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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을,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생·개혁 국회’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건·복지·돌봄 분야와 연계된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과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은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위상 강화 △의회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함께 선출된 남인순 의원은 돌봄·여성·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국회가 되겠다”며 핵심 과제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정치개혁 △개헌 추진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사 역할 확대와 한의약 발전 지원에 힘써왔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제안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폄훼 발언 강력 규탄[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정책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힌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인구 위기를 외면하는 편향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난임 치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모성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또는 공공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한의약을 배제한 저출산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난임부부의 절박한 마음과 모성건강의 가치를 여한의사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검증을,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부산시청 한의진료실 개설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 필요”[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8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대규모의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는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인구절벽’의 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부산시가 중심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의 성과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는 물론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며 “이미 효과는 물론 참여자들의 수요도 높고,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 모델도 제안했다. 노현찬 수석부회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동 불편과 통증, 인지저하 등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한의학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또한 소화·배변·수면과 같은 요소들 역시 한의학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기본적인 만큼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호 부회장은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서에 ‘5급 한의사 정규직 배치’ 등을 통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호 부회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신경성 질환 증가는 시민행정력의 약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간다면 시민행복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서울시청, 감사원 등에서는 한의진료실이 운영돼 공무원들의 복지 실현 및 실질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청 내에도 한의진료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각 구 보건소에 한의사가 정규직으로 배치된다면 △한의 방문진료 정례화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개입 △돌봄·복지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간호사, 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협력 강화 등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공공의학적 자산”이라며 “부산시청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는 공공의료의 질적 전환이자, 시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천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상화 회장은 부산 지역은 한의학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은 물론 한의학 교육의 핵심거점, 지리적 조건과 국제적인 교류가 용이한 곳인 만큼 이같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부산 지역은 의료이원화 체제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5인 동지회’의 활동의 중심지로, 한의학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또한 국내 유일의 국립 한의학 교육기관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물론 한의과학연구소, 한의학임상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 한의학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이어 “부산은 해양 도시로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며, 동북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점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 밀양·산청 등 경남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와 연계된 생산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병제 부산한방병원협회장은 “이같은 부산의 독특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부산은 한의학 세계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의학 R&D 허브 구축 △글로벌 한의 의료관광 중심지 조성 △국제 한의학 교류 확대 등을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부산은 대한민국 한의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한의학 세계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한의사회의 다양한 제언을 경청한 박형준 시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여러 사업들은 부산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산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최근 부산시청 양방진료실에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배치된 만큼 한의진료실 개설도 적극 고려하겠다”면서 “더불어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시범사업도 예산 범위 등을 포함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국민의힘, 한의약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약속[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초고령·저출생사회 문제 해결과 국부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 기반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추진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의협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통합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의약 활용 지역 기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건강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한의약의 K-바이오헬스 선도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한의약이 우리나라 국부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학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면서 “한의협 또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의약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의 한의사의 많은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계의 정책 제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의 첨병인 K-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 분야로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디지털헬스 기술을 접목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과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 건강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의돌봄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초고령사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한의약 지원을 비롯해 건강하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선택권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진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윤영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총회…“어르신 주치의·한의난임치료 주력”[한의신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윤해선·이하 성남시분회)는 22일 분당구 소재 W힐스컨벤션에서 ‘제51차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올해 어르신 건강주치의·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학생 장학금 수여를 통해 초고령·저출산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제명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성남시분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취약계층 돌봄과 한의약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해낸 바, 회원 여러분과 임원진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올 한 해는 각 한의원들이 더 발전되고, 여유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분회는 지속적인 사업개발의 노력에 정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을 만나면 건강이 보인다’는 모토로 올해 성남시민을 만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윤해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전통의학의 계승자요. 