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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 중재 접목…‘한의재택의료 2.0’ 공개▲(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이준호 부회장, 윤영희 시의원, 박지윤 부센터장(경희대 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는 메스를 활용한 변연절제술에 이어 응급처치와 각종 튜브 관리 등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가칭)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한의치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의재택의료의 표준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핵심역량 강화교육-재택의료 중심 온·오프 실습 술기 교육’ 수도권역 과정을 개최했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택의료에선 1·2등급 와상환자 대상 각종 튜브 관리, 욕창 처치와 더불어 모든 환자에겐 기초진단 역량이 요구된다”며 “이제 재택의료의 고도화는 한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환자를 진료·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5가지 핵심 술기를 중심으로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준호 부회장은 “한의재택의료는 앞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제는 물론 통합돌봄·방문진료 영역에서도 한의의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강점을 가진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4년간의 의정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와 한의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한의재택의료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심희준 원장(서화한의원) △최종근 원장(소망한의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과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방식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앞서 온라인(AKOM교육센터)을 통해 △재택 현장 진단 역량 강화 △필수 튜브 관리-도뇨관·비위관·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진단 및 대처 △욕창 관리 및 처치 등을 주제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한의사 회원 70명이 수강한 이날 실습에선 학회 임원진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5개 조별 로테이션 교육을 통해 술기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했다. ◎ ‘거부생신’의 현대적 적용…한의외과술 기반 ‘변연절제술’ 실습 욕창 실습(강사 방호열·김종혜)에선 발생기전과 위험도 평가, 드레싱 원칙, 보호자 교육, 한의치료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실무를 다뤘다. 방 회장은 국제 욕창 분류체계(1~4단계)와 Braden Scale 기반 위험도 평가를 소개했다. 욕창 예후 결정 요인으로는 병기뿐 아니라 영양상태·기저질환·감염 여부·돌봄환경 등이 제시됐으며, 4단계 욕창은 3~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으로 강조됐다. 그는 욕창 모형을 통한 괴사조직과 부육조직(slough) 감별, 감염 징후 평가 등을 교육했다. 감염 의심 소견으로는 발적·부종·열감·악취·농성 분비물을 제시했다. 이어 △자운고 드레싱(항염증·육아조직 형성·재상피화 촉진) △침·약침치료를 비롯한 한의외과 처치를 비롯해 한약 처방 적용 사례를 소개한 방 회장은 “욕창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위 변경으로, 상태에 맞는 드레싱과 압박 감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존적 변연절제술(CSD) 실습에서 괴사조직 제거를 통한 창상 치유 촉진 원리와 술기 적용법을 교육했다. 방 원장은 “이는 괴사조직·감염조직·이물질 제거를 통해 상처의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핵심 치료법”이라며 한의학의 ‘거부생신(去腐生新)’과 현대 데브리망(Debridement)의 공통 원리를 소개했다. 변연절제술 실습에선 △괴사조직 제거를 통한 세균·바이오필름 감소 △사강(dead space) 노출을 통한 정확한 상처 평가 △감염 위험 감소 효과를 설명한 데 이어 포셉, 메스, 시저등의 외과 도구를 활용한 표준 술기를 교육했다. ◎ ‘망문문절’에 KTAS 접목…재택의료 안전망 구축 기초검진 실습(강사 김정철·조병진·권오빈)에선 활력징후 평가와 청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활용법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현장의 위험 신호 선별 역량을 교육했다.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은 “재택의료의 핵심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전원하는 것”이라며 “기본 검진만으로도 상당수 중증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진 실습에선 정상 폐음과 이상 호흡음 감별법을 교육했으며, 크래클(폐렴·폐부종), 위징(천식·COPD), 스트라이더(상기도 폐쇄) 등 주요 청진 소견의 임상적 의미를 다뤘다. KTAS 교육에선 ABCD(Airway·Breathing·Circulation·Disability) 평가 체계를 기반의 응급도 분류 원칙과 심정지·쇼크·중증 호흡곤란·의식저하와 산소포화도 90% 이하, 청색증 등은 즉각적인 전원 검토가 필요한 위험 신호로 제시됐다. 앞서 온라인 이론강의를 통해선 재택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한의 중재 근거가 제시됐다. △당뇨병 위기(육미지황환·황련해독탕·갈근금련탕) △급성 호흡기 감염·발열(청폐배독탕·마행감석탕·은교산) △의식장애·실신(인중·백회·용천) △수술 후 회복(통증 감소·위장관 기능 회복) 관련 연구와 함께 투약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이동형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경동맥 내중막두께(IMT)와 죽상경화반 관찰 △방광 용적 및 잔뇨량 평가 △비골·늑골 골절의 골피질 연속성 확인 △모리슨 파우치(Morison’s pouch) 중심 복수 유무 확인 등 활용도가 높은 4개 핵심 부위의 POCUS 진단 교육도 진행됐다. 강사진은 “재택의료 한의사는 치료자이자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망문문절에 현대적 활력징후 평가와 KTAS 체계를 결합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보호자 교육을 연계할 때 지역사회 기반 재택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응급상황부터 튜브 관리까지…한의재택의료형 통합관리 교육 CPR 실습(강사 류의성·김대한·곽민제)에선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정지 초기평가와 119 신고, 성인 기본소생술(BLS), 고품질 가슴압박, 인공호흡, AED 사용법을 실습했다. 참가자들은 CPR 애니를 활용해 의식·호흡·맥박 평가와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을 반복 훈련했으며, 분당 100~120회·깊이 5㎝의 가슴압박과 완전한 흉부 이완, 앰부백 환기, AED 적용 절차를 익혔다. 도뇨관 실습(강사 박지윤·허성은·최종근)에선 적응증·금기사항 평가와 무균적 삽입술, 폐쇄형 배액시스템 유지, 감염 예방 및 합병증 대처 실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멸균물품 준비부터 소독·윤활·삽입·소변 배출 확인·풍선 고정·집뇨백 연결·카테터 고정까지 전 과정을 반복 실습했다. 특히 온라인에선 요로감염(CAUTI) 한의학적 관리 전략이 소개됐다. 예방·치료 원칙으로 △도뇨관 유치기간 단축 △면역력 증강 △변증 기반 감염치료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제시됐으며, 관련 근거로는 △뜸 치료를 통한 도뇨관 유치기간 평균 4.47일 단축 △보중익기탕·십전대보탕의 면역기능 강화 △팔정산의 하복부 통증·발열·염증수치 개선 △보중익기탕·금궤팔정산 병용 시 단순 요로감염 78.8% 호전 등이 소개됐다. 이날 L-tube·T-tube 실습(강사 김범석·김나연·홍성희)에선 기도·영양관리와 관련한 핵심 술기, 감염 예방, 한의학적 통합관리 전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L-tube(비위관) 교육을 통해 NEX 측정 기반 삽입 길이 산정, Chin-tuck 자세 활용 삽관, 위액 흡인·pH 검사·POCUS를 통한 위치 확인, 고정 및 재평가 절차를 실습했다. 한의학적 관리 전략으로는 △육군자탕(위배출 촉진·역류 개선) △반하후박탕(연하반사 개선·흡인성 폐렴 예방) △조등산(경관영양 환자 경구섭취 전환) △보중익기탕·십전대보탕·인삼양영탕(영양·면역·회복력 강화) △대건중탕·복령음·인삼탕(복부팽만·설사 관리) 활용 근거가 제시됐다. T-tube(기관절개관) 교육에선 구조와 적응증, 교체·고정·소독, 객담 및 감염 관리 술기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석션, 커프 점검, 기관절개관 교체, 폐쇄기 제거, 커프 팽창, CHG 소독, Y거즈 드레싱 등을 실습했다. 