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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경찰청, 9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의신문]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업체 관계자와의 공모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을 떠안기는 악성 범죄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관련 피의자 626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최근 4년간의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2년 3411건 △2023년 4023건 △2024년 2856건 △2025년 2612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2025년 112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모집과 역할 분담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운전자에게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유튜버도 제동 건 ‘자보 8주 룰’…환자 권익 침해 논란 확산▲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한의신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이른바 ‘8주 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비자 권익과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29일 ‘절대 자동차 사고 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콘텐츠를 통해 운전자 관점에서 8주 룰을 분석해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 “경상 8주 제한”…취지 공감 속 ‘일괄 적용’ 우려 확산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모트라인(MOTLINE)’은 자동차 리뷰가 핵심 콘텐츠로, 실차 분석에서 교통 관련 제도, 자동차보험까지 폭넓게 다루는 운전자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고, 합의금 지급을 축소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 보험 손해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 방송에서 “나이롱 환자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일괄 적용하려는 접근방식이며, 보험가입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질환을 ‘경상’으로 묶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동일한 염좌나 타박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손상 부위 등에 따라 치료 기간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 디스크·안면 손상까지 경상?…“임상 현실과 괴리” 윤 대표는 특히 경상 범주에 포함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예컨대 △척추 염좌 △관절 염좌 △디스크 손상 △안면부 열상 △치과 보철이 필요한 손상 등도 경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디스크의 경우 사고 이전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중상 인정이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상당수 환자가 경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얼굴에 3cm 흉터가 남거나 치아 손상이 발생해도 단순 경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의계가 강조해 온 ‘기능 중심 치료’와도 맞닿는다. 한의진료에서는 단순 영상소견뿐 아니라 통증, 기능저하, 삶의 질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현행 분류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이다. 윤 대표는 “같은 손상이라도 노인이나 소아는 회복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동일한 8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의료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통합돌봄 체계에서도 노인 환자의 회복 기간은 일반 성인보다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치료 필요 입증 책임, 환자에게 전가” 논란 윤 대표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절, 근육 긴장,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상해 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희망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별도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까지 분쟁 구조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환자 권리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의료 이용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영역에선 치료 중단이 곧 기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진= 유튜브채널 ‘모트라인’ 캡처 ■ 보험 손해율 vs 환자 권익…정책 균형 필요 윤 대표는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데이터상 대인 보상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 보상은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국토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댓글창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콘텐츠 공개 이후 댓글창에는 “국토부는 보험사 대변인인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보험사에게만 이득되는 약관”, “자보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우리가 치료받는 제도”, “의료인이나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치료 기간과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
자보 한의진료비 ‘과잉’ 프레임 논란…“환자 수요·제도 목적 외면한 통계”▲(왼쪽부터) 송인선 이사, 정범길 전문위원, 강정화 회장, 신성식 기자, 백선영 팀장, 김애련 센터장 남인순·복기왕·송기헌·김선민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회 취지와는 달리 ‘한의과 진료비 과잉’ 프레임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서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이 2009년 4% 수준에서 2024년 60%까지 급증했다는 수치와 최근 5년간 68.8% 증가, 매년 10% 안팎의 상승이라는 통계가 제시되면서, 양방의료계·보험업계 패널들이 이를 ‘과잉’ 문제로 연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 “한의진료비 증가=과잉 단정 신중해야…자보는 피해자 보호 제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반박에 나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과 진료비가 정체된 반면 한의과의 비중 증가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보와 건보 제도 목적 차이를 핵심 근거로 보험연구원 연구를 인용하며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자보 진료일수는 한의과와 의과 모두 건보 환자의 약 두 배 수준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라기보다 보험 제도의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가 제한된 재정 안에서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면 자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로, 두 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장 구조 역시 통계 해석의 중요한 변수로 짚었다. 건보에선 비용효과성 문제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가 자보에서는 보장되며, 건보에선 비급여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자보에선 전체 진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환자 다수가 상해 12~14급의 근골격계 손상 환자로, 해당 효과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송 이사는 “영상검사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을 동반한다”며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보 환자들의 의료 선택 구조도 건보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건보에선 비용이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보는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효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자보에서 한의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은 환자 수요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선 진료비 관리 중심 접근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그는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이나 심사 기준 강화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비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진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12~14급 환자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료비 추정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자보는 비용 관리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피켓까지 동원해 한의진료 이용률을 제시했다. ◎ “통계는 제도 변화의 산물…구조 요인 함께 봐야” 정범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도 