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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與, 공보의 복무 훈련기간 포함 ‘24개월’ 단축 추진[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의사제’ 또 다시 계류…“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참여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한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안 심사 후 김미애 소위원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 심사에서도 정부 및 의사단체가 △의료인 자율성 훼손(강제 복무 논란)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추진 실효성 확보 등이 쟁점으로 제기하며 계류된 바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은 대안으로 병합·가결됐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명시 등을 담아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선 △주 근로시간 80시간 △전공의법 위반시 과태료, 벌금형 등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선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지키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수가 현실화, 사법 리스크 완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개정안은 권칠승·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선민(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병합심사한 결과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제한적 약 배송 △플랫폼 업체의 진료 현황 보고 의무 △의료기관-약국 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DUR 의무화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 재논의할 예정이다. -
의대 군위탁생제 군의관, 의무 복무 후 76% 전역[한의신문] 군이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장기 군의관 양성 제도인 ‘의대 군위탁생 제도’ 이후 의사가 된 군의관 4명 중 3명이 군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한 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은 76%에 달했다. 올해 4월 기준 10년 의무 복무 기간(‘16~‘25년)을 마친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76.2%)이 전역했으며, 이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역한 군의관은 14명(43.7%)에 달했다.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소위부터 대위까지)를 선발해 세금을 통해 의대 교육을 실시, 군의관으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로, 의대 예과(2년)를 건너뛰고, 9년간의 위탁 교육(본과 4년·전공의 수련 5년)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최상위 수험생 간 입시 경쟁 없이 의대 또는 치대에 입학할 수 있고, 의대 재학 중 소위→중위→대위 진급은 물론 자신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 월급을, 병원 수련(인턴, 레지던트) 기간에는 추가로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2곳은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의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오래 복무할 수준 높은 의사 양성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이 일부 군인들의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는 ‘먹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대 위탁교육이 의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하는 기회로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지난 ‘23학년도 60명에서 ‘24학년도 66명, ‘25년 105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의대 군 위탁 지원자는 ‘23년 29명에서 ‘25년 79명으로 3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
“주치의제·다학제 ‘일차의료 개혁’, 새 정부에 바란다”[한의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 공동주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홍승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돌봄 수요 폭증과 건보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치의제·다학제 기반의 일차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월 대선에 앞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돌봄 및 일차의료 관련 제안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일차의료의 원칙과 모형(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방향(이원길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송기민 위원장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안전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담당 및 의무 복무 의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우선 설치 △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의사 양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의사 결원율은 공공병원 42%, 보건소는 4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건강격차로 인한 ‘치료가능 사망률’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부담완화와 건보 개혁’을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가격 통제 △수입-지출 규형관리 총액제 도입 △건보 확대(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건보 이사회 구조,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등의 안을 제시하며 “건보제도 정책 논의 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합리적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송기민 위원장, 강재헌·이원길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강재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필요한 외래진료 증가(건보 재정 약화) △3차의료 선호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 의존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예시로 든 강재헌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일차의료 개혁의 트랜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 그룹 개원을 강조하는 추세로, 통합적·다학제적 진료가 환자의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면서 “인력·지불체계·의료제공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공급자에 등록환자 관리료 지급,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다학제 서비스 제공(팀 기반 단독 및 공동 개원, 포괄 서비스) △혼합형 지불(행위별 수가제, 성과연동제지불제, 가치기반지불제)이 포괄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는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Primary Care Oriented traning(일차의료 중심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실습·대형병원 교육의 조화△국가재정 지원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노인돌봄 현황 발표에 나선 이원길 교수는 “재가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서비스 질의 격차도 크며, 시간제 서비스 한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자(A·B)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부족으로, 신체·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돌봄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등급외자까지 확대해 노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식사배달, 재활운동 등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에 빠져있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없고, 