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유 멘탈 클리닉’에서의 4주간 실습을 마치고이남현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4학년 ‘ご苦労様でした(수고많으셨습니다).’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찾아온 환자가 보여준 장례식 사진 속 남편을 보며, 한국인 신경정신과 의사인 유수양 원장님이 전한 말이었다. 환자는 말없이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다. 지난 6월, 나는 부산대 한의전 4학년 교육과정인 ‘특성화 실습’의 일환으로 일본 규슈에 있는 유 멘탈 클리닉에 본교 신경정신과 김보경 교수님을 통해 연락이 닿아, 4주간의 실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클리닉의 원장님이신 유수양 선생님은 일본 가고시마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심리치료에 한·양방 모두를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50대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는 와다 선생님, 카운슬러 자격증과 동시에 간호업무, 미술심리치료 등 다양한 재능을 갖춘 7명의 정예 스태프들이 클리닉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각각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유 원장님의 치료를 받고 감화되어 스스로 자격을 갖춘 스텝이 되어 원장님과 함께 환자를 돕기 위해 클리닉에 돌아온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쁜 일’ 클리닉에서의 실습일정은 기본적으로는 화요일 방문 진료와, 수요일~토요일 환자진료를 참관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클리닉에 내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젊은 학생선생님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애쓴다며 우리들을 반겨주셨고, 진료 중 민감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모두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환자를 이끌며 치료를 주도하는 원장님을 통해 그전까지의 임상 참관과는 또 다른 의술과 한의학의 진면목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배워온 한의학의 소중한 가르침을 진심을 담고 담아 환자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막연하던 정보 속에서 진리가 깨어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환자를 돕고자 하는 뜻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 멘탈 클리닉에서의 원내 실습은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편견 없는 한·양방 치료…환자가 얻는 유익함 잘 알아 일본의 의료 환경 특성상 한국과는 다른 진료경험을 겪어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후쿠오카현 각지에서도 유 멘탈 클리닉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 또한 한·양방 치료를 동시에 받기를 원하는 일본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었고, 그만큼 편견 없이 한·양방 치료를 모두 접했을 때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일본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 4주간의 실습 프로그램 내용 중 방문간호, 마인드풀니스, 환자체험 등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경험이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역시 M&L(Mindfulness & Loving Beingness)심리치료 수업이다(원장님은 현재 이토시마의 M&L 심리치료 코스를 이끌고 있다). Mindfulness는 자신의 내면, 즉 의식, 사고 인지 패턴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 등에 대해 깨어있는 ‘지혜’를 뜻하고, Loving beingness는 ‘사랑과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한다. 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지혜와 사랑, 자비가 임상에서 어떻게 환자의 치유를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임상진료 참관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많았다. 불안장애로 인해 가스불 문단속 등을 반복하는 70대 환자. 그는 종이에 나무 그림을 그려서 세로토닌의 문제로 인한 불안, 그로 인한 패닉·강박장애·우울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더니 본인의 마음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원인 파악과 갈등에만 집착하여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알콜의존증 환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바닷가의 바위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고 하였다.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그의 내면에서 바닷가의 바위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난 것 같았다. 남편의 우울증 때문에 본인의 화를 숨기다가 자가 면역질환이 생겨 고통 받던 40대 여자 환자, 마을에서 미움 받던 발달장애 집안의 40대 엄마와 10대인 두 아들,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고 프로그래밍의 재능이 뛰어난 60대의 히키코모리 환자, 음악·음향예술을 하면서 불면과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천재 한국인, 그림실력이 뛰어난 15살 발달장애 학생, 게임중독에 빠진 규슈대 물리학과 학생 등.. 원장님이 대화를 나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다. 환자의 삶 속에서 어떤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가? 클리닉에서의 일정만이 실습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 멘탈 클리닉의 소재지인 이토시마는 물론, 이웃한 후쿠오가시와 사가현 등 환자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진료실에서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무언의 가르침을 원장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다. 차를 타고 30분쯤을 달려나가면 외진 마을과 아름다운 케야 해변이 펼쳐지는데(이 곳의 지명은 고대 ‘가야’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70대 노부부인 마츠바라 씨의 집에 방문 진료를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처음 파킨슨 판정으로 고통 받던 무렵, 남편 분을 따라 유 멘탈 클리닉을 방문한 아내 하치요 씨는 “파킨슨병의 완치는 어렵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파킨슨 환자가 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치료를 받아볼 용기를 내었다고 한다. 