이날 논란이 된 자보 통계 해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통계는 항상 Bias(편향)가 존재하고, 어떤 관점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단순 수치 제시만으로 정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보 통계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보 한의진료 통계는 특정 시점마다 변화 구간이 존재한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는 구간을 걸러내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왜곡해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변화도 중요한 분석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설계의 안전성 향상과 차체 보강 등으로 중증 외상 환자보다 12~14급 환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 기술 변화와 사고 특성 변화가 통계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12~14급 환자가 많은 자보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별 수가보다 에피소드 단위 묶음수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며 보험연구원 등과 협력을 통한 ‘에피소드 기반 묶음수가’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기왕증(旣往症) 치료 비용이 건보 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 사례처럼 사고 관련 치료와 건보 데이터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정 위원은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관점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핵심 문제는 평가체계 부재…적정성 평가 도입 필요” 자보 제도의 핵심 문제로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다빈도 진료 제한이나 심사 강화 같은 정책은 심사조정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치료기간과 제공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경험칙에 기반한 판단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급여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자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와 실손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구조 속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라면 보험회사 역시 의료기술의 유효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보건복지 분야)는 “자보는 건보에 비해 ‘돈이 새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만큼 보험료 인상이 아닌 비합리적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자를 줄여 나가야한다”면서 “지난 2013년 심평원이라는 전문기구에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보 심사제 구조 재정비 필요…심평원 권한·재원 추가 검토돼야”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보 제도의 행정 시스템을 문제로 들어 “국토부와 심평원 관계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특이한 구조로, 이 같은 행정적 고민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다”면서 “실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1조에 전문심사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으나 심평원의 법적 권한 강화와 재원 문제에 대해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심사 업무는 심사조정 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심사수수료 계약 구조 개선 △심사 인력 확충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에 대해선 “민간 보험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인해 심사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방식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보의 궁극적 목적은 사고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환자 경험 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부 기사(클릭) “자보 진료비 관리, ‘행위 규제’ 아닌 의료이용 구조 기반 접근 필수” -
“치료 제한 논의 앞서 상해급수 체계 근본적 개편 이뤄져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어떤 형태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험업계는 치료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도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나서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치료비 절감분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직결된다는 명확한 보장 없이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에게는 치료권리 제한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체계에서는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경상 환자(12급)로 분류되고 있는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료 제한 논의에 앞서 상해급수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과 치료비 증가는 의과에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고가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지속적인 치료 제한 속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왔지만, 향후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자보 진료비 관리, ‘행위 규제’ 아닌 의료이용 구조 기반 접근 필수”▲(왼쪽부터) 남인순·송기헌·김선민 의원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를 두고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시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행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진료수가 체계와 의료 이용 구조에 기반한 관리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의 공동 관리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권한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복기왕·송기헌·김선민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자보 진료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자보 진료비 심사 제도는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심사 수수료 등 세부 기준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자동차손배법’을 개정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구로서의 지위·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운영 기준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보에 있어 핵심은 제대로 된 치료와 공정한 가격이 핵심이지만 그동안 심사 위탁제도 운영과정에서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제기돼 온 왔다”며 “다양한 제언들을 통해 심사제도의 신뢰도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자보 심사 체계는 민간 보험사가 낸 재원으로 민간 보험사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임의적 위탁 관계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훼손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이제는 관행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신뢰 위에 공적 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위 규제보다 구조 개편, 국토부·복지부 공동관리 필요” 이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자보 진료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해법으로 △‘자동차 손배법’ 개정을 통한 심평원 권한 강화 △특정 진료행위 규제가 아닌 진료수가 체계·의료 이용 구조를 고려한 시스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의 공동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보 의료서비스 시장이 환자 본인부담이 없는 구조로 인해 일반 의료시장과 달리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그는 “비용 부담이 없는 구조로 인해 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이 모두 확대될 유인이 존재한다”며 “진료비 증가 문제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진료행위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자보 진료비는 구조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1.9% 감소했지만 자보 진료비는 연평균 약 6.7%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약 선호 확대에 따라) 자보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59.2%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가 2017년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했으나 오히려 약침·첩약·추나요법 등 다른 진료행위 이용이 증가하는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와 더불어 2022년 한방병원 입원 기준 강화 이후 입원 기간 단축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일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또한 위탁심사 제도 도입 이후 자보 진료비 억제 효과도 확인됐는데, 연구 결과 위탁심사 이후 자보 진료비 억제에 따른 총 편익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약 6.