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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일차의료 및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의약 역할 ‘모색’[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24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 및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향후 한의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먼저 ‘한·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선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편 의학-한의학간 상호 다툼으로 의한 과다한 사회비용 사용 등의 이유로 통합의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의학센터가 개설·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 이유 △경쟁구도적 시장 구조 △신뢰 부족 △무관심 등으로 인해 통합의학 발전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유사한 중국-대만의 한의학(중의학)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 통합의료 상황을 비교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의료병원인 원광대 통합의료병원, 전인병원, 충주위담통합병원의 프로그램 및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통합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우선 제도적인 접근으로 의원급 협진 허용, 면허의 부분적 교차지대 형성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련교육 교차제도 시행, 한의학교육평가와 의학교육평가의 일원화 등 교육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한 과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차의료란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해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개념은 △최초 접촉 △포괄성△관계의 지속성 △조정기능의 4개의 핵심 속성 및 △전인적 돌봄 △가족 및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기반의 3개의 보완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목적 및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주치의제 활성화 △한의 주치의-다직종 일차의료 팀의 역할 강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일차의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먼저 재택센터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의 재택센터의 확대 및 장애인 주치의제·치매 주치의제·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가치기반 일차의료 모형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한의 주치의-다직종 팀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장단점 등 역할을 구체화 하고 평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 일차의료 다직종 모델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타 직종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일차의료 제공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직종 팀을 이루는 주요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의 일차의료 제공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 자격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확대 및 관련 수가·기준 개선, 동반인력 활용 확대, 방문진료 횟수 기준 조정 등 일차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은 ‘국가 재난에서 한의약의 강점 및 역할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재난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무너뜨리는 데도 불구, 현실에서는 의료 및 심리 지원이 유연하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재난트라우마 상황에서 한의약은 충분히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약의 진입은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또 “한의약은 이미 세월호, 포항지진, 코로나19 등에서 실질적인 민간 자원으로 작동했고, 세계 각국의 현장에서도 한의약이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은 재난 현장에서 이침, 한약, 감정자유기법 등은 비약물·비상담 기반 치료법으로, 생존자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구기와 아스타나 선언 등 국제 보건전략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과장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의 한의약의 활용은 단순한 대체의료가 아니라, 기존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즉각적·지속적·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의료자원”이라며 “향후 이같은 재난의료 상황에서의 한의약 활용 부분이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대식에 참여한 단체들이 한의약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의료정책 수립시에는 무엇보다 의료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높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것을 비롯해 다가오는 통합돌봄시대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는 등 많은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의료소비자들이 한의약을 외면한다면 당연히 한의계 내부에서 개선해야 하겠지만, 정작 의료수혜자 당사자인 국민들은 한의약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직능간의 갈등을 보기보다는, 의료수혜자들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수립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앞서 주제 발표한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 협회의 담당 부회장으로서 무안공항과 경북 산불 재해지역을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함께 다녀왔는데, 재난 현장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의 한의약은 재난 피해 당사자는 물론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 만큼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성규 학장은 “한의약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추진시 필요한 근거가 확립돼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 R&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중장기 측면에서의 한의약 R&D 사업계획도 마련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
남인순 의원 등 8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한의신문]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정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할 것을 촉구, 이에 KOICA로부터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좌측부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다는 평가로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병훈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추진을 촉구,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 완료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 촉구 △국가보훈부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 촉구 △도서·출판 산업 예산 증액 촉구를 통해 우린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현실과 한의사 팀닥터 제한을 지적하며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따른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 △비브로스 똑딱 앱의 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민영화 문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불법의약품 거래 방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적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및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의사의 건보 관련 혈액·소변 검사 등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적용 미비 사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해 건보 