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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청년 한의사들 “전공의법 적용 확대·수련환경 개선 필요”[한의신문]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사를 비롯한 각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치과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총 10명의 청년 보건의료인이 참석해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했다. 한의계에서는 의사 전공의들이 제기한 전공의 제도 운영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한의 전공의 역시 수련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참석한 의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제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의사 전공의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실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각 직역의 전공의들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의사 측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공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현장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보건의료인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특수성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 보건의료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보건의료인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소통뿐 아니라 각 직역 내부의 대의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도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역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10~11월 중 차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공통 제안 가운데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을 의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한의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처럼 재원의 다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임슬기 사회비용추계과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 등 주요 3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30년 10조 9,000억 원,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누적준비금도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나 적립금 부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데 반해 수입 기반이 부실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 것을 비롯 현행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묶여 있어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입의 주요 축인 정부지원금 역시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4.3%(최근 3개년 평균)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원 근거 조항마저 2027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령화 위기 및 재정 압박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일본, 대만,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별도 회계로 분리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가 50%, 직장가입건강보험이 40%, 고령자 본인이 10%를 분담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4경비(연금·의료·장기요양·저출산)’로부터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총 부담액이 건강보험 총 예산(법정수입 공제 후)의 ‘36%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부담분이 36%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보너스·배당 등 월급외 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복권 및 담배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2024년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200억 NT$(약 9,300억 원)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아예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고 고용주가 100%를 부담하게 하거나 조세 성격의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자본소득, 도박수입 등 전 국민의 모든 소득원에 ‘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고, 알코올·담배·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매겨 건강보험 재원의 55.0%를 정부(준조세)가 책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원 마련 방안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첫째,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다. 그간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다.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이다. 장기적으로 노인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잠식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관리하거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층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통령 저출산위’에 난임 4대 과제 제안…“한의학 기반 모성건강으로”[한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난임정책 4대 과제를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이하 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관계자와 중소기업 단체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 정책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 한의난임 국가사업화·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촉구 이날 열린 토론 및 정책 건의에서 박소연 회장은 현재 국가 난임지원 정책이 시험관아기(IVF)와 인공수정(IUI) 등 양방시술 지원에 집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임신 이전 단계의 모성 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국가 난임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난임 발생 이후의 시술비 지원에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난임 여성들은 배란장애, 월경 이상, 자궁 내 착상 환경 저하,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 이전 단계부터 여성의 생식 건강을 관리하고 난임을 예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한의난임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선 한의난임지원 자체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회장은 저고위에 △국가 난임지원사업 내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난임 예방 단계 국가 개입 확대 △시험관 시술 전·후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한의난임치료 효과성·비용효과성 검증을 위한 국가 연구사업 추진을 담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국가 난임지원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활습관 관리와 생식건강 상담을 연계한 임신 준비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고령 여성, 난소기능 저하군, 자궁 기저질환 보유자, 반복 유산 경험 여성 등 난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상담과 월경건강 관리, 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험관 시술 전후 자궁환경 개선, 회복·스트레스 관리, 반복 착상 실패 및 유산 관리, 남성 난임 개선 등을 포함한 부부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국가 난임 코호트 구축, 생식건강 빅데이터 조성 등 국가 연구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 