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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75)[한의신문] 고병희 前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명예교수이신 고병희교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올해 초 기증하신 『연변의학』이란 학술잡지가 눈에 띄었다. 2005년 9월에 간행된 것으로 ‘논문특집(연변의학논문증간)’이라고 붙어 있고, ‘국제조선민족의약심포지움(國際朝鮮民族醫藥學術硏討會論文集)’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논문집은 한국의 상지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김달래, 송학수의 「음성파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연구 –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이용하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첫 번째 논문은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 음성파형의 기울기 변화를 9등급으로 분할하여 추출한 9-directional Chain Code를 분석하여 음성의 강약, 고저, 청탁의 체질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성파형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정점을 추출하여 그 횟수의 합을 계산함으로써 음성의 부드럽고 거친 정도의 차이가 체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이다. 한국 측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측의 28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아래에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⑴ 사상의학 기초 이론 및 제질 감별 ① 조의 체질학설 이론과 체질 분류 표준에 관한 연구 (崔正植), ② 소아 사상인 체질 감별 (許香蘭), ③ 사상 특징과 조의 문진 간의 관계 (金哲), ④ 四象에서 체질과 호리를 논함 (姜正子), ⑤ 소아 변상(체질 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宋亨根), ⑥ 이제마의 《사상의학》 중 歸象 用藥(체질별 약물 사용) 이론 탐구 (安東俊). ⑵ 임상 질환 치료 및 의안 연구 ① 당뇨병에 대한 조의학의 인식 및 예방과 치료 (許香蘭, 李福子, 劉宰華), ② 조의학의 태음인 비만증 치료 68례 (魏文桀), ③ 지황백호탕 가미로 소양인 위완통을 치료한 49례의 임상 체득 (崔峰鎬), ④ 갱석락위(갠시클로버/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여성 곤지름 90례 임상 관찰 (李英玉), ⑤ 인동등지골피탕 가감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233례 임상 관찰 (盧得子), ⑥ 신증후군에 대한 조의(朝醫) 치료 (金福男), ⑦ 중의, 서의, 사상의 결합을 통한 중풍 치료 임상 체득 (金權鉉, 李文哲). ⑶ 약물학, 본초 및 처방 연구 ① 합리적 용약으로 약해(약물 부작용) 감소 (李湘蘭), ② 해주충제(숙취해소제)의 효능 실험 연구 (朴明桀), ③ 장백산 지역 자생 조약(朝藥) 약용식물 품종 총정리 (朴明桀), ④ 오늘날의 약물 개발 (李湘蘭), ⑤ 유독 한약의 합리적 응용에 관하여 (金應燮, 黃正秀), ⑥ 사상 약물 중 한약 사기귀경(四氣歸經) 범주 통계 분석 연구 (崔松男). ⑷ 침구 요법 및 심리 치료 ① 조의 심리치료의 기전에 관한 초탐 (崔海英), ② 태극침법의 임상 응용 (許成豪), ③ 화침 및 부항법을 이용한 대상포진 치료 (許成豪). ⑸ 간호학 및 양생 ① 조의 양생학 소고 (柳永敏), ② 사상 체질과 조의 간호 소고 (吳今子), ③ 소양인 전립선 비대증의 조의 간호 임상 체득 (鄭松淑, 劉宰華). ⑹ 전통의학 발전 방향 및 의료기관 관리 ① 현재 조의학술의 발전과 전망 (崔松男), ② 중국 조선민족 의약 발전 중 현존하는 문제 및 몇 가지 건의에 관하여 (李濟禹), ③ 병원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소고 (崔順愛).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한의학 세계화·국제표준화 지원 대폭 확대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표준 내 중국 간자체 및 병음 표기 확대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영어 우선 사용 원칙이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한의학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 측 주도로 영문 표준 용어와 함께 중국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어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한자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표기하며, 병음은 표준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을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자가 국제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전통의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한의학 국제표준 용어에 한자의 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ISO/TC 249에 참여하는 세계 24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서구권 국가의 대표단에 중국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립성향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으로 힘겹게 저지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막아냈다고 해서 결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구개발, 산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다면 한의학 고유의 이론과 진단·치료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제표준화 대응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1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리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심지어 최근 한의약 세계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국제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 예산은 아예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의 전통의학 자산과 미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한의약 국제표준화 예산은 물론, 한의약 교육 및 산업의 해외 진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해외 임상연구,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등 한의약 세계화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 첫 임상종합평가 시행 결과 공유…교육과정 개선 방안 논의[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 한의계 최초로 시행한 임상종합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부산 광안리 호메르스호텔에서 ‘2026년 한의학 임상종합평가 결과분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원장을 비롯해 6개 대학 실무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임상종합평가 시행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한의계 최초의 임상종합평가(이하 임종평)는 88개 임상표현(Clinical Presentation·CP)을 대상으로 총 200문항을 구성해 8월 31일 시행됐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4개 대학(대구한의대·동국대·동의대 한의과대학·부산대 한의전)과 가천대·경희대 한의과대학 등 총 6개 대학 학생 394명이 응시했다. 