꾸준한 한·양방 치료로 지금은 파킨슨 환자라고 전달받지 않았으면 무엇이 불편하신지 알기 힘든 건강한 상태를 몇 년째 유지 중이다. 150년 이상 된 전통 일본 고택에서 작은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를 보며 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문득 후쿠오카 현에서의 모든 만남들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유후인 방문 진료는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다. 산천어 구이 등 맛있는 음식과 노천온천으로 휴양지에서의 심신의 회복을 체험하는 동시에, 유 원장님이 현지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 멀리 계신 한 분 한 분과 만나는 순간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원장님의 모습은 나에게 의사와 환자는 ‘함께 가야한다’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로 유후인의 환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차를 타고 이토시마 유 멘탈 클리닉으로 찾아뵙기를 원한다고 한다. 지켜보던 나에게도 좋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클리닉의 소재지인 ‘이토시마’라는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치료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 멘탈 클리닉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토시마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삶의 길에서 가혹한 상황 속에 몸과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지만, 이토시마라는 풍요롭고도 한적한 마을의 여유로움이 병의 기운을 잠시 멈춰 세우고, 스스로에게 일어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에너지를 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놀라운 기적 같았던 유 멘탈 클리닉에서의 4주간의 경험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신 모든 스태프 분들, 환자 분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일이라도 찾아가면 반겨주실 듯한 반가운 스텝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청일점 오오이시 씨, 깔끔하신 사카모토 씨, 재능에 한계가 없는 스미 씨, 다정하고 친근하신 타시로 씨, 꼼꼼하시고 정확하신 와다 센세, 스텝 중에서도 멋지고 어른스러우신 하시모토 씨, 상냥한 히라노 씨. 환한 미소의 호타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를 하나의 끈처럼 이어준 이토시마(糸島). 이 모든 엄청난 여정을 경험하게 해주신 유수양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내리사랑’으로 상생시키는 정신건강 한의학김명희 연구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andemic)의 해제와 함께 “생성언어모델(LLMs) 사용 시 인간의 복지, 안전, 공익, 투명성, 책임성 등에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영역에서 임상의료정보 데이터의 긍정적 가치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 행복한 삶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의학은 인간개체를 형신일원(形神一元)적 생명활동 현상으로 관찰하고 형(形)의 신체활동을 생·장·화·수·장과 신(神)의 정신활동을 혼·신·의·백·지로 하여 목화토금수 오종기능 활동을 통해 변증을 구조역학적으로 분석, 이상변이가 자발적 자기대사력의 회복으로 정상건강상태로 치유되는 체계를 세웠으며 이를 수천 년간 임상으로 실증해 왔다. 정신건강 한의학 역시 인공지능이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 해도 막연히 인공지능 플랫폼을 따르기보다,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맞춘 한의학리에 근거한 환자 중심의 개별맞춤식으로 치료해 나갈 때 정확성, 타당성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생명현상을 주체로 하는 전일성(全一性)에 근거를 둔 한의학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과학의 정수로, 물질현상을 주체로 지식정보 데이터에 근원을 둔 생성형 인공지능시대에서도 오히려 지속가능한 미래 및 행복한 삶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이다. 임상사례 창백하고 부은 얼굴의 50대 후반 부인이 상기된 모습으로 들어왔다. “불면, 두통, 어지러움, 불안, 스트레스로 수년 간 대학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항정신약을 처방받아 복용해도 증상은 여전하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에 망문문절 진찰해보니 칠정긴맥, 맥무력 세삭, 양맥이었다. 한의사: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환자: 7남매의 장남과 중매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장남을 너무 편애하셨어요. 시집살이가 심해지면서 부터니까 꽤 오래됐네요. 이혼도 몇 번이나 하려다가 애들보고 참았는데, 몇 년 전엔 협심증이 있던 둘째 딸이 수면 중 심장마비로... 한의사: 저런, 상심이 크시겠어요. 환자: (눈물을 글썽이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허망해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예뻤던 딸이 요즘도 눈에 선해요. 한의사: ... 환자: 그 일이 있고 남편도 몇 년을 거의 매일 술만 퍼먹더니 알콜릭 진단도 받고, 요즘엔 건강도 안 좋아져 휴직했어요. 무슨 말만 해도 화내고, 저와 애들과는 아예 대화도 끊어진 지 오래예요. 한의사: 가족 모두가 힘드시겠네요. 환자: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몇 년째 기도하며 마음을 추슬러 왔는데, 신도가 특별히 소개해 준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시어머니, 남편과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망상으로 떠올라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임종도 홀로 지켰고요. 장례식 후에 시동생, 시누이들도 ‘깐깐한 엄마 잘 모셔드려서 고맙다’고 저한테 칭찬했는데, 정작 남편은 벽창호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평생을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밖에 몰라요. 한의사: 많이 서운하시군요. 환자: 삼남매 열심히 키우며 남편에게만 정붙이고 살았는데, 아무리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힘든 일도 같이 위로하고 극복해 나가는 게 바로 부부인데요. 한의사: 남편분이 우직한 분인가 봐요. 환자: 직장생활도 착실하게하고, 밖에선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다고 해요. 그런 남편이 친구들과 집에 들어와선 ‘술상 차려라’ 하거나 처자식은 본체만체 잠만 잤어요. 얼마 전 남편도 ‘장남으로 살기 힘들었다’고 독백하더라고요. 한의사: (눈을 맞추며) 환자분이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알뜰살림에, 시어머니 봉양에, 내조를 참 잘 하셨네요. 남편분은 결혼을 정말 잘하셨군요. 