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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사업 착수[한의신문] 방호열 거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한의재택의료연구회장)은 지난 1·2차에 이어 올해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방호열 원장과 거제시(권한대행·부시장 정석원)는 6일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 돌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의의료가 제공되는 돌봄 정책 중 하나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다학제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 원장의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방호열 원장은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아오기 힘든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한의사회 보수교육, 학회 등을 통해 한의방문진료의 저변 확대와 ‘한의재택의료연구회’도 결성해 관련 교육 및 제도 연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방 원장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방문진료에서 ‘재택임종’까지 한의사가 주도”방호열 원장(거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방 원장은 지역한의사회 보수교육, 학회, 공보의 특강 등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관련 강의를 통해 한의방문진료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연구회’도 결성해 관련 교육 및 제도 연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편집자주] Q.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의계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데 감사드린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토요일 진료 후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왔다. 그동안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자정이 지나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내 혼자 아이 셋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자랑스러운 아빠와 남편이 될 수 있었고, 그동안 재택의료센터를 위해 함께 고생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Q.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거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돼 거제시에서 재택의료센터를 겸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01명의 환자가 새로 등록했으며, 44명이 사망 등으로 제외되고, 57명(일차의료 방문진료 포함 시 61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간호 및 통합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한 달간 방문진료는 88회(재택의료센터 82회,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6회), 방문간호 217회, 사회복지사 대면·비대면 상담 60회 이상을 시행했다. 연단위로 본다면 약 1000회의 방문진료와 약 2500회의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셈이다. Q. 한의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지난 2021년 9월 한의일차의료 방문진료부터 참여하게 됐다. 계기는 단순히 주변 한의사의 권유였다. 당시 체중조절 목적으로 점심을 먹지 않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왕 남는 점심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는 생각이 가장 컸고,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아이들 교육비를 벌어 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재택의료센터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방문진료 및 교육 전파에 뛰어들게 됐다.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최근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도 지정됐다. Q. 최근 정부의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많은 재택임종환자가 있었다. 그중 세 분은 보호자의 의지로 사전 재택임종을 요청한 경우로, 재택의료센터에서 △생의말기 돌봄 △호스피스 △재택임종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사망진단서 발부 △장례식장 연계 및 사후 돌봄까지 진행했다. 세 분 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재택임종을 원하고 있으나 도움받을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이 많이 도움이 됐다. 전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한의원은 총 4곳이 있는데 동방신통부부한의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선정돼 지난달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앞으로 재택임종을 원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하게 됐다. 재택임종은 한의사 주도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로 이뤄진다. 임종과정에서 다양한 병변이 나타나 예기치 못한 변수들 또한 존재하는데 증상으로 임종 시기를 예측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재택임종환자의 70% 이상은 한의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 돌봄을 위한 개선점이 있다면? 재택의료센터의 주무기관인 거제시청과 협력은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담당 주무관의 잦은 변동과 함께 인력·예산·조례제정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돌봄 현장은 매우 열악한데 제한된 진료 횟수·수가·대상자 수가 대표적 사례다. 한의방문진료를 시행한 결과 지역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선 현재 월 60회(주 15회)로 제한된 진료 횟수를 향후 월 16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가 또한 현재보다 50% 이상 인상해야 하며, 간호사 동반수가 등 다양한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한의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치매·노인 주치의 사업이 방문진료 기반 사업들과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한의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칙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방문진료 교육에 나서고 있는 방 원장 Q.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방향은? 현재 거제시 재택의료센터는 저 외에도 초단기 근로 한의사,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 중으로, 향후 시스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제가 중심인 소규모 팀이라면 향후 여러 팀이 있는 재택의료센터로 확장될 예정이며, 센터의 전산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재택의료팀에 있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치매,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 욕창 및 재택임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매뉴얼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거제시청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방 원장은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한 욕창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Q. 향후 개인적인 활동 계획은? 지난해 거제시 재택의료센터 연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한의학회가 제주에서 개최하는 ICMART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계획돼 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진료 사례 논문과 재택임종 케이스 논문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재택의료센터 1·2차 사업에 대한 보고서 논문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욕창 치료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한 사례도 만들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재택의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견학하고, 관련 학회에도 참여하는 등 시야를 넓히고 싶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 일차의료 정착에 힘써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방문진료 분야에 있어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관리도 중요해질 것이다. 한의방문진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한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의 공적기관과 방문진료 현장의 한의사들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빠른 제도 정착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보공단,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천만 어르신을 대표해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 적용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로당 활용 스마트 체험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오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3일간 서울의 세텍 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하는 박람회에 홍보공간을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건보공단은 홍보부스 운영기간 동안 △제도 이용절차 상담 △홍보 영상(건강보험·장기요양) 상영 △돌봄로봇, 안전관련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 등의 전시·체험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박람회가 공적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8월까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A센터는 실제 주 3회 정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월 20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서비스 증량 청구 소지). B센터는 가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자택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RFID 태그전송만 수행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B의 자택에 거주할 당시 부착한 태그를 그대로 사용- RFID 비정상 전송, 거짓청구 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지조사란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돌봄보장법 추진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통합적인 연계·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 돌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욕구,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게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 주민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 수요·공급 파악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돌봄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사회보장급여에서 정보 부족으로 개별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 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시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했다. 또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 5만명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기존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된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해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자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 초청연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의 협력 아래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지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해로,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이어온 양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번 초청연수는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건보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 멕시코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히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EC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91.6%(2021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14년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 절차 등 종합 컨설팅,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 기간(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정노력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해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공단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며, 착오청구 등의 사례 및 유형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4개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계도,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해 올바른 청구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경험 국제사회와 공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그룹에서 운영 중인 지식공유플랫폼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에 이달부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 온라인 지식교류 활동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건보공단과 세계은행(IBRD·IDA)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 지식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다. 오픈러닝캠퍼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국제개발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온라인 강의, 웨비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운영현황 등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해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보험 분야 온라인 지식교류를 확대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사업 사각지대 없앤다복지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그동안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인 만큼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구성,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시설(20인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시설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했으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수급자,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예고올해 하반기, 허위청구 여부․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 중점 조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부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 올해 하반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시설 75개소에 대해서는 입소시설 적정인력 배치여부, 실제 신고 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등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재가기관 75개소는 서비스 미 제공 청구, 서비스 제공일수 및 시간 증량청구 여부 등 허위청구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한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2억원(종전 500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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