임종평은 기존 교과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임상표현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통합적인 임상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부산대 한의전 김지환 교육실장은 임종평 도입 과정과 첫 시행 결과, 학생·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전체 평균은 200점 만점에 108.0점이었으며, 문항 평균 정답률은 53.59%, 평균 변별도는 0.229로 집계됐다. 학생 213명과 교수 3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상표현 중심 평가방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 적합·적합)이 교수 73.3%, 학생 46.5%로 나타나 교수진과 학생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시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도 36.2%에 그쳐 시행 시기와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임종평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과 6개 대학 학생 및 교수에게 임상표현별·영역별 역량 달성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교수와 학생 간 설문 결과의 시각 차이를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졸업시험이나 국가시험과 차별화되는 임종평만의 시행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항의 질적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특히 임종평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들의 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항분석 결과의 환류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상처보다 사람을 먼저 품는다”…트라우마 한의진료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트라우마 환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섣불리 들추기보다 안전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힘을 되찾도록 돕는 한의진료가 전문교육 현장에서 강조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러한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위한 한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24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6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를 개최, 네 번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환자의 한의 일차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3년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까지 150여 명의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더 많은 한의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각 지역에서 트라우마 환자 진료에 나서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죄 피해자 전반과 재난 트라우마 분야로 확대하고, 한의계의 국가 정책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이번 실습이 참여 한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여한의사회는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course 1.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초 다지기(2강) △course 2. 트라우마 치유의 한의임상 실제(5강) △course 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기반 마련(2강) △course 4.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5강) 등 4개 주제에 걸쳐 총 14강의 이론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라우마, 상처부터 들추지 마라”…치유의 첫걸음은 ‘안전감’ 이날 course 5.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진화 상지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M&L Teacher)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트라우마 치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안전감과 스스로를 돌볼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증상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주요 증상으로 △신체(두통·현훈·소화불량·설사·흉민·근골격계 통증·피로) △심리(우울·불안·공포·무기력·불면·분노·회피행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쉽게 호전되지 않는 반복성 통증도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 있다”며 △신체치료(침·뜸·부항·약침·추나) △심리치료(EFT·M&L 심리치료·경자평지요법·이정변기요법)를 병행하는 한의치료법을 소개했다. M&L 심리치료의 치유 과정은 △1단계 안전의 장 구축 △2단계 흘려보내기 △3단계 받아들이기 △4단계 통합하기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에서 첫 단계인 안전의 장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돌볼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치료자와 환자 간 신뢰관계 없이 과거의 기억을 다루거나 수용을 강요하면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감 형성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강생들과 호흡 명상을 통한 ‘그라운딩(Grounding)’을 실습했다. 그라운딩은 신체 감각과 주변 환경에 집중해 의식을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기법으로, △감각 집중(주변 색깔·소리 찾기) △신체 접촉 확인(발바닥·의자에 닿는 감각) △현재 인식(장소·날짜 확인) △안정 유도(물 마시기·호흡 조절)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환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전후 환자가 현재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트라우마의 상처보다 회복의 힘을 보라”…한의 심리치료 실습 이어진 조별실습에선 △이진화 교수 △신현숙 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 △성승규 원장(인천 보성일침한의원) △한경훈 원장(화성 산수유한의원)이 각 조의 M&L 티처로 참여해 수강생들이 안전감 회복과 긍정적 경험 확대를 위한 M&L 심리치료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실습은 △리소스 탐색과 Loving Beingness △리소스 마음챙김 △신체감각 마음챙김 △마음의 방 그리기 △삼단전 마음챙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실습인 ‘나의 리소스 찾기’에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내적(성격·기질·건강·개인적 경험·재능·취미) △외적(자연환경·주거·고향·특별한 장소) △인간관계(가족·친구·동료·공동체)로 구분해 작성했다. 