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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치료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치료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충분한 치료와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 역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
“과학적 검증 두렵지 않다”…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건강보험 적용과 과학적 근거, 의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 이는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 및 의료계가 서양의학의 한계를 한의학으로 극복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자체가 한의학의 치료 효과와 국민적 수요를 입증하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 급여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요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효능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들, 치료 현장서 한의학 선택 및 효능 인정 한의협은 “현재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다수의 한의진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건의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명백한 사실은 국민들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 한의학을 선택하고 그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마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언급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의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선 오래 전부터 초음파,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부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제도적 장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받아 온 만큼, 세계 표준을 요구한다면 먼저 세계 표준 수준의 연구와 진단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을 무차별적으로 까내릴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세계 표준을 증명해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연구를 위한 현대 진단기기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주영 의원은 한의학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입증을 위한 핵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의학 장점과 현대의학의 결합은 세계적 추세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현재 세계 의료계의 흐름은 한의학과 각 국의 전통의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메디케어(Medicare)에서도 만성 요통에 대한 침 치료를 공식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 건강보험에서도 침 치료를 보장하고 있는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미 침 치료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암 환자의 통증, 항암 부작용, 불안 및 수면장애 관리에 침 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MD 앤더슨 암센터 역시 통합의학센터를 통해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울러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들도 침 치료를 통합의학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세계 의료계의 흐름은 전통의학의 장점을 현대의학과 결합해 환자 중심의 치료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관심과 직역 이기주의…한의학 발전 장애물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부 양의계의 직역 논리에 의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연구 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정부의 무관심과 직역 이기주의에 갇혀 국제표준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배우고 연구한 적도 없는 한의학에 대해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는 과학적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의협은 “오히려 더 많은 연구와 객관적 평가, 그리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치료 환경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의 세계 표준화를 이야기한다면, 그 첫걸음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이주영 의원의 발언처럼 진정으로 한의학의 세계 표준 입증을 원한다면, 22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와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이주영 의원 본인이 주장한 ‘세계 표준’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원에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거부…특정직역의 겁박 때문인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의사단체에선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해 수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원을 제기하며 한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양의사단체의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롯해 ’25년 3월과 11월, ’26년 1월과 7월에는 한의사가 CO2레이저,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사례들에 모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하며, “레이저침술은 이미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으며, 199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래 전국의 한의과대학는 물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임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불법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를 판매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비만연구의사회, 임상미용의학회, 일차진료학회, 리프팅학회, 비만미용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 7개의 양방학회들은 ‘한의사들에게 무분별한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미용의학회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파트너십 중단과 관계 기관 신고, 회원 전체 공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도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인 데도,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양의사단체의 조직적인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년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3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잊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 줄 것을 양의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 발표[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은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법죄수사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 23명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자생한방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물론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나이롱환자의 부정 입원 근절…자동차보험 개혁의 핵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같은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꼬집었다. 즉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료 필요성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등급군으로 묶어 단순히 ‘경상 환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기반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해등급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임상적으로 재정립하는 선행 작업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입원 기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제언했다. 한의협은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통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엔 그에 맞는 외래 중심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통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정 입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 악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입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부정한 이용은 단호히 차단’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자보환자 8주 치료 제한…“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관련 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 추진에 대한 한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상환자는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일 뿐”이라며 “실제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선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영된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환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분류체계 하에서는 8주 치료 제한이 생길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한의협은 “한 예로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또한 그에 따른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감사원 보고서에선 매년 연평균 37만 여 명이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만약 앞으로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부에서는 8주 치료 제한 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보면 단 1회 치료 연장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교통사고 환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즉 국토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내용으로,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돼 있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8주 치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의제기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역시 당연히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환자의 치료 연장이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 차례 연장 치료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종료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8주 시점에서 한 번 걸러내고 한 번 연장한 뒤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종료하는 사실상의 ‘단회 승인제’이며, 이는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고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것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지만, 