또한 △죽여온담탕(객담 감소·감염 예방) △이진탕·반하후박탕(담음성 객담) △소청룡탕(묽은 가래) △마행감석탕(염증성 객담) △보중익기탕(MRSA 감염 예방) △침구치료(호흡곤란 완화·폐기능 개선) 등 한의학적 호흡기 관리 전략도 공유됐다. 한편 학회는 실습 이후 SNS를 활용한 질의응답과 추가 교육자료 제공, 교육 만족도 조사, 방문진료 및 행정 실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포스트 클래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은 1개월간 추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접종 이상반응 인과관계, 이물·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확대[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의 이물 혼입과 유효기간 경과 접종 등 품질·관리 부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백신 품질 이상과 유통·관리 문제까지 반영해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확대, 실효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됐으며,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이를 규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동일 제조번호 포함) △유효기간 경과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백신 △질병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문제를 공표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그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협소성,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정조사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곰팡이 백신, 사망·중증·이상 50만건”…野, 정은경 장관 사퇴 압박[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서명옥·김민전·최보윤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강제접종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 전면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와 코로나백신진상규명촉구시민연대가 참여했으며, 백신 이물 신고 및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된 통계와 함께 국가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가운데 이상반응 48만건, 사망 2802건, 중증 환자 2만250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지만 그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는데도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등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아닌 홍보를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와 현 정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했다. ▲나경원·김미애·서명옥·최보윤 의원 “정은경 장관 거취가 책임 인정의 출발”…즉각 사퇴 요구 나경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곰팡이 백신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은 빵의 곰팡이를 털어내고 먹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물질 신고 이후 14만 건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전량 폐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으로, 이는 당시 질병관리청의 전적인 직무유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국가 책임 인정의 시작”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특별법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인과관계 입증, 개인 아닌 국가가…특별법 취지 무색”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가 책임 구조를 강조한 김미애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물 신고 1285건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 강행됐으며, 사망 2802명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하다”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故) 강모 주무관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인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질병관리청 항소 취하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직접 백신 접종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물질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권고한 접종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됐어야 할 접종이 1420만 회나 이뤄진 바, 국민의 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협조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정은경 장관 고발 방침 김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으나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논란 사실과 달라”[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물질 코로나 백신’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질병청이 적극 반박한 부분은 ‘이물질 백신을 국민에게 투여했고,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이 검출된 사례가 127건이며 백신 제조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이물질 백신 투여 관련, 질병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고, 해당 백신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 격리·보관해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백신 전체가 오염된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127건 검출에 대해선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이물은 신고된 백신에서만 국한됐거나 백신 원액의 오염이 아니며 위해 우려도 낮다”며 “곰팡이의 경우 당시 주사바늘이 고무마개에 삽입된 상태로 신고·회수됐고 조사결과 제조·공정 중 유입된 것이 아닌 백신 접종 준비(원액희석)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백신에서는 신고된 것이 없고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질병청은 “머리카락의 경우 백신의 원액 및 바이알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고무마개 패킹 과정에서 설비 오퍼레이터(operator)의 복장규정 미준수 등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고된 두 건은 서로 다른 제조번호에서 각각 1건씩 보고된 것으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산화규소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조 공정에서 사용(바이알 코팅)되는 물질로, 이때 사용되는 소량의 이산화규소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물 신고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에 대해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물이 신고된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에 대해 모두 접종을 중단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사법에도 제조사 조사를 거쳐 회수가 필요한 경우 조치하도록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물이 제조공정상 문제가 개별 제품에 국한됐거나 동일 제조번호 접종을 중단할 만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전후 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은 “일본에서 문제된 것은 금속이물로 39건이 반복적으로 신고됐고, 1개 제조번호에서 생산돼, 접종과정 보다는 제조공정상 문제가 강하게 의심돼 접종을 