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의과 다빈도 진료에 대한 보장 범위 제한 및 심사 기준 강화 △진단·기능평가(ADL 등) 기반 합의금 산정 체계로의 전환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및 임상 근거·추가 치료 계획 명시 △진료 적정성 평가·환자경험평가·정보 공개 제도 도입 △진료수가·심사 기준 심의기구 신설 △‘자동차 손배법’ 개정을 통한 심평원 심사 권한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물적 손해는 국토교통부 △인적 손해 및 의료비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관여하는 이원화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가 공동 고시 형태로, 자보 진료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관리의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홍석철 교수, 송인선 이사, 정범길 전문위원 ◎ “자보 진료비 증가=과잉진료 단정 곤란…제도 목적 차이 고려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좌장 장양수)에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홍석철 교수의 발표 내용에서 한의진료 언급과 관련해 ‘한의과 진료비 증가=과잉진료’라는 단순한 등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송 이사는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자보 진료일수는 한의과와 의과 모두 건보 환자의 약 두 배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보다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보 환자의 상당수가 상해등급 12~14급 염좌 환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과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보 위탁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 심사 기준 강화 등이 비용 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적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상해등급에 따른 일률적 제한이 아닌 치료비 추정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판단에 기반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보장”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비용 관리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정범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은 자보진료 통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통계는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 시점과 자동차 사고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자동차 설계의 안전성 강화로, 중증보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으며, 환자·의료기관·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제도인 만큼 세 주체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 시 사고의 특성 및 환자 유형 분석 △행위별 수가가 아닌 ‘에피소드별 묶음수가’ 방식 등을 통해 진료비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심사 시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나 기준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진료 기준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심사 강화만으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보에서도 비급여 진료 관리와 의료서비스 효과성 평가와 보험사 역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보는 건보와 달리 진료비 청구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른 구조이자 보험사 간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보험 체계”라면서 “교통사고라는 사건에 기반한 제도이기에 대인·대물 보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심사는 진료비 조정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선 심사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제화와 심사위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환자경험 평가 등 적정성 평가를 도입, 환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기사에 계속(클릭) 자보 한의진료비 ‘과잉’ 프레임 논란…“환자 수요·제도 목적 외면한 통계” -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돼야”[한의신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정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유창길 부회장 및 박종훈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은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보장 제도 확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는 등 한의협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나이롱 환자(?) 윤 회장은 이어 “상해등급은 보험 보상 목적의 분류일 뿐 의학적 중증도를 대변하지 않으며, 환자의 기왕력과 치료 반응 등에 따라 원상회복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이들을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자정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 자동차보험은 이미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이라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제한이 있음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자배법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적 근거 및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근거로 든 ‘12∼14급 환자의 92%가 8주 내 종결된다’라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는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를 활용한 조기 합의 결과일 뿐, 실제 의학적 회복(치료 종결)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 일례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0% 이상이 3개월 후에도 통증을 경험하며, 5%는 장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등 ‘종결’이라는 의미는 치료의 종결이고, 이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척추관협착증 등 9급 환자를 12급으로 판정 또한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상해 구분별(1∼14급) 한도금액과 영역별 세부지침(신체부위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 등 9급에 해당하는 환자 다수를 12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훈 보험위원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는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척추 염좌 진단만을 수용해 12급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는 만큼 명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은 이어 “실제 현장에서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주요 원인은 ‘합의금’ 때문이며,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만으로도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정책을 함께 병행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전문성 침해 이와 함께 서만선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정책 전체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공식적·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무 논의에서는 ‘8주’ 기준 존치를 전체로 한 세부 조정에만 머물러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의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한의계 방문단은 이날 설명한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인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인가?”’