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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의사과학자 키우고 연구지원은 3년뿐”…與·野, 장기 지원 촉구[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與, KAIST와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추진 본격화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KAIST와 손잡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구상을 본격화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KAIST 이광형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공공의료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 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구현하는 국가 핵심 거점으로 남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 구상은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당시 안 위원장은 “이번 캠퍼스 유치는 단순한 대학 유치를 넘어 AI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검증하는 세계 최초 모델이 될 것”이라며 “AI 기본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실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과 김경수 부총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AI 공공의료 발전 방향과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 중인 남원이 임상의, 의사과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형 총장은 AI 융합 의료 인재 양성과 의료AI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KAIST가 의과학대학원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은 고령화와 농어촌 중심 의료 구조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이면서도 AI 의료 혁신을 실증하고,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임상·산업이 연결되는 공공의료 AI 혁신 모델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미래 의료 산업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안 의원과 KAIST 간 협력 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
’26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에 209억원 투입[한의신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총209억12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올해 추진할 한의 관련 주요 R&D 사업 시행 계획과 예산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6년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복지부의 주요 추진 전략별 예산 현황을 보면 한의약 관련 정부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에 ’25년과 동일한 42억8000만원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기술에 디지털·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한의학의 과학성·표준화·산업화를 강화하고, 난치성·만성질환 해결 등 국가적 의료 과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에 27억6900만원을 포함해 209억12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공고를 통해 제시한 국가 한의임상 연구분야는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의료기술 임상 연구(치료법의 효과·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근거창출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한약과 서양의약품 간 상호작용 기전 및 영향 연구) △한의중개 개인연구(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한의학·기술 융합 연구) △고도화형 한의중개 연구(기전규명·기술적용 연구로 한의약의 혁신적 활용 확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운영을 통한 성과 축적·활용 지원 △인증·보급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확산 및 표준화 기반 마련 등으로 올해도 이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계속사업의 신규 과제 1096억원, 신규 사업 619억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25.12.31)를 실시했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원)에 대해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통합 공고 대상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은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질환을 진단·치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도 선정한다. 아울러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신약 개발 등 의료현장에 접목하고, AI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과제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 밖에 계속사업(9개)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에서도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필요”[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주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전공의 연구지원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신진/심화/리더급 의사과학자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여 명의 의사가 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현행 제도는 신청 자격을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WHO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정책 방향이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한의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WHO가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 2025-2034’를 통해 각국 정부에 △TCIM 연구 기반 조성 △연구인력 양성 체계 마련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WHO가 정의한 TCIM 전문가의 대표 직역으로,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행위와 연구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보조인력이며, 이는 WHO 국제 전략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2년 한의협의 수요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 일부 한의과대학 소속 기관에 한정됐음에도 전일제 박사과정 60명, 전공의 연구지원 희망자 33명 등 총 94명의 참여 희망 응답이 확인돼,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수요를 보이며 제도 신설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KIST, KAIST, GIST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대학원에서 한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기초·임상 융합연구, 신약 개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한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기존의 활동 기반과 연계해 빠른 성과 창출 및 인력 정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실태조사 논문인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결 실태조사와 제언’에 따르면 전일제 한의대 대학원생은 주당 44시간 이상을 연구·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5.6%는 대학 및 연구기관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됐으며, 인건비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특히 대학원 만족도, 연구역량 향상 욕구, 자아 실현 동기 등이 매우 높아, 제도적 지원만 보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한의사과학자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수요의 존재, 연구역량의 준비도, 제도적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현장의 수요가 다수 있으며, 열의가 있음에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과학자 양성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만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한의신문] 전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
AI 융합형 한의약 개발 지원 및 한의사과학자 양성 ‘시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디지털 대전환(이하 DX) 시대를 맞아 AI와의 융합을 통한 한의약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가 차원의 한의약 AI 융합 지원과 한의사 참여가 보장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체계 마련을 요청하며 “전통의학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한의협 AI 융합 추진 TF 위원장)은 “AI와 한의약의 융합은 과학화·객관화를 촉진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한의계는 디지털 혁신을 견인할 보건의료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한의약 AI 융합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현행 융합형 ‘MD-PhD(의사과학자 복합학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사(KMD)도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 혁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의과대학생·전공의·박사과정생·박사후 연구자 등 다양한 단계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연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약 200명의 의사(MD)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은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들은 배제된 상황이다. 윤 회장은 “국제적으로 WHO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전통·보완·통합의학(이하 TCIM) 연구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WHO 전략에 발맞춰 한의사를 포함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는 임상 지식과 전통의학 해석 능력, 기초과학 융합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TCIM 전략을 실행할 최적의 주체”라며 “국내 제도가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전일제 박사과정 60명, 전공의 연구지원 희망자 33명 등 총 94명의 한의사가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 회장은 “서울대 의대, KIST, KAIST, GIST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 이미 한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 AI 질병 예측, 공공보건 정책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들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성과도 빨리 창출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KAIST·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한의과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및 복수학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경희대-KIST 공동학위과정처럼 이미 운영 중인 융합형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면, 한의사과학자 진출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KMD-Scientist 트랙’을 마련해 연구 중심의 한의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는 직역 간 형평성·포용성 확보 △WHO의 TCIM 전략과 정합성을 맞출 수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전통의학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더불어 학문적으로는 한의학의 표준화·국제화 기반 견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윤 회장은 “근거 기반 연구를 통한 한의학 발전은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 등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한의사과학자 양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역 한의사회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와 공중보건 기여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안들을 살펴 ‘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 “국민 중심 돌봄·의료체계 구축”[한의신문]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먼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면서 “청년·중장년층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기청년 지원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전환 등을 추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희귀질환 의료비 완화 △자살예방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체계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 장관은 효율적인 내부 운영과 관련해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
정은경 후보자 “의료-요양-돌봄 통합, 현장 중심 복지 실현”[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의 전국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간병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돌봄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공공의료 위기, AI 등 기술 혁명 등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때”라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인 및 위기 청년, 입양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추진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등 전 국민의 기본 삶 보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공공의료 인력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기반 확립 △자살 예방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연금 개혁 특위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고령·저출생사회에 대응하고,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K-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확대도 강조하며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의료 행정가·연구자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수립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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