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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의약외품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시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청각장애인단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 마련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세부 규격 구체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권장 위치 제시 △점자 등의 품질 검수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해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포장재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손끝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 높이는 최소 0.2mm를 유지하되, 필름(PVC)과 종이는 0.4mm 이상을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색상, 해상도 등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했다.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최대 18mm 이내(권장 15mm)로 제작하고,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을 적용하며,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코드 표시 위치에 대한 권장사항도 마련했다. 기존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는 제품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청각장애인이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자의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관한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자 등을 표시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전문가의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조·수입업체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외품 점자 및 코드 표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상주 의사 ‘0명’…근골격계 질환 위험 4.5배[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한의협,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서 한의약 역할·가치 홍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좀 더 편안한 일상 위해”…장애인 환자 곁 지키는 신재성 원장[한의신문] 신재성 하당우리한의원장이 장애인 환자들의 일상동작 개선을 위해 정기 의료봉사에 나서며 장애인 환자 진료현장에서의 핵심원칙을 밝혔다. 신 원장은 지난 9월16일부터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씩 저주파를 활용한 경근강화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료 대상은 중증 뇌병변장애 1급 환자 2명과 2급 환자 1명, 파킨슨병 환자 2명, 중풍 후유증 환자 1명, 경추 수술 후 하지마비 환자 1명 등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들이다. 여기에 당일 복지관을 찾은 이용자 1~2명도 진료하고 있다. 신 원장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장애인 환자들의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등을 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며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원장은 “과거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약 3년간 월 1회 방문 진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환자를 위한 꾸준한 진료의 필요성을 꼽았다.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장애환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회성 진료나 간헐적인 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이상 증상에 맞춘 집중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는 것. 그는 장애인 진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첫 진료부터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통증과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 치료 △지속적인 치료 △낮은 본인부담금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신 원장은 “첫 진료부터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신경 반응 등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치료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생긴다”며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과정에서 통증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의 원인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에 관계없이 일상동작과 작업동작, 스포츠 동작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장애인 환자와 가족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환자의 기능 개선은 환자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원장은 “장애인 환자의 일상동작이 조금씩 개선되면 환자 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번 봉사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신 원장은 전했다. 신 원장은 “이번 6개월 간의 봉사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장애인 환자 의료봉사를 통해 배밀이로 기어 다니는 환자를 1시간 워커보행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은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일반근골격계 환자를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능력 향상을 위한 수련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시선으로 담는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가치 알린다[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6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영상 작품을 접수한다. ‘한의사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경기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실제 진료 현장과 한의의료서비스의 장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전달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장점·실제 진료 현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역할을 담은 영상 콘텐츠다.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응모작은 △3분 이내의 롱폼 영상(1920×1080픽셀 이상, MP4 파일)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수상하려면 두 형식의 영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16개 작품, 상금 750만원이다. △대상 1작품에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작품에는 경기일보대표이사회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50만원 △장려상 10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1차 심사 결과는 12월 31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예정자는 2027년 1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결선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해야 한다. 결선에선 작품 상영을 포함해 팀당 약 12분간 발표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시상한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실제 진료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전 접수는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작품은 경기지부 이메일(uccggako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부 사무국(☎ 031-242-1409, uccggakom@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공모전 안내(클릭) https://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7 ▼신청하기(클릭) https://forms.gle/pwyevrwCoSeYQP2A9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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