미래의학의 개척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는 회원들의 헌신과 격려 그리고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길 바라며, 오늘 총회가 ‘사랑받고, 기쁨 주는 한의약’이 되는 다짐과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윤성찬 회장, 신상진 시장, 이덕수 의장, 이수진 의원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성남시분회는 그동안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로 꾸준히 헌신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특히 최근 한의계가 X-Ray 사용 관련 항소심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확대는 물론 급여화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관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성남시분회 총회 참석 등 만남을 지속해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향후 시민건강 돌봄을 위한 한의계 사안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성남시분회 회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2025년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은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한의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분회는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좋은 고견들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계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도 참석, 축사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으며, 성남시의회 서은경·최종성·정연화·서희경·박기범·이영경·윤혜선·민영미·성해련 의원도 참석해 성남시분회를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4회계연도 △회무경과 보고 △감사 보고 △사업 보고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됐다. 성남시분회는 그동안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통해 초음파기기를 활용한 무릎 건강 진단 등을 시행, 어르신 건강증진은 물론 현대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적 위기인 인구절벽 사태 극복에 앞장서 왔다. 또한 ‘취약계층 첩약지원 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장학금 후원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으며, 특히 지난해 관내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 내 중단된 한의과 운영과 관련 한의사 채용을 통해 운영을 재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올해 성남시분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성남시와 연계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등을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내외빈 및 장학생, 참여기업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5 장학금 수여식’에선 지난해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관내 한의대 학부생 및 중·고등학생에게 전달했다. 장학증서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의대학부: 김0우(가천대), 차0기(동국대) △고등부: 이0연·장0환(분당경영고), 박0율(성보경영고), 이0호(태원고), 이0재(복정고) △중등부: 김0지·유0상(동광중), 신0찬(금광중) 또한 지역 보건 향상과 협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성남시장 표창: 민상준(분당도담한의원), 김종호(모란성심한의원)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안남도(분당수내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이종한(오렌지한의원), 이인희(경희스카이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김태헌(태헌한의원), 이성진(위례하늘애한의원), 조준영(자윤한의원), 정훈(원탑한의원) △성남시분회장 표창: 최훈근(늘좋은한의원), 문영식(선경한의원), 고정순(수한의원), 이민준(이민준한의원), 신재화(위례명인한의원), 박소연(쏘굳한의원), 선현주(선현주한의원), 최주리(창덕궁한의원) -
보산진-한국특허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단장 선경‧이하 추진단)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원장 김명섭)이 14일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IP 연계 및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업 기획, 선정·평가, 연구 수행,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추진단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성과가 혁신적인 특허로 연결돼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는 선도그룹의 연구활동 및 기존의 논문 중복과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3P(연구과제(Project), 논문(Publication) 및 특허(Patent)) 기반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신규과제 발굴 및 국내·외 도전적 문제를 선정하고 유사 특허 여부와 기술 관련도 등을 조사·분석해 연구 과제기획서(RFP)를 보완할 계획이다.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주요 연구자의 활동 조사, 특허·논문의 규모 및 점유율 분석, 기존 기술과의 유사도 분석 등을 진행하고, 항목별 조사보고서를 도출해 과제선정 및 후속 관리 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우수특허 창출, 해외 선행 특허기술 무효화, 공백 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등을 위한 연구개발 특허 연계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단계별 맞춤형 특허 전략을 수립해 초기 단계(1~2년차)에서는 특허창출 전략, 후기 단계(3~4년차)에서는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개발 사업 전 주기적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사업 관련 각종 특허 정보 DB 제공 △양질의 특허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우수 특허 확산을 위한 인력 상호교류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경 단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과 실패에 도전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IP) 창출과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보건안보 확립과 고령화·인구절벽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정태호 기재위 간사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일명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면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세 면제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선우 복지위 간사는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도로는 초저출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아울러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인구문제 해법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30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제로 제4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으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을 위해 강연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 및 복수국적 도입 허용(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보육·교육·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올해 42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의제는 ‘초저출생 인구절벽’[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꼽고, 개헌안 첫 번째 국가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출생률 0.7명 또한 곧 무너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극심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국가과제…장기적 아젠다로 관리해야” 지난 ’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육혁신···“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 부모들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주제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한국의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3년 3월 공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우리나라 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산후조리 한약 지원으로 산모들의 선택의 폭 넓힐 것”[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지원을 명문화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곡성군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다. 이번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김을남 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한약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곡성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매해 감소 추세로 더 이상 곡성에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곡성군 산모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건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도모해 곡성군의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인구늘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에 한약 지원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출산 후 면역력 증진과 체력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복용하는 산모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산모의 산후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산모의 건강 상태 및 체질에 따라 산후 회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후 회복의 방법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한약 지원을 포함했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중앙정부 및 곡성군에도 출산 후 지원사업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고려한 선별·차등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사용처가 전라남도로 국한돼 있어 산후회복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산후 회복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인원이 소수라는 점이 항상 문제로 꼽혔다. 이에 지역적·경제적 제한이 없고, 온전히 산모의 건강관리 도모를 위한 보편적 지원책인 이번 조례에 대해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이나 처방을 달리해 원인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효능을 중시하는 양의학과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Q. 군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힘쓸 것이다. 또한 곡성군은 2만7000여 명뿐인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40%나 육박하며, 심각한 인구절벽 상태로 지역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인구의 자연감소율을 극복하기는 쉽지만은 않지만 곡성군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아이들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정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그늘진 곳까지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곡성군민의 심부름꾼이 돼 앞으로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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