라는 자료를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내달 간담회 통해 8주 초과 치료 제한 의견 청취 한편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김윤덕 장관은 “‘나이롱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8주’라는 기간을 놓고 이견이 분명 있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8주’라는 기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3월 초에 국토부, 한의협, 보험사, 시민단체가 모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 입장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30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철회돼야 하는 이유와 관련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고 정당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시행세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보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조항에 기반해 정당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사전예고는 보험사를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이라는 개악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감원의 사전예고는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감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등급 12∼14급’의 환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라며 “더불어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처참한 수준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용정의연대는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을 먼저 손질하려는 무리한 시도 △표준약관에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서 향후 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 예상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게 위임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꼬집으며,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https://zrr.kr/ZwcnV6)”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음으로, 이에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금감원의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악 사항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치료 비용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에서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나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받는 ‘낮은 위자료’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면서 “향후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무 대책도 부실함에도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사전 예고했다”면서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3.1.)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세칙을 먼저 손질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8주 치료 제한’과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부지급’ 등 표준약관의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이후에야 향후치료비 지급이 거절되고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분쟁은 불 보듯 뻔한데, 이처럼 각종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기울어진 협의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자배원과 보험업계(6인), 의료계(3인)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정작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면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빠진 협의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임으로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보험사가 자의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기에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면서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11월 괴담’이라는 게 있다. 유명한 가수들의 죽음이 우연히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쪽 계통 종사자들의 사건 사고가 두어개라도 연달아 터지면 “올해도 어김 없이 11월 괴담이 현실화되는 걸까요?”로 시작되는 뉴스가 들려온다. 11월 괴담설의 이면에는 연말이 본격화되는 12월 바로 직전이라 별다른 기삿거리가 없어서 뭐라도 끌어와서 사건화·기사화 시켜야 하는 절박함에 내몰린 기자들이 만들어낸 억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느닷없고 어이없는 사건들이 끊임없는 발생하는 ‘A whole new world’에 ‘11월 괴담’이 희미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 증상의 발병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반복을 징크스로 규정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포비아로 과장하고 트라우마나 PTSD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자신만이 온전하게 경험했고 관련된 기억 또한 또렷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쌓아올린 개별적인 병인론은 꽤 설득력도 갖추고 있다.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날이면 꼭 발을 밟혀요. 그것도 자주 삐끗했던 왼쪽 발이요. 구두가 불편해서 민첩성이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두 신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징크스가 된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안 되는거 알면서 몇 주 전에 진짜 딱 한 잔 마셨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로 퇴근하는데 앞바퀴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전봇대 들이박고 안경 날아가고. 이제 로드 바이크 포비아가 생길 지경입니다.” 트라우마, 징크스·포비아와 달리 쉽게 다뤄져선 안돼 희박한 인과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징크스나 특정한 상황에만 과도한 공포감을 느끼는 포비아와 달리 트라우마는 한 번이든 반복적이든 분명한 원인으로서의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로서 뇌와 몸에 깊게 각인된 상처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범주가 넓고 무거우며 그래서 쉽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트라우마는 신체적 질환에서 유발된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큰 사고 이후의 화병,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일 것이다. 정신과 몸을 한 순간에 경직시키는, 그래서 잘 해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불편감의 끊임없는 습격과 반복. “교통사고후유증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어요. 다들 나이롱 나이롱 하죠. 진짜 나이롱 아니라니까요. 뼈만 안 부러졌지,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자다 깨면 한동안 목을 좌우 어디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가위눌림을 한 30분 당해보세요. 낮잠을 자도 가위 눌릴까봐 제대로 못 자요. 밤에는 더하고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들 모두를 경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좌진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의원과의 성향 차이로 의원실을 옮기는 일이 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분노가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이라거나 기존 의원실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그 때 느끼는 고립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한다. 의도적으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새 의원실로 근무를 개시했는 데도 직전 근무했었던 의원실 문앞만 지나가도 혹은 그 의원 이름 세 글자만 봐도 뒷목이 굳어오더라는 등의 공포심을 호소하며 “이거이거 000의원 트라우마 맞죠?”라고 질문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웠다. 대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의 통증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몸의 통증이 정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다. 심신의학이라는 용어는 환자들의 살아숨쉬는 스토리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몸은 맘이다. 맘은 몸이다. 몸과 맘은 하나이다. 트라우마는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은 트라우마를 강화한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뇌과학으로 읽는 트라우마와 통증』 (스티브 헤인스, 푸른지식, 2016년 7월) - 우리는 삶의 날카로움에 자주 상처를 입는다. 이들이 마음에 남으면 트라우마가 되고, 신체에 새겨지면 통증이 된다. - 일상의 스트레스는 삶의 항해에서 바람과 같은 존재인 반면, 트라우마는 마음의 항해를 뒤흔드는 폭풍이다. - 트라우마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일정 시간 이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험이 쌓이는 것으로 규정된다.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 그 자체보다 피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 무심코 인생 초기의 사건에 첫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하는 기본값이 된다. 