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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대’ 개막…TV 뉴스 잇따라 ‘한의재택의료’ 해법으로 조명[한의신문] 금일(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MBC TV 등은 뉴스보도를 통해 한의사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구조 속에서 한의재택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할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집에서 받는 의료, 삶의 질 변화 체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집에서 노후를-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 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부천시는 2019년부터 의료·요양·주거·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 가정을 찾은 김범석 센터장(중동한의원장)의 방문진료 장면이 소개됐다. 김 센터장은 대상자의 관절염과 경추 협착 등 만성질환 상태를 확인하고, 침·전침 치료를 시행한 데 이어 근력 체크와 운동 지도까지 통합케어를 실시했다. 또한 간호·돌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해당 대상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 큰 부담이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진료해주니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어 26일 서울경제TV 뉴스5에선 ‘병원 대신 집으로…한의사, 통합돌봄 한 축 맡는다’는 보도를 통해 중증환자 케어 사례가 소개됐다. 김범석 센터장의 루게릭병 환자 대상 한의방문진료 모습이 집중 조명됐는데, 그는 침·전침·약침·추나 치료를 통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이어오던 환자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과거에는 식사와 배변까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꾸준한 방문진료 이후 느리지만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고 밝혔다. 김범석 센터장은 “한의사는 침·추나 치료 등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젠 욕창 관리나 튜브 관리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구축됐지만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한의과 참여가 두드러진다. 참여 기관 수는 의과 2089개소에 반해 한의과는 무려 4814개소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경제TV ‘뉴스5’ 캡처 ■ 농촌 의료 공백 속 한의사 역할 부각…현장과 엇갈린 시선 앞서 12일 MBC 뉴스데스크 강원 원주의 ‘집에 온 한의사 덕에 활짝..뒷짐진 의사는 손가락질’ 보도에선 농촌 지역 재택의료 현실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한의사들이 재택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횡성군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유창훈 센터장(느티나무한의원장)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장거리 이동 후 대상자(다리 골절 수술 받은 80대 환자)를 방문, 침 치료를 통해 근육 경직 완화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는 추가 돌봄 필요를 점검하는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가 함께 이뤄졌다. 환자 보호자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해 굳어가던 몸이 많이 풀리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또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월 2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방의료계에선 한의사 재택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재택진료 참여가 의과 영역 침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상반된다. 실제로 강원도 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의사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재택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자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연락해도 응답이 없거나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댓글창에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유주성 기자는 “정부가 한의사 재택진료를 허용했고, 환자 반응도 좋은데 막상 의사들은 재택진료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상황”이라며 “재택진료에 나선 한의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부름에 제때 응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통합돌봄 성공 열쇠는 ‘현장 기반 일차의료’”…한의사 역할 확대 주목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수요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자 수요와 지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직역 간 갈등보다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돌봄 노동자는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으며, 향후 초고령화로 인해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진료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의사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의방문진료는 통합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가 병행된다면, 한의재택의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8일(오전 8시)에는 SBS TV ‘뉴스토리’를 통해 경남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방호열) 사례가 방송된다. -
AI·데이터기술로 복지·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24일 개최한 AI·돌봄 혁신추진단(TF) 3차 회의에서 이스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6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복지행정 영역 △돌봄 영역의 혁신 △AI 윤리를 확립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 먼저 복지행정 영역을 개선해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와 AI 기술로 제도와 복지 수요자를 연결하고 선제적·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또 돌봄 영역을 혁신해 통합돌봄 제공의 한계를 극복한다. 돌봄 수요 증가 대비 부족한 돌봄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 건강, 정서, 일상 지원 등 각각의 돌봄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과 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결합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방안과 혁신 돌봄 기술의 육성·실증·확산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방안 등이 이번 전략에 담길 계획이다. 더불어 AI 윤리를 확립해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 등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해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국민 대상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한의신문-]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애인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장애인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설치 현황, 여건을 고려해 지속 확대 설치하고,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 췌장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세심히 살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하며, 시설·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각·청각·발달·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하고, 단년도 통계 발표와 더불어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적용(테스트베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3월27일로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전문기관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각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정서 교부와 함께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 및 기관별 역할, 지원계획 등을 공유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됐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미션·목표와 향후계획 및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돌봄필요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에 연계 가능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 촉진을 위해 자원현황 관리, 시각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원환자와 같이 살던 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네트워크(건보공단-지자체-복지·의료단체)를 활용한 재택의료 확충 등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전국 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운영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부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2년 101.9만명, ’23년 109.8만명, ’24년 116.5만명으로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내년도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무연수 기준 완화 △지급 대상에 위생원 포함 △금액 인상이 포함됐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재택의료센터 재역할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 지원책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의 운영·확충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다각화 △수가체계 개편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확충을 위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서울 성동구·노원구, 광주 서구, 세종시, 전남 담양군·영암군 이며 보건의료원 중에는 강원 평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단양군이다. -
한의사 등 다학제 ‘부천 통합돌봄’…국회·정부가 찾은 모범 사례[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천시가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국회와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5일 시청에서 ‘부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부천시 사례를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서영석·서미화·소병훈·장종태·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박재성 부천시약사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부천시, 6년째 전국 통합돌봄 선도…‘한의사’ 중심 두드러져 ‘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앞둔 부천시는 이에 대비해 ‘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래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95명(누적 240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50여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됐으며,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49%에 달한다. 한·양방 협진으로 확대…“한의사 일차의료 강화 필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도입해 △상호 처방·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 대응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및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의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형평성 개선 및 간호사 동행 수가 마련과 함께 △한의사 노인(치매·만성질환)·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지방의료원 한의사 확대 △통합판정위원회·의료심의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참여 활성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술기) △지역 한의사회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천은 의료 돌봄 시범사업 시군 중에서도 통합지원 인원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돌봄의 수요와 과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진료와 간호, 생활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 무려 28가지에 이르는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부천시는 ‘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26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이 현장의 어르신들과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과 3차 시범사업 준비에 시·도 만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돌봄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목표로 수가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가 운영방향과 관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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