저고위, 한의 정책 제안에 공감…소통 통한 검토 예정 박 회장은 간담회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에게 전인적 모성 건강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체계로 인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한의난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가 난임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남성 생식건강 관리도 정책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난임은 단순한 시술의 문제가 아닌 여성 건강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가 난임정책이 시술 중심에서 여성 건강과 난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의계의 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고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국가 인구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중소기업계와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의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 창출”[한의신문]국내외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같은 기로에서 중책을 맡은 고성규 신임원장으로부터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Q. 연구원장 취임 소감과 연구원 운영의 핵심 목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한 연구원) 제11대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의계와 국민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기 동안의 목표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과 기본 역량을 강화해 한의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의학의 강점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술을 축적하겠다. 또 초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해 한의학이 가진 예방, 양생, 건강증진, 면역력 강화 등의 강점을 인공지능(AI), 에이지테크(Age-tech), 디지털 헬스,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원의 성과가 한의 임상 현장, 대학, 학회, 산업계, 정책 현장으로 널리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R&D 발전과 글로벌 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우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다부처 대형 과제와 융합연구 과제를 적극 기획·확보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연구를 강화하겠다. 한의학은 한약과 천연물이라는 그린바이오적 기반을 가지면서도, 인체와 질병을 다루는 레드바이오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 천연물, 의생명과학, 첨단바이오, 디지털기술을 연계하겠다.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역량도 강화하겠다. 설진, 맥진, 문진 등 한의 진단정보와 임상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영상데이터를 체계화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의료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한 연구성과를 제도 개선, 임상, 산업화, 국제표준,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관계부처, 출연연, 대학, 병원, 산업계와의 협력을 넓히겠다. 무엇보다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 Q. 현재 한의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와 문제는? 한의계의 가장 큰 과제는 한의학의 가치가 국민건강, 보건의료 정책, 산업,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근거와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통증, 노쇠, 정신건강, 생활습관 관리, 예방과 양생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강점을 현대 과학, 정책, 산업, 글로벌 표준의 언어로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더 넓은 무대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의 연구·임상·산업·정책 역량을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각 주체의 개별적 노력 단계를 넘어, 공동연구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 산업,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연구·협력 체계도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원은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근거를 만들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구 주제로 연결하며, 연구성과가 다시 한의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기술 발전에 관한 대응 방향은? AI와 디지털헬스는 한의학의 본질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한의학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의 강점을 어떻게 기술과 연결할지다. 한의학은 개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질병 전 단계의 변화와 생활 전반의 균형을 중요하게 본다. 웨어러블 기기, 생활습관 정보, 생체신호, 영상정보, 임상데이터가 축적되는 시대에는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가 더 중요해지면서, 여기서 한의학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의학 데이터의 체계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설진, 맥진, 문진, 체질, 변증, 치료반응 등 한의학 고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정리하고, 임상·바이오·영상데이터와 연결해 한의학 지식 플랫폼, 임상 의사결정 지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AI 연구는 데이터의 질, 표준화, 임상적 타당성, 윤리적 활용,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성급한 기술 적용보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과 검증 체계를 마련,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경험을 국민 건강관리, 임상 현장, 산업화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연구원이 공공의료 및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의 핵심 과제는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 기능 저하 지연, 지역사회 안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로 확장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의약은 공공의료와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노쇠, 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정신건강, 재활, 생활습관 관리 등은 고령사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한의학이 오랜 임상 경험과 강점을 가진 분야다. 연구원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료와 지역 통합돌봄에 필요한 연구기반 및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에서는 의료·돌봄·복지·예방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한의약이 이러한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거와 모델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 또한 한의약이 의학·간호·복지·재활 등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한의계와 함께 노력하겠다. Q. 한의약 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계획은? 연구원은 레드바이오(보건의료)와 그린바이오(생명자원) 두 분야 모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약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학의 고유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두 분야의 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 또 범부처 및 출연연 간 대규모 융합연구를 활성화해 한의약 서비스 산업, 약재·제제, 관련 응용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연구원이 전 세계 통합의학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유일의 통합의학 분야 SCIE 저널인 IMR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겠다. 