오병국 연구위원)’에서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 등을 분석했다. 크게 △본인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가족의 노인간병 돌봄에 대한 기대와 대비로 나눠 질의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응답,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이 가장 높았고,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 35.6%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얻는 방법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노후 돌봄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에 대해서는 72.8%가 염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67.9%가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을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59.6%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 19.5% △요양시설 검색 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 12.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자신이 피보험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는데, 간병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소득 부족), 보험보장범위나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6.7%가 이미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고, 이 중 25%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1.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내에 가족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간병 필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동거가족이 53.9%,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주야간 보호)가 32.8%, 비동거가족이 28.1%,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노인돌봄 서비스)가 15.6%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간병비용 부담 증가 76.4% △병세 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의 어려움 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 51.2% 등이었다. 더불어 관련 대비 방법으로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40.2%, 전문 돌봄서비스 시설 관련 정보 수집 24.3%, 직접 간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15%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향후 가족간병을 예상하는 경우 가족간병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로 나타난 반면 가족간병 관련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간병을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간병, 가족간병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지만 민영보험을 통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면서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된 대비 방법으로 삼고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시설의 종류나 종류에 따른 급여 수준, 선호하는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내 의료정보 활용해 질병 위험 예측하고, 편리하게 건강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의료·금융·공공 등 6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기반의 실증서비스를 추진해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에 200여개 이상의 기업 등으로 구성된 31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등 6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선정했다. 평화이즈 컨소시엄(의료)은 서울·인천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등이 보유한 건강검진결과 및 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개인이 통합·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맞춤형 운동·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 개발 및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농협 컨소시엄(금융)은 금융(저축·투자이력, 계좌이력) 및 비금융(소비이력) 데이터를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이를 원하는 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NH포인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컨소시엄(공공)은 서울시 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개인의 공공 교통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교통 이용내역을 서울시에 제공하여 보상(토큰)을 받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혼잡도 관리, 방역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운전습관·주유·정비 등 차량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핀테크 컨소시엄) △상가 임대료, 권리금 등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연합회 컨소시엄)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플랫폼 실증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유통·활용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시도되는 분야별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새로운 데이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의사 신협 출격준비 끝, 발기인 대회 예정대출변경 엄격히 제한해야…전문경영인 필요 예우씨앤디 설동조 대표“원스탑 서비스로 차별화” 오는 5월경 한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발족을 위한 모임이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이번 한의사 신협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맡은 (주)예우씨앤디(대표 설동조)에 따르면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고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 예비조합원 신청서만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신협 설립에 대한 한의사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다. 십 수 년 전 한의계도 신협 설립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신협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 정립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협회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설 대표는 “협회가 미래 한의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해줘야 할 부분은 공통분모를 통한 단결”이라며 “신협이 바로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신협 왜 필요한가? 신협을 통해 신용대출은 물론 한약공동구매, 한의원 개원 서비스, 한의사 복지사업 등 법령이 제한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는 협회 재무 구조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유관단체인 치과의사회와 약사회가 성공적인 경영을 이뤄낸 사실은 한의사 신협설립을 재촉하는 요소다. 치과의사회와 약사신협은 각각 1978년과 1976년도에 설립돼 현재 자산규모가 2,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각각 407억원과 307억원 규모와 아울러 복지자산 역시 300억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신협은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대해 설 대표는 “협회를 중심으로 재단결해 어려운 한의원 경영환경 개선에 함께 뛰어들 수 있고 한방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별화는 원스탑 서비스 원스탑 서비스를 구축했다. 설 대표는 “예를 들어 개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최소비용을 통한 경제적인 절감’, 신협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꿈같은 혜택”이라고 유관단체 신협들과의 차별성을 밝혔다. 그런데 한약공동구매는 신협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대해 설 대표는 “신협을 통하면 명분이 확실해진다”고 주장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 많은 경영인이야말로 신협운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이다. ‘우리’라는 마인드 형성도 중요하다. 당장 개인에게 은행대출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나 하나쯤’야라는 조합원의 설익은 생각들로 인해 신협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설 대표는 “이사장의 전횡을 조심해야 한다. 대출기준의 원리 원칙을 벗어나 대출해주지 말아야 할 곳에 이사장의 권한으로 해줄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 대표에 따르며 부도나는 지역신협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운영방향은‘소득증대’ 한의사 신협이 설립되면 우선 조합원에게 가능한 이율을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 등 예금이자 비과세 혜택 금융상품을 권장해 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 신속한 대출은 물론 저렴한 이율과 확정금리 대출을 통해 조합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의사 신협의 목표인 조합원의 수익증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업의 다양화와 안정화를 통해 향후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도 금융기관 이율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 -
이경렬 CEO연금,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내가 준비하는 선물 UN 등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인류의 평균수명은 66세, 선진국 기준으로는 이미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평균수명이 18세기 33세, 20세기에 50세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인류 수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매 10년마다 5세 꼴로 수명이 증가하여 작년에 80세를 넘어섰습니다. 당나라 시성 두보의 ‘人生七十古來稀’를 무색하게 하는 100세 시대가 곧 우리 앞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던 ‘은퇴 이후의 長壽’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은퇴’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선진국의 ‘자유’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곤궁’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축복이어야 할 ‘長壽’가 기쁘지 않은 것일까요. 먼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률 급락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충격과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적 노인부양비 증가 속에, 노동력과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으로서 은퇴 후 30년이 넘는 기나긴 노후생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은퇴를 ‘조기에’, ‘비자발적으로’, ‘지출이 급증하는 활동기의 정점에서’ 맞이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둘째, 부양받기 어려울 것이 확실시 되는 자녀에 대한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갈등입니다. 작년 미래에셋퇴직연구소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에게 은퇴 준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 자녀교육비(59%), 2위 월소득 부족(20%), 3위 주택 마련 (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철옹성 같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75% 이상 치우친 자산구조에 대한 신뢰감’ 즉 부동산 불패의 변화입니다. 주택 등 주거자산 마련에 일생의 노력을 다했던 다수 은퇴예정자들은 현금자산 없이 집 한 채가 노후를 담보해 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본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노후자금으로 전환하기에 유동성면에서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 모두 부동산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노후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끝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3층 체계가 주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나라는 ‘1층-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을 통해 은퇴 직전소득의 80% 수준을 준비하도록 설계(권고)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하락(60%→40%), 수급연령 연장(60세→65세), 기금재정 악화 등으로 최저생활 보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05년 12월 제도 시행이 되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고소득 평생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않아 자구적인 노후 준비 측면에서는 취약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 소박하게 표현해서 ‘지금처럼’ 살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자 대안은 ‘개인연금’뿐입니다. 개인연금은 평생 현금소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어떤 자산도 궁극적으로는 소진(소멸)되지만 개인연금은 종신토록 약정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며, 은행·증권 등 타금융상품이 아닌 오직 생명보험(저축·연금) 가입자만 받는 특혜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종합 과세에서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더불어 장기간 복리로 운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금과 가치가 불어납니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 시간에 따른 복리효과, 국내 저축·연금 보험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과 종합과세 제외 등을 감안할 때 바로 지금이 연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경렬 사장은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행장 및 경영전략부행장 등 핵심직무를 거쳐 2010년 7월 국내 최초의 연금전문회사인 IBK연금보험을 설립하고 제1대 CEO로써 보험업계 최초로 9월 영업 개시 이후 1여년만에 흑자를 시현함. -