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 통제로 대체하며, 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결국 경상환자 8주 제한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기간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돼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국립소방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와 ‘정상 개원’ 이뤄져야”[한의신문] 최근 양의사를 구하지 못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연기될 상황이라는 언론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인력 미확보로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정상 개원과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 진료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에는 한의 진료과 설치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각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진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 2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84.04%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12%는 한의과가 설치될 경우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한의치료 경험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양방 진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기존 치료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다양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진료가 가능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상과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에서 통합치유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한의약은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립소방병원 내에 한의 진료과를 설치해 인력난으로 인한 개원 지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 진료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들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재활·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미 한의계는 지역 소방서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한의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진정한 국민안전이 완성된다”면서 “한의협은 소방공무원들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소방병원의 정상 개원과 한의 진료과 설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한의신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기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방 중심의 과도한 특혜 및 독점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제2의 의료대란을 막고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8일 기준 9만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십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다양한 의료제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방의 독점적인 권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 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양의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 여실히 체험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양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이미 양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양의사의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는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진다면 양의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사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장 호르몬제는 의약품이지, 키 크게 하는 마법의 약물 아냐”[한의신문] KBS-1TV ‘추적 60분’에서는 18일 ‘키 크는 주사 열풍-누구를 위한 주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키 크는 주사 열풍’에 대한 밀착 취재했다. 최근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치아교정 △드림렌즈 △성장 호로몬 주사가 ‘강남병 3종 세트’로 유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일명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이나 터너증후군, 소아만성신부전, 프라더윌리증후군, 저신장 부당경량아, 누난증후군 등 질병이 있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로 ‘키 크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 성장 호르몬 주사제 처방 건수는 ‘21년 13만 건에서 ‘24년 26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사제 시장은 ‘23년 기준 48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동안 약 2.5배 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아이들도 단순히 키를 키우려는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있는 성장클리닉의 현황을 취재하는 한편 키 크는 주사의 부작용 등과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내외 의료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먼저 방송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두 가정을 통해 단 1cm라도 클 수 있다면 1년 동안 주사를 계속 맞을 것으며, 키가 175∼178cm가 된다면 1억원이라도 투자하고 싶다고 밝히는 부모들의 인터뷰를 담아내면서 현재 사회에서 부는 키 성장에 대한 열풍을 소개했다. 이같은 성장 호르몬 주사의 열풍은 유명 성장클리닉은 진료 대기가 한달, 상급병원은 1년이 넘을 정도이며, 인터넷에서는 주사기 종류부터 후기, 잠자는 아이에게 주사놓는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에약을 할 정도로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 이외에 비급여로 사용이 허가된 질환이 ‘특발성 저신장증’인데, 문제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이에 준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송에서는 키 성장에 관심이 있는 9살 여자 아이와 함께 내과전문의·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정의학과전문의·산부인과전문의가 운영하는 4곳의 병원에서의 진료에 동행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평균 수준의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 주사제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제 열풍이 불면서, 그 이면에는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송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말대비대증’은 물론 소아당뇨, 암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성장 호로몬 이상사레 보고건수는 ‘20년 660건, ‘21년 1189건, ‘22년 1603건, ‘23년 1626건, ‘24년 1809건으로 ‘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경계나 근골격계 장애와 같은 이상사례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 파악 및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연구 결과는 정상 키를 가진 아동에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진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건강한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약재를 장기간 투여하면서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진들 역시 키만 키우려는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데 따른 장기적인 부작용을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점이 잘못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카시마다 켄이치 내분비대사과 진료부장도 “명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반대로 미래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을 추적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와 함께 처방되는 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는 여성호르몬 억제제로, 중증 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이며, 피로·우울증·구토 등과 같은 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17세 이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부모들의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기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호르몬제를 가지고 병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투여하는)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면서 “우선 건강수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성장 호르몬 치료를 통해 키운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이야기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다른 나라의 성장 호르몬 주사제 사용에 대한 현황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프랑스 사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프랑스 외래 소아과학회 이사벨 프레쉬트너 위원은 “(프랑스에서는)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되지 않은 잠재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상 아동에게 어떤 위험을 끼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는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성장 호르몬제는 의약품이지, 키를 크게 하는 마법의 약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유럽소아내분비학회·미국소아내분비학회·성장호르몬연구회가 공동 발표한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선 성장호르몬은 임상시험을 제외하고는 허가 범위 외(정상아동)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아다 그림버그 소아내분비 전문의는 “성장 호르몬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이 아니다”라며 “성장 호르몬만 조절하면 어떤 아이든 내가 원하는 키로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퍼졌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 호르몬 치료의 장기적 위험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뇌혈관질환·대사 관련 부작용의 위험 증가에 대한 이론적 우려가 존재한다”며 “비록 경미하고 가능성이 작더라도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해로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성장 호르몬 주사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앞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거가 없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국민이, 부모들이 막연한 유행에 기대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재진의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전한 처방을 위해 성장 호로몬 주사 가이드 마련을 협의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오남용 막기 위해 과대광고 점검하고 안전 사용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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