또한 연구원은 한의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 기관으로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주도하고, WHO 전통의학협력센터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ISO 활동을 통해 K-Medicine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유럽, 인도 등 권역별로 다변화하겠다. Q. 내부 연구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을 위한 구상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 환경을 강화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 기획·논문·기술이전·정책 기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한의학, 바이오, AI, 임상연구, 산업화,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와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겠다. 젊은 연구자들이 대형과제, 국제협력, 융합연구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에이지테크, AI, 첨단바이오, 공공의료, 글로벌 진출 등 주요 과제는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연구원 내부는 물론 대학, 병원, 학회, 산업계, 다른 출연연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과제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조직을 만들어가겠다. Q. 향후 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조 방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임상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연구원은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 임상현장에 도움이 되는 R&D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의 가치가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
울산시한의사회, 저출생 대응 지역사회 협력 강화 동참[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8일 울산박물관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정기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 간 연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의사회, 가족센터, 의료기관, 언론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활동성과 및 2026년 추진계획 공유 △기관별 인구변화 대응 활동현황 발표 △2026년 공동 프로그램 추진 방향 및 기관별 협력 역할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 기관들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공통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시민 참여형 인구변화 대응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한의약의 강점을 살린 건강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울산시한의사회도 지역 보건의료단체로서 시민 건강 증진과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수 회장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시한의사회도 시민 건강 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AI 시대, 한의약 분야 정책 개발 해법 모색”[한의신문] 의료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한의약을 포함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회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회장 최병희·이하 정책연구회)는 한국기술혁신학회의 분과연구회로 등록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의과학기술과 정책·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정책연구회 초대 회장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한의정책팀장이 맡는다. 정책연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질병 양상의 전환, 의료 환경 내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와 AI 기반 연구개발, 융·복합 미래의학 등 의과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체계를 넘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밝힌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는 한의약 AI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비가 포함돼 있고, 국가 의료 및 과학기술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정책연구회 출범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정책연구회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첨단 의과학기술의 정책적 수용과 현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조정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연구회는 과학기술 기반 의과학 혁신과 제도·거버넌스 변화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책적 활용을 전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의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확산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의과학 혁신정책 방향과 인재양성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등 한의계 이외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해 과학기술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아우르는 융합형 협력 구조를 갖춘 것도 특징이다. 계획의 첫 단추로 정책연구회는 24일 국립한밭대학교에서 ‘AI헬스케어 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주제로 첫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 AI 기반 R&D, 의과학 문화, 융·복합 미래의학 등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발표와 토론도 진행한다. 이 같은 공동 포럼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를 확대해 정책 논의의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최병희 회장은 “의과학기술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고 한의약 분야의 지속가능한 혁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병원 유목민 탈피…‘내 주치의’ 등록 기반 K-일차의료 설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를 둘러싸고,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는 기존의 단절적 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내 주치의’ 등록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아울러 성과와 환자 위험도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5일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파트너로-주치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 주치의 제도의 구조적 설계 방향과 정책적 실행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병원 유목민’이 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중증·응급의료 체계 부담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방과 지속 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보건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과 일차의료 지원센터(박성배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일차의료연구사업팀장)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등록 기반 일차의료, 분절적 시범사업의 한계 넘어야” 박성배 팀장은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환자 중심 진료시간 확보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 △필수의료의 안정적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핵심 전략으로 ‘등록 기반의 포괄적·지속적·조정적 일차의료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특정 질환·대상에 국한된 채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고, 행위별 수가(이하 FFS) 중심 구조에서는 상담·예방·조정 