환자: (잠시 생각하며) 요즘엔 아이들도 ‘엄마 뒷바라지 덕분에 직장도, 결혼도 잘 했다’고 늘 감사하다고 말해요. 저도 어릴 적부터 부모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한의사: 그 인고의 세월을 잘 참아내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환자: (살짝 웃으며) 선생님과 허물없이 상담하니 화병이 달아나는 것 같고, 그간 쌓였던 마음의 병들이 뻥 뚫리네요. 혼백의 회복으로 자발적 자기대사력의 활발한 생명활동 복약 두 달 후 내원한 환자는 “요즘은 성당 봉사활동에, 오라는 데가 많아 어린 손주들 돌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우울증 약 없이 잠도 푹 잔다”고 미소 지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와 오래 된 ‘시집살이’로 신경쇠약 증상을 겪고 있던 환자에게 필자는 간기울결, 불면증, 화병으로 변증·진단하여 이를 오신의 상생치료법을 적용한 정서상승요법, 오지상승위치, 경자평지요법,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및 가감익기안신탕으로 침구 방제했다. 묵상(meditation)으로 분노, 우울, 죄책감 등 신경증, 도덕적 불안이 더 심해졌던 환자에게 필자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긍심에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의·백·지 기능으로 진정시켜 결국 혼백(魂魄)이 돌아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자발적 자기대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표준화 연구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 생명현상에 해부학적 나열식 체계를 취하지 않고, 구조역학적 한의학리로 정신건강 한의학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경증・무증상 환자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오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 '행사'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 포함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도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부, 19일 0시부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시행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즉 ‘행사’의 경우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밖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하는 한편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와 관련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단계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달 30일까지를 상정해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사 이윤석 부친과 함께 가평3.1항일 운동 선구적으로 전개이윤석((李胤錫, 1894~ 1953·사진)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출신으로 호는 자운(紫雲)이다. 어릴적부터 조부 이교영(李敎英)과 부친에게서 한학을 수학하고 가평의 가릉보성학교(嘉陵普成學校)를 졸업했다. 또 양주의 양잠강습소를 수료하고 이곳의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양평육영의숙의 교사가 됐다. 이윤석의 삶에 그의 부친의 영향이 상당했기에 그에 대해 언급하기전 그의 부친 이규봉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이윤석의 아버지 이규봉(李圭鳳)은 (1873.2.18~ 1961)은 1890년 서당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다가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발하자 의병장 이충응(李忠應)과 더불어 봉기하여 의병항쟁을 전개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사상 함양교육을 위하여 가평에 가능보성학교(嘉陵普成學敎)를 설립하여 이윤석, 정한교, 신숙, 민영순, 나기호(연세대 학장, 경신고등학교 이사장 역임) 등 많은 애국청년을 배출했다. 항일 투쟁 전개, 서대문형무소서 2년간 옥고 가평독립운동사와 가평3.1항일운동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윤석 가족의 내용이 나온다. 1919년 고종황제 인산(因山, 장례식)일에 상경하여 3.1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3월 2일, 3.1운동의 천도교측의 간사인 가평 출신의 세제자 정한교 신숙 민영순을 만나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전달 받은 뒤 가평에 내려와 거사준비를 했다. 거사일을 3월 15일로 정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가족과 제자들을 주축으로 지휘부를 조직했다. 총지휘를 이규봉이 맡았고 선봉대장에 아들 이윤석(李胤錫)을 앞세웠고 참모진으로 사위 최인화(崔仁和, 8개월 옥고), 조카 이만석(李萬錫, 1년 6월 옥고), 제자 정흥교(鄭興敎)으로 임명하고 본부 연락원은 동생 이규붕(李圭鵬)으로 정했다. 3.1만세운동이 지역적으로 절정을 이룬 시기는 3월 30~4월 3일인 반면, 가평만세운동은 3월 15-16일로 경기도의 첫 대규모 만세운동이 이규봉-윤석 부자 집안의 주도로 선구적으로 전개됐다. 1948년 한의사국시에 합격 후 한의원 운영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 14일 이윤석은 정흥교와 만나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고, 3월 15일 오전 9시에 독립만세시위를 가평읍에서 전개하니 참여하라는 격문을 정흥교가 1통, 이윤석이 2통 등 3통을 작성하여 정흥교가 적목리·단녕리·과대리·백비리의 연락을 담당키로 하고, 이윤석은 이곡리·화악리·소법리 일대를 담당키로 하였다. 이에 1통을 이만석(李萬錫)에게 주고 나머지 1통을 정재명(鄭在明)에게 주었다. 그 후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자신이 제작한 10여 개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청으로 행진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학교와 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했다. 이에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정흥교 등 1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체포돼 헌병대 분견소로 끌려갔다. 다음날 장기영(張基榮) 장호리(張浩利) 등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구속돼 이해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위반과 소요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이윤석은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1926년 감리교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 감리교 신학대 전신)를 졸업한 뒤,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황성신문을 창간한 남궁억(南宮檍) 장로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러나 1933년 조선역사사건, 무궁화사건, 십자가당사건의 핵심인물로 일경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다시 한번 치렀다. 