적용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양방의과와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의사 부족 및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과 함께 정부의 복지후퇴 및 공공성 약화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필수의료 공백, 한의 공공의료 확대가 현실적 대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지역공공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사에게 2년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해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한정해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공공필수 한정의사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전국 한의사 및 한의과 공보의들도 참여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추진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정원 증가 폭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만선 부회장도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 유사하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비슷한 외국 사례로 △대만의 7년제 중·서의 이중전공 과정 △한의대 학위의 러시아 현지 의대 학위(6년제) 인정 △국내 한의대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3학년 편입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이와 관련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수용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12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양방의학적 내용을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거의 모두 포함할 수 있고, 현직 한의사의 경우 해당 양방의학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권을 부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1215명까지 급감,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558개소(45.6%)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 투입 등으로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721명으로, 한의과 공보의 수(730명)보다 축소된 상황이다. 서만선 부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서 만큼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농어촌의료법’에서 간호사도 일정 교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처방·진료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진료권을 필요하다”면서 “이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 지역 일차의료에 적극 활용한다면 농어촌 지방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의과 공보의도 응급실 진료업무 지원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일차의료(장애인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만성질환관리제, 난임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입각한 의료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문제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환자 부담 증가, 의료격차 심화될 우려가 있도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이번 사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활용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 해법 될 수 있어”[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관련 질의가 지속된 가운데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개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순 없지만 2026년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는가”라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대 6년 정규 과정 외) 2년의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 등 호소력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방)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실제로 한의협과 의협 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더욱이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양방)의료계에서 서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수용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6년의 교과과정 외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이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인력을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자막뉴스] "한의사 추가교육 통해 의사 부족 조기 해결"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 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사 추가교육 통해 의사 부족 조기 해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홍보석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자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5∼10년)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한의협의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은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의대와 의대 교육의 커리큘럼 유사성 △국내 한의대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3학년 편입 사례 △한의대 학위의 러시아 현지 의대 학위(6년제) 인정 △대만의 7년제 중·서의 이중전공 과정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한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거의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대만은 지난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 1년 단축한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면서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오는 2026년 이후 의대정원 증가 폭 축소,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는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한의·양의 의료이원화된 체계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한 협의체로 확대 운영해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정부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또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는 충분한 임상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를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취약지에 하루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의 질 제고 통한 우수인력 배출로 한의학 세계화 ‘선도’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 대한약침학회 및 사단법인약침학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평원은 7일에는 현장 발표로 진행, 오전 좌장은 이승덕 교수(동국대 한의과대학)·조성훈 교수(경희대 한의과대학)가, 오후 좌장은 조학준 교수(세명대 한의과대학)·이은용 교수(세명대 한의과대학)가 맡았으며, 8일에는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다. 7일 Keynote speech를 맡은 임철일 교수(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Enhancing Integrative Medicine Education through Educational Technology: Principles and Approaches’란 제하의 발표로 다양한 Educational Technology를 활용해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며 학생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교육 방법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임 교수는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Instructional Systems Design과 Educational Technology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것이 통합의학 교육을 개선하고 향후 미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전통의학 교육 혁신 사례는? 