중점적인 사업도 전개될 수 없었다”면서 “필수의료에 일차의료를 포함시키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결합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돌봄 직능 간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돌봄과 미래 이사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각 직역 간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의료·돌봄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지역 특성·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도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인에 대한 수련제도 등의 교육 환경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소생활권 네트워크와 연계된 수련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예방·돌봄을 통합해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지불 보상 방식 설정에 있어 현재의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 지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예측한 재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 안에서 행위별수가, 포괄 수가, 성과지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과 공보의 ‘예방접종’ 역량·의지 91.9%”[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현역 공중보건한의사 및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보건한의사 예방접종 참여 현황 전수조사’에서 91.9%가 예방접종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의사 파업에 의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과 공보의가 서울 및 각 지역 병원으로 차출, 이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다.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10년째 감소 중이며, 더욱이 올해 472명이 전역한 반면 신규는 255명만이 배치돼 공석으로 운영되거나 순회진료로 운영되는 보건지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보건소의 주요한 업무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또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대공한협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의료공백 시기에 예방접종 업무 수행했던 한의과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 예방접종 참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업무현황과 의료공백 대처 상황 파악을 통해 예방접종에서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제시와 정책적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선 복무 중인 공보의(이하 현 공보의) 1012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복무한 공보의(이하 전 공보의) 16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및 메신저 등을 통해 △복무기간 △복무지(장소, 유형) △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예방접종 시행 여부 △예방접종 시 역할 △예진 및 문진표 서명 여부 △예방접종 시행 업무요청 여부 △예방접종 미시행 관련 민원 제기 여부 △예방접종 시행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 공보의 1012명 중 237명(23.4%)이, 전 공보의 1657명 중에는 72명(4.3%)의 응답률을 보였다. 주사행위에서 이상반응 처치까지…근거 축적 조사 결과 현 공보의 회원들로부터 전체 237개소 복무 보건기관 중 213개소(89.9%)에서, 전 공보의들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72개소 복무 기관 중 59개소(81.9%)에서 예방 접종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 25개소 중 10개소(40%)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 10개소는 △요양병원 4개소 △임기제 의사를 고용(상주)한 보건소 1개소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의사 인력이 없는 보건지소였다. 예방접종 참여 현황에선 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 전체 272개소 중 120개소(44.1%)에서 한의과 공보의가 참여했는데 미참여 경우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현 공보의 97.5%, 전 공보의 100%)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예방접종 시 수행 업무 현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에 총 120명이 참여, △체온 측정 및 접수 93명(77.5%) △예진 및 문진표 작성 91명(75.8%) △이상반응 관찰 41명(34.2%) △관련 처치 12명(10.0%) 등이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 예진표 및 문진표 서명 여부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에 참여한 총 91명의 대상자 중 한의사 명의로 서명을 한 경우는 10명(현 공보의 4명, 전 공보의 6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5.8%인 7명(현 공보의 2명, 전 공보의 5명)은 실제 예방접종 주사행위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방접종 권한 부여 시 참여 의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309명 중 무려 284명(91.9%)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경험·술기 역량 확보…법적·제도적 개선이 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의 보고 의무, 역학조사 요청 및 역학조사관 활동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 및 검안한 경우에도 보건소장 신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검사 의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전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소 근무 한의사는 예방접종 및 예진을 할 수 없으며, 예방접종이 주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행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수보 회장은 “현재 한의사의 경우 주사행위와 유사한 약침 시술에 대해서는 한의과대학에서부터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 이미 일차의료 현장에서 다빈도로 활용돼 오고 있으며, 더욱이 감염병 대유행 당시와 현재까지도 공보의가 예진 및 문진표 작성 업무 수행과 함께 주사행위에도 참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 유권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과 공보의들 특히 심 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의사의 예방접종 재논의에 대한 필요성과 최근 신속항원검사 판례와 같이 전 국민 질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사례”라면서 “한의사들이 공공의료에서의 실무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의료대란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국정감사 보건·복지 쟁점 키워드는 ‘공공의료’[한의신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의료공백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지역의사제’ 모델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와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돼 왔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계 내 분열・갈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대학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인권 관련 법리적 논란을 초래했던 바,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고자 ‘계약형’과 ‘선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가 시행됐으나 선발률이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중 지역 근무자가 30.3%에 불과한 만큼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이 지역·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페널티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권 보장 제고…보건소가 의향서 등록 업무 담당해야” 김 조사관은 지역 주민의 등록기관 접근성 및 의향서 