이후부터 이윤석은 장단교회와 가평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어릴 적 익힌 의생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로 보인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총무를 지내며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일했고 1948년 결국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한의원을 개업했다. 자료 소실로 가족들 독립운동가로 불인정 이윤석은 1977년 12월 13일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1묘역에 안장됐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6.25 때 법정 판결문 등 자료가 소실돼 이윤석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독립운동가의 기준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배경, 집안, 그리고 실제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다. 그 외 반민족행위의 기록이 발견된 사람은 서훈이 취소되어야 맞기는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법에서 독립운동 혹은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면 서훈을 주지 않는다. 즉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과 관련된 업적 하나만 평가하여 서훈을 주는데 그에 비해 독립운동가의 기준은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느낌이어서 참으로 야박하다 느껴진다. 그렇다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별반 차이도 나지 않는다. 필자만 해도 이러한데 실제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등록, 1%밖에 안돼[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 반을 맞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맹성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 정책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 주제발표에서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으로 국한된 협의의 웰다잉을 넘어 '광의의 웰다잉'으로의 정책 방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생활 문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결정,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생전 장례식 등 노후 설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웰다잉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윤 교수는 민관합동 범부처 웰다잉위원회 구성, 노인복지법 혹은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법 제정,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암 사망자의 22%, 전체사망자의 6.1%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사망자의 48%가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말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의사 결정 시 자기 결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환자의 의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월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살펴본 결과 월 3만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는 2019년 12월엔 인구의 1%인 총 43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3월에는 약 10%인 4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의 46.2%는 작성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건강할 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려면 중증 질환, 말기암 진단 시 건강보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 의료작성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등록기관을 활용하고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뿐 아니라 응급실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태헌 부장판사는 연명의료의 중단, 보류 과정에서 판단에 따른 의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보라매병원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의료인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담당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은 연명의료 보류, 중단을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 의료인이 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결과에 따르는 경우 면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인구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의 활용과 관련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보다 오래 생존한 독신자에게는 대행을 결정할 가족이 없다"며 "고령화사회인 만큼 법률 규정에 배우자와 동순위로 신상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성년, 한정 후견인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시행 과정에서 요양, 중소병원들의 보안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죽음 앞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
