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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연대, 오세훈 시장 후보에 ‘다학제 장애인 주치의제’ 요청[한의신문]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다학제 참여를 통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와 의료·돌봄·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 건강전달체계 구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청년 권리 보장 △이동·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 한계…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체계 필요”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 돌봄통합지원 체계다. 장애인연대는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를 4대 핵심 요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장애인 거주 비율에 따른 건강주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통합지원 연계 매뉴얼 개발을 요청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역시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역시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중심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의과·재활·정신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기반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단순 진료 중심 모델이 아닌 다학제 영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재활·복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주치의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방문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2.5배…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로 접근성 보장돼야” 장애인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2%p 낮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12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확대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장애인연대는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단체들, 초고령사회 대응·청년 자립·이동권 강화 요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대학가·청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역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장애계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전달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사회’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
전국민돌봄보장 위한 새 정부 임무는 ‘주춧돌 놓기’와 ‘속도 올리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라는 제하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유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닌 구성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약적 증가로 인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으로 상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이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고령화,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으로 지나친 돌봄 부담 등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차트와 통계를 활용해 설명했으며, △시설 돌봄의 획일적 서비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의 분절성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90%, 사실상 99%) △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현재 돌봄 대안의 부적절성으로 꼽았다. 또한 김 이사장은 ‘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는 한편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학계 등에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 공포(2025.4.14.)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들도 확대된 바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돌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현재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지역돌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6년 법 시행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돌봄 관련 정책이 크게 증가하고 각 지자체 간 돌봄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년은 지역돌봄 체계 구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주요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의약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새 정부의 임무는 ‘주춧돌 놓기’와 ‘속도 올리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새 정부 초기에 시행된다”며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을 예상하는 한편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또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겠지만 느리게 발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도 서서히 늘어나고, 기초의 조직, 인력, 재정 확대 속도는 더 느릴 것이며,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간 격차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핵심적인 부분에 정확히 주춧돌을 놓고, 발전의 속도를 최대한 촉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안)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심)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시·군·구)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주치의’ 및 ‘팀닥터’ 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노인부터 장애인까지…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 등에서 준비돼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방향(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이선식 팀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제정됐다”라며 “법의 주된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3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내실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현재 노인 위주의 돌봄 대상자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복합적 욕구로 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우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뿐 아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신청 창구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재가 서비스 확충 전략에서는 ‘27년까지 250개소 목표로 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거동불편자 외에 퇴원자, 중증질환자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및 내 집에서 이뤄지는 생에 말기 케어 등을 통해 재택의료 확충 및 시설·병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및 주거-돌봄 연계 강화와 함께 내실 있는 만성질환·치매 관리, 재가복귀를 위한 안전한 퇴원 연계, 장애인·정신질환자의 건강·자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주요 업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연계·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통합지원 관련기관·부서 협의 △지원기관 연계 △예산 확보 및 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이어 유애정 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및 우수사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과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운영 과정 기반 구축은 이뤄진 듯 하나 대상자 발굴 과정-서비스 인프라 확보-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같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보호자)의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시범사업 관계자의 공공-민관기관 협업에 기반한 업무 수행, 시범사업 취지에 맞춘 운영 현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검토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 운영기반 요소인 조직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공공-민간기관 협업에 기반한 케어메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연계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민선 선임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정덕희 충북 진천군 복지문화국장,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해 ‘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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