기능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 기반 관리체계 △거점병원-지역의원 네트워크 구축 △혼합형 지불제도 △케어플랫폼 기반 통합 정보공유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환자군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예방-만성질환관리-재택의료-다학제 집중관리)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집단 기반 관리체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 특히 병원 내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해 △다학제 인력 공유 △위험도 평가 및 AI 기반 요약정보 생성 △청구·행정 자동화 △지역자원 연계와 2·3차 병원 의뢰 조정 등을 담당, 개별 의원의 부담 경감과 진료의 질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1단계 ‘참여 기반’ 모델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책임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HCC와 질·효율성 보상체계가 결합되지 않으면 고위험 환자를 많이 관리하는 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조정 기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본 FFS를 유지하되 △위험조정 월 통합관리료 △질·성과 인센티브 △의료비 절감분 공유(Shared Savings)를 결합한 혼합형 지불모형을 제안했다. 또한 △저강도 FFS 모델 △중강도 혼합지불 모델 △네트워크 책임형 고강도 모델을 제한된 지역에서 비교·검증한 뒤 최적 모형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을 강조했다. ■ “FFS·단순 인두제 한계…Shared Savings 기반 가치보상 필요 이어진 발표에서 주치의 시범사업을 ‘공공서비스 상품’에 비유한 오주환 교수는 “정책 성공의 관건은 선택 주체가 체감하는 가치에 달려 있다”면서 “환자, 개원의, 지자체, 병원 등 각 주체가 기존 서비스와 다른 명확한 이득을 인지하지 못하면 참여는 확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겐 ‘내 건강상태를 잘 알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해주는 주치의’의 가치를, 의료기관에는 ‘수익 안정성과 평판 개선, 업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유인과 더불어 지자체와 병원도 각각 주민 지지, 환자경험 개선, 재정 성과 등의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지불보상체계에 대해 단순 FFS나 인두제가 아닌 △Shared Savings 기반 FFS3 △중증도 보정 인두제(Capitation2) △성과보상 결합 인두제(Capitation3) 수준의 가치기반 보상과 참여기관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등록기관이 환자 전체 의료비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불필요한 지출 절감이 공급자 이익과 연동될 때 과잉진료 감소와 예방·상담 강화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도 “과소진료 보완과 성과평가 체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신창록 위원장, 조규석 원장, 조은영 회장, 이인옥 팀장, 고형우 정책관 ■ “전달체계·재정·신뢰 확보가 관건”…주치의제도 성공 조건 한목소리 한편 이날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환자 인센티브 설계, 위험조정의 투명성, 생애주기 확대 등 제도 설계의 완성도가 주치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창록 대한내과의사회 자문위원장은 주치의제도의 성공 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의 주도권 제도화 △환자 참여 동기 부여 △건강보험 재정 확충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제시하며 “지금처럼 상급병원이 주도권을 가지면 의뢰는 있지만 회송은 없는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일차의료는 가장 필수적인 의료라는 인식이 정부와 국민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노인이 주 대상이라면 본인부담금 20%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성과보상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한 행정과 간섭이 뒤따르면 진정성 있는 진료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규석 의료사협연합회 부천의료사협 원장은 참여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확대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기관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설계하고, 성과를 보여온 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 생태계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참여 유도를 위해선 등록비는 무료로 하고, 건강 실천형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한 금전 보상보다 건강 소모임 운영 지원, 운동 프로그램 연계, 당뇨 환자 맞춤 지원 등 생활 속 건강 실천을 촉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영 YWCA 회장은 특히 HCC 체계와 관련해 “환자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군에 분류됐는지,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열람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급병원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라면 접근권 침해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주치의 변경권 보장 △네트워크 외 이용 불이익 금지 △고위험 환자 차별 금지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인옥 제주도청 건강주치의 팀장은 “현행 논의는 성인·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아동기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시기인 만큼 12세 이하 아동을 국가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면서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아동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호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 내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환자·의사 선택형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만성질환 중심의 지속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포괄수가·성과보상·행정 자동화를 통해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 즉각 폐기하라!”[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 580명 후퇴 안은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으며,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 또한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몫 ‘600명 포함’ 부분도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착시”라며 “공공의대 등을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증원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쟁탈전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증원 논의에만 매몰된 채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달체계·인프라·지불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며 증원 규모만 줄이는 것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잉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가치 기반 지불제나 공공정책수가를 말하면서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없이 숫자만 줄이는 방식은 국민에게는 ‘접근성 악화’로, 지역에는 ‘병원 유지 불가능’으로, 공공에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사만 늘려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간호사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직종 협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깎는 데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장을 떠받칠 인력과 서비스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라며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하며,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與, 공보의 복무 훈련기간 포함 ‘24개월’ 단축 추진[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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