사람의 두뇌는 이처럼 단순하다. - 트라우마로 촉발되는 강렬한 기억을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몰두하고 헌신하며 직접 작용하는 힘을 회복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조직병리학이 만성 통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몸은 기억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을유문화사, 2020년 10월) - 서양의 주류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자기 관리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서구 사회가 약물과 면담 치료에 의존한 반면,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챙김과 운동, 리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 회복의 핵심은 자각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공장 조립 라인처럼 구성된 병원 진료실 안에 앉아서 환자들과 채 1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통증이며 불안감, 우울증을 완화시켜 주는 약을 나눠 준다.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건 너무 적게 기억하고 어떤 건 너무 과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 -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는 가해자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이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된다. -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정서적 뇌는 희생자가 겁먹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감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 신체의 지각은 시간 감각도 변화시킨다. 트라우마는 무기력하게 두려움을 느끼던 상태가 영원히 굳어 버린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최악을 극복하는 힘』 (엘리자베스 스탠리, 로크미디어, 2021년 7월) - 트라우마 사건의 기억은 강렬한 감정, 기괴한 행동, 참을 수 없는 신체감각, 이미지, 파편화된 생각 등 작은 조각들로 나뉜다. -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도 잘 살아가며 효과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결국 자기 계발보다는 자기 이해에 있다. -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계에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초래해 심신 체계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 사고 뇌와 생존 뇌의 대립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다. 신경생물학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뇌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양 뇌의 대립 관계가 소멸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충분히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관계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자기 조절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동차 사고를 당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학자 로버트 스캐어는 결국 채찍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과 이전 발달 및 관계 트라우마 사이에서 강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 우리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도 만성 스트레스와 관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 도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생존에 이롭다. 회복탄력성을 얻으려면 고난과 도전, 때로는 실패까지 경험해야 한다. 몸을 사려서는 회복탄력성을 얻을 수 없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폴 콘티, 푸른숲, 2022년 6월) - 인간의 회복력은 보통 상당하지만, 많은 사람은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인한 변화로 고통을 겪는다. - 트라우마에 갇히면 자신의 가치, 꿈, 재능, 염원을 잊게 되는 것이다. - 만성 트라우마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닌, 해로운 상황과 사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트라우마를 미리 저지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한다. - 사회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사회를 절대로 고쳐줄 수 없다. 또 거세지는 트라우마의 물결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서를 바꾸고, 바뀐 정서는 우리의 결정을 지배한다. 『트라우마의 도』 (알레인 던컨, 캐시 케인, 삶과 지식, 2024년 12월) - 2006년 정신과 의사이자 침술 전문의인 마이클 홀리필드는 PTSD를 치료하기 위한 침술의 잠재력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발표했다. - 침술 및 동양의학을 PTSD 치료에 통합하면, 치료자는 전신의 균형과 조절, 시스템 간의 역동적인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 우리의 접근 방식의 근본은 인간의 뇌와 몸, 마음과 영혼의 회복탄력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는 음과 양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조절을 중단시킨다. - 다행히도 신경과학은 침술 및 동양의학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으며 순응성이 있고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 -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각은 동양의학의 기반에 널리 퍼져 있다. - 트라우마 생존자를 치료할 때 침술 사례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긴장된 외상성 스트레스의 비활성화는 종종 경락 경로를 따라 미세한 반짝임이나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침, 뜸 또는 지압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깊은 해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법’이 통과되었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이 추가된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여 정신질환 분야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연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과를 설치할 기존의 정신병원이 많을까? 여기저기에 꾸려지는 트라우마 센터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의료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의 협진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날이 과연 올까? 미약하지만 일단은 법안 통과의 상징성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오늘의 최선일 듯하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처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 필요” 심리인지치료학 석사에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하신 한의사 선배님 한 분을 알고 있다. 심리공부와는 별도로 ‘기승전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턱관절을 통해 전신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분이다. 스스로가 턱치료로 만성 두통과 비염을 해결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치료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해가고 계신다. 환자들에게 식생활, 올바른 자세, 턱관절의 중요성에 관하여 조근조근 잔소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에 ‘이토록 환자의 전신 그리고 심신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통합의학적 접근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임상가가 또 있을까?’라고 감탄을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환자들을 이렇게까지 상담하고 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건 오직 한의사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선배님의 자신감은 내게 부러움과 동시에 든든함을 안겨준다. 지난 11월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의협 집행부 포함 5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물러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며 발표한 결의문에는 한의사의 X-ray 허용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포함되어 있다. “X-ray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입법 강행시 총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전 정부에서의 의정갈등이 현 정부에서는 또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까? 그 안에서 한의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의-한 갈등은 결론 없는 평행선을 수십년째 유지 중이고, 정신 차려보면 이러한 갈등의 후유증을 집단적으로 떠안고 버텨야 하는 건 늘 한의사들의 몫이었다. 이제 막 개원했다는 후배, 제자들의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잘 된다는 수준과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보는 것도 즐겁고, 내 공간에서 내 돈 버는 것도 재미있다”는 소식이 가장 반갑다. “죽을 맛이다. 환자가 없다, 하루 종일 논다”는 불평은 부디 엄살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상처를 감싸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법이다. 나를 감싸고 있는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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