이어 오전 해외 세션에서는 해외 전통의학 교육의 혁신 사례로 이란과 태국의 전통의학 교육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란의 Arman Zargaran 교수(Teh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School of Persian Medicine)는 ‘Educational Innovations of Applied Persian Medicine in Iran’이라는 제목으로, 페르시아 의학(Persian medicine)의 교육과정과 면허 제도와 함께 정부의 정책과 WHO 전략에 따라 전통의학을 국가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해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Arman 교수는 페르시아 의학이 이란 정부의 규제 하에 있으며, 2007년 이란 의과대학에서 페르시아 의학 단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박사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페르시아 의학 단과대학 8개, 전통의학 학과 20개, 그리고 전통 약리학 학과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의 Pravit Akarasereenont 교수(Mahidol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Siriraj Hospital)는 태국 전통의학(Thai traditional medicine)의 4가지 면허제도(Type A, B1, B2, C) 및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지난 30년 동안 태국 내에 전통의학 교육과 면허 제도는 체계화되고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Pravit 교수는 전통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질 평가 및 개선 체계를 공유하며, △학생의 참여 주도 학습 및 실습 강화 △프로젝트 기반 교육 △인공지능 △VR △AR △메타버스 등 ICT 활용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특히 현재 태국에는 Applied Thai Traditional Medicine 의사 제도를 도입해 서양 의료전문가와 태국 전통의학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Bui Phan Minh Man 교수(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Faculty of Traditional Medicine)는 ‘Training System of Traditional Medicine in Vietnam’이라는 제목으로, 전통의학의 교육, 면허 및 훈련(training)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베트남의 전통의학 교육은 6년의 기본교육과정과, 2∼3년의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Specialist I과 II, resident doctor, Master of TM(traditional medicine), PhD of TM 등 5가지 과정이 있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intermediate level(physician assistant of TM, intermediate nurse of TM, intermediate pharmacist of TM)과,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heirloom 처방을 가지는 herbalist 교육,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속적 의학교육(continuous medical education, CME)을 소개했다. 면허제도로 Traditional medicine doctors, Physician assistant of traditional medicine, Intermediate nurse of traditional medicine, Herbalist 등 4가지 종류를 소개했고, 각각의 면허 종류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실습 기간 및 CME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훈련(training)에서는 특히 실습을 강조해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 실습,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국의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과대학)가 발표를 통해 2016년 한국의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 이후 한의학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10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인 예로 한의사 양성을 전담하는 12개 고등교육기관이 지난 10년간 두 차례(2012∼2016년, 2017∼2021년)에 걸쳐 종합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더욱 엄격하고 지속적인 평가 인증 절차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설계 이어진 오후 국내 발표 순서에서는 정혜인 대학원생(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과정)은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A Comparis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Students’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정혜인 연자는 한의사와 학생의 인식비교를 통한 기술 발전과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학교육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한의사와 학생 모두 한의학교육에 있어 AI의 높은 교육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다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연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한의계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미래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에서 종사자들의 인식 격차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며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김현호 ㈜7일 대표(경희대 한의학과 겸임교수‧한의진단학 박사)는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During COVID-19: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Outlook’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코로나19 동안의 한의학교육 디지털 변환에 대한 내용을 추세, 과제, 미래 전망에 대한 주제로 나눠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김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계 내의 많은 교육과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맞이했으며, 주로 민간 주도로 변화가 이뤄졌다”며 “향후 이러한 온라인 교육 문화는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나 콘텐츠 보안 등 다양한 행정적 및 기술적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지성 ㈜7일 교육학습팀장은 ‘Systematic Instruction Design for enhancing Korean Medicine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Rapid Prototyping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모델에 따라 시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한의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혁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교수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교육 체계에서도 한의학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창 세명대학교 교수가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egular graduation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as a basic step in student competency evalu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역량기반 교육에서의 졸업역량 평가 시스템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이 교수는 실제 세명대 한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졸업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소개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평가할 뿐 아니라 자가진단 점수 및 역량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현훈 박사(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조교수, 한의학 전공)는 ‘The potential of ChatGPT, an AI-powered language model, as a Learning Tool in Acupuncture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침 교육에서 학습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현훈 박사는 ChatGPT-3.5와 ChatGPT-4에 경혈점을 학습시키고, 임상 사례를 제시할 때 AI가 경혈점을 제안하는데 성공적으로 기능할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ChatGPT와 같은 AI가 한의학적 진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도구가 되며, 향후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8일 진행된 포스터 발표에서는 Young Scientist 세션 한의학교육 분야에서 동의대학교 본과 4학년 황인준 학생(지도교수 권찬영·김선경)이 Young Scientist Award를 수상했다. 