보류한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도 이물이 의심되는 백신 등을 관련 시스템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코로나19 접종을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중단 조치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물질 발견 사실에 대한 식약처 패싱” 부분은 “당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총리훈령에 따라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돼 있었고 코로나19 백신과 접종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으므로, 추진단 명의로 직접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현행 약사법에도 의약품 등에 이물발견 시 1차적으로 제조사에서 조사하고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 처리토록 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조치를 추진단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EU 등도 유사한 절차로 운영 중인 일반적인 절차로 백신관리에 있어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질병청은 “품질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이 131만회분”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그간 접종에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증해 도입된 백신”이라며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간 품목허가 받아 접종에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어 “131만회분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식약처에서 FDA 등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 및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 승인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 절차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와 함께 백신 관리 문제와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으나 우리나라는 약 1420만 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가 48만건, 사망 신고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피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직 사퇴를, 질병관리청에는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백회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13명 참석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강화 이후 피해 인정 어려워져” 이날 간담회에서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발표에 나서며 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문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병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백신 제조공정이나 이물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접종 중단이나 제조번호 회수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모더나 백신 바이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약 163만 회분을 회수했고, 미국 FDA 역시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백신 약 6000만회분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보고에서 국내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 2703회분도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5576건 △사망 신고는 2802건 △중대 이상사례는 2만250건에 달했으나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3건에 그쳤다. 강 전문의는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품질 문제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예산 약 9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문의는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피해자 유족, 백신 피해 구제 확대·이물질 관리 진상조사 촉구 이 자리에서 코백회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체 보상률이 26%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통계 뒤에 가려져 있고,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질병청의 좁은 인과성 인정 기준에서 배제돼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판례 형성을 우려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이물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구조적 관리 실패로, WHO·FDA·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행정법원 판결 항소 취하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즉시 개시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이물질 신고 미보고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경위 조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경위 규명 △독립 검증기구 설치와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특별법 개정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 책임 보완 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장관,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공개 사과…“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 파장…피해 보상·정책 책임 공방 확산[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방역 정책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 소송 항소 취하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은경 장관의 대응을 지적한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정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도 답변조차 없으며, 이물질 백신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이 계속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 판결에도 항소”…피해자들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례에 대해 백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도 반성 대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즉 진실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현황 전면 공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제 도입 △피해자 선보상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치권 공방 확산…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나 더 접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도 6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 2800여 건,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이상이 접수된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은 10일 코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안사항 청취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7건(약 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통보해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추가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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