동생, 밥 먹었어?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비가 내리는 어느날의 오전 8시. 폰의 벨소리가 울린다. 누구의 전화일까? “동생,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고 옷 깔끔이 입고 다녀...” 누님의 전화다. 90세가 다된 누님이 80세를 훨씬 넘은 동생을 걱정해 한 전화다. 내가 아내를 보내고 혼자 된 뒤 누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거신다. “누이야, 그래 고마워요. 누이는 조반 했어요?” “그럼, 벌써 먹고 절에 가려해. 동생, 어디 나갈 때 옷 깔끔히 차려 입고 나가!” 누이도 몇년 전에 매부를 보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보살행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보살이시다. 고암 스님으로부터 ‘자재각(自在覺)’이란 보살명을 받았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입고 나가!”하시는 누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사실 난 그동안 옷차림이며 몸 단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털털한 성격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늘 챙겨 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님은 내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아이구, 저사람 혼자 되더니 초라해졌네. ㅉㅉ...”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누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외출할 때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정갈한 옷차림은 물론 가급적 색상도 노색보다는 젊은색을 취한다. 어느날 빨간 점퍼에 푸른색 모자를 쓰고 친구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들이 한 마디씩 했다. “아니 한송 요즘 달라졌네. 어디 애인 있는 거 아냐?”. 그 뒤 “옷 깔끔히 입고 나가라”하신 누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아내 한솔을 떠올린다. 그렇다. 내가 만일 옷을 정갈하게 입지 않으면 아내가 없다(홀애비)는 표를 내는 것과 같다. 그건 나에 대한 수치만이 아닌 아내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내가 옷차림을 전보다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점에서 난 깨우침을 준 누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 “누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아내 한솔은 평소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았다. 고급 화장품을 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옷차림이 추하다거나 남루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점은 남편인 나와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선 유독 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에게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라고들 했다. 또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명사진 밖에 독사진이 거의 없다. 지난 2월 아내가 선종(善終)했을 때 영정(影幀)사진을 찾으려니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있다손치더라도 대개 근래의 사진이라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때 딸이 “아! 됐다”하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받았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 딸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엄마가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담은 봉투에 적힌 사진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사진관에 부탁을 해 영정사진을 만들었다. 아내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당장 뛰어 나올 듯 하다. 장례식 때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걸어 놨더니 문상객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내의 친구들은 “아, 한솔선생이 웃으며 뛰어나오는 듯 해요.” 내 친구들은 농까지 걸었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나는 그때 비로소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았다. 영정사진이 남루하면 문상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누가 될 것이란 걸 알고 미리 죽음을 대비해 영정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내가 어디를 나갈 때 옷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나의 배려이자 보답이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하고 나가!” 누님의 말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돈다. 김포 하늘빛마을 여안당에서 -
서울시회 이사회, 회원 권익 신장 회무역량 강화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8일 소피텔 엠버서드호텔에서 제4회 전체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등 신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확정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례 학술강좌, 한의학 대국민 홍보, 불법 한약재 유통 근절, 세무대책 강화 등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2009년도 예산안 10억9667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08년도 예산 10억5322만원과 비교해 회원수 자연 증가분에 의한 4345만원이 증액된 액수며, 회원 1인당 연회비는 지난 해와 같은 30만원으로 동결했다. 또한 2009년도 제56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2월21일(토) 오후 5시부터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총회 포상자 선정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부회장 4인을 8인 이내로 확충하고, 상설위원회에 ‘재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회칙 개정(안)을 작성했고, 퇴직금 등 직원보수와 관련한 ‘직원보수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와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보고된데 이어 장례식 같은 집안 조사와 관련된 상조회사와의 업무 제휴는 KTL상조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허준캠프’의 추진을 지지하고, 각 구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회비 및 각종 부담금 2년 이상 체납회원 42명에 대해 각 구 분회에서는 공문서 등 제유인물 배부 중지를 비롯 공동구매 사업 참여 불허 등 징계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회 차원에서도 체납회비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행에 따른 내실을 다져 나갈 것과 내과진료 특수침 급여화, 한방처치에 따른 각종 기술료 근거 마련을 비롯 한의원 산재보험 첩약 급여 수가가 자동차보험과 같이 동일한 수가로 저평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공무상특수요양비 수준의 수가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중앙회에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 답변받기로 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