양정숙 본부장예금자 보호법 똑똑한 한의경제-17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는 같은 의미이지만 돈을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보다는 금융기관으로 불리길 원한다. 아직 투자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은 금융마인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한해동안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자 부실 저축은행들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회사가 절대 망해도 안전하다”고 예금자를 꼬드겼다. 심지어 금융당국도 일찌감치부터 5000만원 이상 예금은 빼가라고 권유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해프닝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고객이 맡긴 자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5000만원 한도는 금융상품별 5000만원이 아닌 고객 1명당 금융기관별 보호받는 금액이 기준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면 예금자 보호법 한도 금액이 5000만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금액이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 상품별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융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2~3개월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부실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거나 부실규모가 클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부실 저축은행은 금융 지주회사들이 떠앉는 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음에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들은 다소나마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다시 고객의 신뢰를 찾는 경우도 많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서로가 예금자들에게 울타리(예금자보호제도) 밖은 안전하지 않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잡아 끌고 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해서 모두가 우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울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예금자라면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 금융부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기보다는 건강한 금융회사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도 신중해야 하지만 저축 또한 투자의 또다른 형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
양정숙 본부장맞벌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인가? 똑똑한 한의경제-15 최근 맞벌이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는 예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못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자녀교육비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부부의 노후 준비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금으로 각광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이자는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서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연금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비교 관련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국민연금의 약점으로 꼽히는 맞벌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추후 연금 수령시 오히려 손해라는 내용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저축했다면,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시점은 다르지만 최대 65세 안에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두 부부 중 한명이 연금수령 중에 사망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 또는 유족은 남편이 받던 연금의 50% 정도를 받게 된다. 만약 맞벌이 가정이라면 배우자는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은 계속 받지만, 남편이 받던 연금은 1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오랫동안 낸 사람이 받아가는 저축 형태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 대비를 위한 생계형 연금이기 때문이다. 최근 40~50대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국민연금 가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민영보험사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둘 중에 한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로의 장단점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겠지만, 명쾌하게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답변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영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은퇴 준비 1순위로 꼽히지만, 이 또한 운용사와 금융사마다 수익률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회사별로 과거 운용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18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한의신문]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국세청에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등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도에 가입했고, 2017년 6월30일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Q.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Q. 2017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 세액공제는 95만원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시마다 15만원+(출산, 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원이므로 총 95만원이다.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로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 올해부터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 곳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에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Q. 고시원의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 가능하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지척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납입한 무담금 전액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033효율적 연말정산 방법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한의신문] 작년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노력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공제 소득요건 완화 작년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배우자가 알바를 하고 받은 급여가 연간 4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는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2015년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등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프로 공제)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경우 올해에는 50만원*12개월*40%=2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120만원한도가 적용되므로 120만원까지만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이 한도가 24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5.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 선택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 작년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된 이유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떄문에 신설될 조항으로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실무상은 기존의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할부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관계(동거인)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대상이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동생만 받을 수 있나? 나이 및 소득기준등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므로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미리 형제들끼리 상의하셔서 한분만 받아야 된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 학업 등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 등이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
[칼럼] 한의원 세무 칼럼 – 033효율적 연말정산 방법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작년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노력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공제 소득요건 완화 작년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배우자가 알바를 하고 받은 급여가 연간 4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는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2015년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등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프로 공제)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경우 올해에는 50만원*12개월*40%=2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120만원한도가 적용되므로 120만원까지만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이 한도가 24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5.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 선택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 작년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된 이유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떄문에 신설될 조항으로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실무상은 기존의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할부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관계(동거인)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대상이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동생만 받을 수 있나? 나이 및 소득기준등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므로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미리 형제들끼리 상의하셔서 한분만 받아야 된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 학업 등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 등이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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