등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평소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유효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약 37만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74.8%에 이르며, 그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러운 사망 과정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정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향서 등록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법률상 보건소의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주민 대상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이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하는 사무이므로, 보건소가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전국 시・군・구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상시 배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 위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통의 장 부재” 또 양동욱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각 보건의료계 직능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국가보건사업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제도의 개편 및 보건의료 정책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 대표 6명을 위촉(지난해 8월 기준)해 운영한 바 있다. 양동욱 조사관에 따르면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만 중점 △보건의료 특정 분야 의견 수렴 어려움 △주기적・지속적・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지닌 바,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조사관은 “보건의료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청취・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도록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 강화 △영미권 국가의 ‘자문관’, 대륙계 국가의 ‘협의회’ 제도 참조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정성・투명성 보장 △민간위원 추천권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무 복무 추진[한의신문=깅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 보건의료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 내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보의 수는 지난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모집정원 20명에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면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되 국립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준혁·민형배·박균택·송재봉·양문석·이성윤·정을호·조계원·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
日 지역 정원제, 지역의료 개선·정착성 제고에 ‘효과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모집·지원하는 ‘지역의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앞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모델인 ‘지역 정원제’ 운용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4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현안, 외국에선?(2024-7호)’에서 구혜경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게재, 일본 정부의 의대 정원 관리 현황 및 지역 정원제의 운용 상황을 소개했다. 9년간 의무 복무…대여장학금 최대 3700만엔 지원 일본은 지난 ’06년부터 ‘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은 9403명으로, 정점이었던 ’19년의 9420명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원제’를 선택·도입했다. △철저한 의료윤리 준수 △고도의 임상 능력을 갖춘 의사 양성 △의학의 진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72년 도입된 ‘자치의대’를 전신으로 하는 지역 정원제는 일본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지역의료를 담당할 뜻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대여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의료인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 ’97년 삿포로대학 등 2개 대학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08년 정식 도입 이후 지난해에는 전국 80곳 의대 중 71곳에서 운용, 1770명의 지역 정원제 의대생이 선발되기도 했다. 지역 정원제는 입학한 학생에게 6년 동안 최대 3700만엔의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학생은 2년 안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현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9년간의 근무(지정 근무)를 할 경우 대여장학금은 지정 근무 종료 후 전액 면제되도록 했다. “의사의 커리어 및 생애 복지 지원도 지속돼야” 과거 ‘일본 의사 불균형 지표’에서 전국 47개 광역지방공공단체 중 최하위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었던 니가타(新潟)현에서 운용하는 지역 정원제는 지역 이탈 없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의사 커리어 지원 △생애 이벤트 인정이라는 제도다. 니가타현은 지역 정원제에서 의사 커리어 지원책으로 △졸업 후 대학원으로 상시 진학 가능 △대학교수·공공의 근무 기간을 지정근무의로 인정 △연구·유학·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프로그램 일시 중단도 가능하도록 해 전공의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도 많은 상황이다. 또 생애 이벤트 인정 제도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 지정근무의로 인정 △육아에 의한 단축근무 인정 △육아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일시 중단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을 이탈하는 지역 정원제 의사가 없도록 했다. 니가타현은 현 내 니가타대학뿐만 아니라 대도시 대학인 준텐도대학(順天堂大学), 간사이대학(関西大学) 등 전국 12곳 대학에서 지역 정원제를 운용해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정원제로 입학한 의대생은 사립대학을 포함해 약 1770명으로, 의대 동 학년 총 정원의 19.1%에 달했다. 이에 일본에서 의학 교육과 지역의료로 저명한 마에노 데쓰히로 쓰쿠바대학 교수가 “지역 정원제가 ‘과소지(인구 희박 지역)’ 의사 부족 해소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 및 현재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 ’20년 니시자키 유지 준텐도대학 의대 교수 연구팀은 지역 정원제 졸업생과 일반 의대 졸업생의 ‘GM-ITE(기본적 임상 능력 평가시험)’ 점수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의사국시 합격률에서 지역 정원제 졸업생의 합격률이 일반 의대 졸업생과 동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과제…‘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 구 조사관은 “하지만 지역 정원제를 일찍부터 도입한 대학의 경우 지역 정원제 출신 의사들이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019~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역 정원제 출신 의사 9707명 중 450명(4.6%)이 타 지역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의사회 산하 ‘근무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의대·지역 정원제를 생각하는 심포지엄’를 통해 현재는 지역 정원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이 한정돼 있으나 이를 개선해 응시 가능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국 지역 정원제’를 창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지역 정원제에서의 의무 이행 기간 인정 및 의무근무 불이행 시 학자금 반환 등 다양한 지원과 선택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일본의 경험과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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