제목은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로 한의예과생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을 질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황인준 학생은 한의예과 학생들이 한의학을 처음 접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련의 사상적 충돌 및 인지 갈등 등을 소개했으며, 이후 학생들의 시선에서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 참고할 담론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졌다. 한편 육태한 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전통의학이 현대 사회에 재등장하면서 공통으로 겪은 어려움과 한의학의 발전 과정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현대 사회에서 각국의 전통의학이 발전하며 이룬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우수 인력 배출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한의계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과 대만, 상호간 장점 수용해 발전적 관계 유지 기대”백용현 대한침구의학회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대만 방문을 통해 대만 중의학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온 백용현 대한침구의학회 회장으로부터 대만에서의 느낀 점과 대한침구의학회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백용현 회장은 현재 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장 및 강동경희대병원 관절센터에서 진료하고 있다. Q. 대만 중의학에서 느낀 점은? 한국과 대만은 한국 한의약육성법과 대만 중의약발전법, 대만 국가중의약연구소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지난 십수년동안 서로의 장점을 수용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발전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유사한 이원적 면허제도, 건강보험 적용, 중의약발전법을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대만은 중의학교육 및 대학평가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대만에서는 개별 대학 차원이기는 하지만, ‘15년부터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및 진료수행시험(CPX)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CBT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표준화된 한국의 대학교육이나 한의사국가시험, 대학평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침구학을 포함한 3개 과목에서 전문의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침구의학회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Q. 대만 방문에서 발표한 내용은? 침구의학회에서는 학회의 주요 연혁, 임원진, 학회지 소개와 함께 침구의학 전문의 교육 및 제도, 학술대회 및 아카데미 운영 등을 설명했다. 또한 침구의학회 주관으로 수행된 17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향후 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초음파유도 약침·침도술 등 침구의학과 전문술기를 고도화하는 연구와 더불어 침구의학회 중심의 장기적·다면적 환자등록 연구 계획과 함께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Q. 대만 중화침구의학회의 반응은? 대만 중화침구의학회측에서는 침구의학과의 전문술기, 특히 약침요법과 매선요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향후 침구학 전문의제도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침구의학과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아카데미 교육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았다. 향후 침구임상과 안전교육 등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양국 학회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진들과의 미팅, 중화침구의학회 학술대회 참석 및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Q. 대만 중화침구의학회와 상호 교류할 분야는? 협정서에는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 방안이 언급돼 있으며, 기타 양 학회가 필요로 하는 시의적, 제도·정책적, 글로벌 이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양국 모두 전체 의료비용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구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과 급여 확대 방안은 양국의 침구의학과 전통의학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Q.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침구의학회는 학술, 교육·고시, 편집, 보험, 국제, 법제 등 분야별 부회장과 전담 이사제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문화를 구축했고, 전 분야에서 침구의학과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학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학술과 보험 분야에서는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학술 및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거 창출과 표준화를 위한 학회 주도의 임상 및 정책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침구의학 전문수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술기 프로그램인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올해 진행될 침구의학 교과서 개편작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시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의대생들의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Q. 앞으로 침구의학회의 방향은? 미래 방향성은 내부적으로는 재정 안정을 통한 학회 내실화·사업 다각화, 대외적으로는 유관학회와의 상생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화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침구의학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출 조정과 학술대회·아카데미 활성화로 인한 수익 증대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재정 안정을 이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회지의 국제저널화, 회원들의 학술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질 향상, 전문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및 강좌에 대한 발전적 투자, 시의성을 반영한 교과서 혁신적 교정,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학술 및 정책 과제 수행, 유관 국외 학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화를 통해 학회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Q.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침구의학회는 지난 1973년 창립 이후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50주년이라고 해서 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한다기보다는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더욱 힘차게 준비해 보자는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5년 전 침구의학회는 학회지의 국제저널화를 위해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JAR)’라는 영문학회지로 변경하면서 큰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5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침구의학회 학술상’을 제정, 매년 시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회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으로, 한의사협회 및 한의학회와 협력해 유관 국제학회 관계자들과의 시간도 마련해 볼 계획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계를 둘러싼 여건은 매년 어렵다고 했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도 더해져 한층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3년은 유독 한의계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대학, 유관단체 및 각 회원학회들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단체들과 경쟁해 나가면서도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큰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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