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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가계약 체결시 ‘부속합의서’ 이행 여부 여론 조사2015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하며,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 부속합의서의 이행 여부를 놓고 대회원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한의 분야에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가 적용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속합의서 체결 후 1개월여 뒤에 열렸던 ‘2012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건보공단과 합의한 포괄화방식의 연구와 이행이라는 부속합의서의 실행 여부가 현재 쟁점으로 부상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 부속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감수할 것인지, 또는 부속합의서 이행을 통해 패널티 유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대회원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지불제도의 모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한의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유형은 행위별수가제를 비롯해 방문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식이다. 가령 침시술, 부항요법, 한약투약 등 각각의 행위마다 가격이 형성돼 진료비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은 제한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증가, 의료서비스 항목간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방문일당정액제(Per Diom)’는 일정기준별로 실제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특징으로는 의료의 질이나 입원기간은 동료집단의 감시로 통제가 가능하고, 자원 투입이 적은 환자가 수익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외래에 일당정액제를 적용할 경우에 공급자는 내원일수를 늘려야 경제적 유인이 있으나 함부로 의료서비스를 줄일 경우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내원유인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즉, 의료인은 한 가지 치료행위가 아니라 한 환례(Case)에 기초를 두고 사전에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맹장염수술 얼마, 분만수술 얼마 등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점으로는 적정량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의료의 질 저하 및 환자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는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포괄수가제 체제 아래서는 의사들은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 조기퇴원 강요, 필요한 검사나 치료 생략, 저가 의료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에 적극 반대했었다.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보험자측과 제공자단체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 및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전체 총 진료비 중 한·양방, 치과 등에 필요한 진료비 총액을 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특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진료비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
의료봉사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다KOMSTA, 스리랑카 의료봉사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8박9일간 스리랑카에서 제113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11명을 비롯 총 36명으로 구성된 파견단은 리디감마(Ridigama)와 쿰북게테(Kumbukgette), 두 곳에서 약 3800여 명의 현지 주민을 진료했다. 스리랑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로,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두 곳의 진료소 개소식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문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도 직접 각 진료소를 격려 방문하는 등 이번 KOMSTA의 봉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봉사에는 일반 봉사자들도 다수 참여해, 진료소 부근의 학교 두 곳을 찾아 낡은 외벽 페인트칠과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부환 파견단장(동국한의원 원장)은 진료 시작 전에 단원들에게 “제54차 스리랑카 한방의료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상호 단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자 한다”며 “이곳에 참여한 단원들 모두가 이 짧은 시간동안만이라도 이상호 단원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단원들은 일제히 이상호 단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김부환(단장/동국한의원), 강락원(1진료소 진료부장/동인한의원), 김수성(2진료소 진료부장/우리들한의원), 김영숙(명촌한의원), 김성규(선재한의원), 박규섭(연제한의원), 박진호(인동한의원), 박태열(경인한의원) 양희태(학성한의원), 이창완(형제한의원), 최상천(옥동한의원), 강기량, 강민선, 강동기, 박현주, 김지선, 박희숙, 유경진, 유제민, 김낙경, 김일주, 박건혁, 정유빈, 박정민, 박재영, 양주연, 이지연, 이자연, 이관호, 오동화, 최선희, 최윤희, 우은혜, 예재삼(UBC 울산방송 PD), 강동원(울산시 한의사회 사무국장), 황정현(KOMSTA 사무국장) KOMSTA, 우즈벡 의료봉사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우즈벡 친선한방병원에서 제114차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쳐 1600여 명을 진료했다. 특히 의료봉사기간동안 병원 진료소는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환자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요통, 슬통 등 운동기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식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를 겪는 환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대비해 KOMSTA에서는 미리 현지 질병을 파악해 의료품 및 한약재를 준비해 갔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유용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의료봉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파견된 국제협력한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고려인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학생, KOICA의 봉사단원들이 통역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이번 의료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의료봉사 마지막날 봉사 현장을 방문한 타쉬미 의과대학 병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이 먼 곳 우즈베키스탄까지 직접 찾아와준 KOMSTA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KOMST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신영일(파견단장/광주,동신대학교 한의학장), 정현우(진료부장/광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장), 김호순(서울), 이춘재(경기, 대인한의원), 정필선(광주, 청연한병병원), 나상훈(광주, 물리치료사), 김소리(광주, 간호조무사), 문상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2), 전준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3), 김혜화(동신대학교 한의학 본3), 임준묵(KOMSTA 회계이사, 회계사), 신성식(중앙일보 선임기자), 박성찬(피디), 유소현(KOMSTA 사무국) -
농촌진흥청, 국립 인삼·약초연구소 개소지난 8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식료품과 의료품, 생활용품 등 중국산 불량품의 위험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세계인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중약재에 대한 불신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한약재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 한약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일이 시급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농촌진흥청은 충북 음성에서 ‘국립인삼·약초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 R&D에 돌입했다. 향후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뿐만 아니라 한약재산업까지 민족문화 유산으로 승화시켜 국산 한약재를 세계 속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품질 향상, 신소재 개발 등 산업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국산 인삼과 한약재를 특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표준화, 과학적인 효능 평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작물과학원 김호영 원장은 “인삼·약초연구소 개소를 통해 경작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인삼과 한약재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제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삼뿐만 아니라 한국 한약재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환경의 변화” 下병·의원은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력과 시설, 인력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대학병원들 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병·의원의 네트워크화 본격 진행 개인병원과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의료환경변화는 지금 임상의들이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개인병원과 의원들은 진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전문적인 경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행동이 대형병원들에 비해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병·의원간 네트워크화는 이런 중소 병·의원들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병·의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품 및 의료기기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의료장비 공동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정보시스템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 정보,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외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병원경영 분석·진단 강화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병원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투자를 유치하거나,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병원경영의 내·외부 환경 및 경영분석 등이 중요하다. 병원경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치료받아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몸에 이상이 없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이상이 생겼을 때 참고 오래두어서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 치료기간이나 방법적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효과에 대해서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병원경영에 있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시장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점점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산하는 병원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병원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소문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산하는 병원들은 병원경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단순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확립 외국병원의 경우 선진경영기법 및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된다. 조직체계를 저효율 구조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종전의 업무나 부서 중심의 경영사고에서 프로세스 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부가가치가 낮은 프로세스나 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 및 인력에 대해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프로세스 및 인력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 따른 큰 파장 예상 의료시장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큰 파장과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경쟁과 위기의식이 소비자위주의 진료,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병원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병·의원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처럼 병원업무를 단순하게 업무진행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려야할 때다. 이제 병원의 경영자는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병원 운영을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시장개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능력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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