이어 치료자와 내담자 역할을 나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며 ‘러빙 비잉니스’를 연습했다. 치료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소·끄덕임으로 반응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해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익혔다. 이 교수는 “Loving Beingness는 치료자가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는 태도로, M&L 심리치료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리소스 마음챙김’에선 편안하고 안전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당시의 풍경·소리·감각을 재경험하는 명상법을 익혔다. 이 교수는 “좋은 기억을 충분히 체험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면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신체감각 마음챙김’에선 호흡·발바닥·어깨·심장박동·주변 소리 등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 네 번째 ‘마음의 방 그리기’에선 자신의 마음을 여러 형태의 방으로 표현하고, 치료자·내담자·관찰자 역할을 나눠 이를 탐색했다. 치료자는 그림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내담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삼단전 마음챙김’에선 하단전(배꼽 아래)·중단전(가슴)·상단전(이마)에 차례로 의식을 집중하고, 각 부위에서 떠오르는 감각·이미지·감정을 관찰하며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체험토록 했다. 이 교수는 “긍정적인 경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며 “실제 진료에서도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심리상담이 치료자를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과정임을 체감했다”, “잔잔한 실습으로 시작해 점점 바닷물처럼 크고 묵직한 힘을 느꼈다”, “치료자로서 배우러 왔지만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방 그리기와 리소스 탐색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날 강사진에게 감사장을,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국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진료에 참여하는 한편, 전국 124개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가족재단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역별 피해자 진료에도 나설 예정이다.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방문진료 임상역량 강화위한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서의학 경계를 초월해 환자 삶으로”…세계 신경이과학 권위자의 제언[한의신문] 세계적인 난치성 어지럼증 치료의 해법은 특정 의학체계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았다. 질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학적 접근을 연계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며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회복을 돕는 것이 의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특히 국제 신경이과학계 권위자인 헝가리의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가 동양 전통의학의 유럽 내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의료계에도 진료과와 의학체계의 경계를 넘어 환자 중심의 협력적 진료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3일 서울 오라카이대학로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에서 NES 전 이사장인 아그네스 시르마이(Ágnes Szirmai) 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교실 교수는 ‘신경이과학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NES는 지난 1974년 독일 바트키싱엔에서 클라우스 프렌츠 클라우센(Claus-Frenz Claussen·1939~2022) 교수가 전정과학과 평형검사학의 발전, 국제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후 201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재편했으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본지부의 사카타 히데아키 교수가 이사장에 선출된 데 이어 헝가리 셈멜바이스대 방문교수로 임명되면서 서양의학의 한계를 동양의학으로 보완하는 동서의학 간 학술교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시르마이 교수는 메니에르병과 전정편두통, 지속성 자세-지각 어지럼증(PPPD), 이명 등의 진단·치료 과제를 짚으며 약물치료와 전정재활·심리치료, 침 치료 등 보완적 중재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기증은 경계선상의 문제”…진료과 넘어 종합적 판단 필요 시르마이 교수는 현기증을 단일 진료과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증상으로 규정했다. 원인은 △이비인후과·신경계 질환 △정신과적 요인 △내과·심장질환 △류마티스질환 등으로 다양해 전정기능검사만으로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기증은 경계선상의 문제”라며 개별 진료과의 검사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심리상태, 동반 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학제적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와 환자 면담을 병행할 것도 제안했다. 설문지는 증상의 표준화와 과학적 분석, 진료시간 단축에 유용한 반면 직접 면담은 발작 양상과 동반 증상을 파악하고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심 평가항목으로는 △발작 빈도·지속시간 △회전성·비회전성 어지럼 △청력·이명 변화 △증상 유발 요인 △일상생활 기능장애 등을 제시했다. ◎ 메니에르병 환자 54%, 현기증 발작을 최대 고통으로 인식 메니에르병에선 다양한 임상 양상과 불확실한 질환 경과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르마이 교수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환자의 약 20%에서만 나타난다는 자료를 소개하며 단일 검사보다 증상 변화와 장기적인 질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의 경과 유형은 △주기형 40% △진행형 27% △퇴행형 20% △가변형 13%로 구분됐다.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증상은 △현기증 발작 54% △이명 20% △균형장애 13% △청력 손실 13%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표 역시 청력 개선에 국한되지 않았다. 반복적인 현기증 발작의 억제와 균형기능 회복, 질환 진행 관리 등을 포괄해야 하며, 현기증 일기와 청력·균형·자세검사 등을 활용한 경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정편두통(VM)에서는 메니에르병과의 증상 중복에 따른 감별진단의 어려움을 짚었다. △발작 지속시간 △편두통 병력 △청각 증상 △전정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감별하고,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인지행동치료, 전정재활 등을 환자 상태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그네스 교수는 헝가리 이비인후과 분야 최초의 여성 교수로 알려져있다. ◎ PPPD, 전정기능과 심리적 요인 함께 다뤄야 지속성 자세-지각 어지럼증(PPPD)은 전정기능과 심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소개됐다. PPPD는 3개월 이상 어지럼과 불안정감이 지속되며, 기립 자세나 신체 움직임, 복잡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시르마이 교수는 증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부정적 경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어지럼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에 주목했다. 전정기능의 이상뿐 아니라 환자가 증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심리적 과정까지 치료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정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적 지원 △약물치료 △일상생활 적응 및 기능 회복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이명 역시 단일 치료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설명했다. 시르마이 교수는 △소리치료·이명 재훈련치료(TRT) △인지행동치료·심리적 지원 △약물·전기자극 △수기치료 등 다양한 중재를 소개하며 환자의 증상과 동반 요인에 따른 치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질병만이 아닌 사람을 치료해야”…한국 의료계에 남긴 메시지 시르마이 교수는 질환별 진단기준과 치료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삶의 질 회복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명, 난청, 현기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우리의 과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르마이 교수는 의료인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환자의 삶’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연구하고, 그 질환을 치료하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며,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평형신경과학회, 제1회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675 -
“지체장애인 AI 헬스케어 수용, 건강 만족도·성과기대와 직결”[한의신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에는 물리적·기술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건강 만족도)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성과기대)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R&D 및 과학기술 복지 정책이 단순 ‘기술 공급’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책임연구원과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연구팀은 최근 대한통합의학회지(제14권 제2호)에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의 건강 만족도와 성과기대의 매개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만 7~69세 등록 지체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PLS-SE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갖는 매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건강 만족도 높을수록 수용의도 높아…전통 의료이용 모형과 차별화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AI 헬스케어가 가져올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며(β=0.27, p<.001), 이는 실제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로 이어졌다(직접효과 β=0.19, p<.001). 아울러 성과기대는 건강 만족도와 수용의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간접효과 β=0.02,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20점이었으며,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는 2.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성과기대 세부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편의성 인식’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2.70점), ‘정보 정확성 및 의사결정 효율성’(2.69점), ‘기회 확장 기대’(2.67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지(팔)와 하지(다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수용 구조가 지체장애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전통적인 앤더슨(Andersen)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건강 악화 인식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필요 요인(Need factor)’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AI 헬스케어를 더 적극 수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 목적의 수동적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상 예방·자기관리·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의 푸시(Push)형 보급 넘어 체감형 R&D·수용 생태계 조성해야” 연구진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그동안 공공 부문의 취약계층 디지털 헬스 사업이나 R&D 정책은 하드웨어·디바이스 보급이나 기능적 고도화 등 ‘기술 공급(Technology-push)’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통증 감소나 운동량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실증(Living Lab)형 R&D’가 선행돼야 장기적인 기술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및 기술 확산 전략 수립 시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일수록 필요가 커 기술을 쓸 것’이라는 공급자적 가정을 재검토하는 등 결국 AI를 접목한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층의 건강 인식과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동기가 뚜렷한 집단에는 빠른 실증과 성과 체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고 건강 인식이 낮은 집단에는 사용 부담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인터페이스와 지원 체계를 기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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