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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 비중’ 포함[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평가 기준은 시범지표여서 향후 본평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또 다른 관리 방안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는 진료량 보다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는 매년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포함됐던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는 삭제된다. 단순히 인력 규모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해석한다. 대신 공공성 영역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을 시범지표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병원 평가에서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와 신설된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등으로 평가 항목이 늘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표는 시범지표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점수 산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고시안에도 세부 평가방법은 ‘없음’으로 명시돼 있어 당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도 일부 정비된다. 개정안은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 첫해에는 최저 평가등급인 ‘다’등급 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 충분한 평가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한방중풍분야에 1개, 한방척추 분야에 총 9개의 한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6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조정하고 세부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방중풍·척추 전문병원 10곳 지정돼…3년간 유지[한의신문] 한방중풍 1곳 및 한방척추 전문병원 9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한방척추 전문병원 1곳이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될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한방중풍·척추 전문병원을 포함해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체적인 한방 관련 전문병원은 한방중풍 분야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익산시) 한방척추 분야에서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 △해운대자생한방병원(부산 해운대구) △부천자생한방병원(경기 부천시) △인천자생한방병원(인천 남동구) △대전자생한방병원(대전 서구) △대구자생한방병원(대구 중구) △창원자생한방병원(경남 창원시) △광주자생한방병원(광주 서구) △모커리한방병원(서울 서초구)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한의신문]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를 개최,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1일 기준으로 총 1만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더불어 지난달 5일 개최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의원과 약국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자의 ‘실손24’ 이용방법은?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실손24’ 앱을 다운받거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청구전산화를 통해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손24’ 내 참여병원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용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 연계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등 활용한 ‘실손24’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등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산개발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플랫폼 앱을 통해 ‘실손24’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청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병원 예약 등과 같은 고유 서비스와도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차별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3명), 30만원(2명), 50만원(1명)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플랫폼을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전자적 청구 목적 외 정보 집중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위반시 형사처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도 확인할 수 없다.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되더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실손24’ 이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종이서류 발급 등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종이 출력 관련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일 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EMR업체에 요청해 실손24 연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EMR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EMR업체에 실손24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에 참여하고 있는 EMR업체로 변경해 ‘실손24’와 연계할 수 있다.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26.1월∼),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사별 3∼5%, ’25.11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되었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정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시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응급의료포털(E-gen)에는 요양기관별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지난달 5일 발표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16개소 지정…총 115개소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한의 분야에서는 ‘한방중풍’에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신규로 지정돼 총 2개의 한방중풍 전문병원이, 또한 ‘한방척추’ 분야에서는 광주자생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이 재지정돼 총 10개의 전문병원이 운영된다. 한편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우수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중풍 전문병원 지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보건복지부 5기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평가 △의료기관인증 등 7개 항목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은 4기 전문병원 지정 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5기 지정에서도 유일한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원광대학교한방병원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방중풍 치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한 원광대학교한방병원장은 “우리병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유일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에 맞는 전문화된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의료질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이하 제2차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하여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여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를 위해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 번째는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감염관리 역량강화 전략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를 위해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 역시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검토한다. 세 번째로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다각화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현장대비체계를 수립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이행력을 확보하며,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7차 실무회의 개최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측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7차 실무회의에서는 △EMR 인증 의료질평가 본지표 도입 세부방안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배치 현황 조사결과 및 간호인력기준 검토(안) △치과의사협회 제안으로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적극 의뢰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EMR 인증 활성화를 통해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의료질 평가 본지표 반영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각 단체의 제안내용 등을 비롯한 직역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간호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자생·원광대 한방병원 등 4기 전문병원 지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6~7월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제외하고, 이전보다 총 4개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한 분야는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이고, 감소한 분야는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다. 한방 분야에서는 △한방중풍분야에 전북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척추분야에 (서울) 자생한방병원, (부산) 재단법인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경기) 재단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인천)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 (대전) 재단법인 대전자생한방병원, (대구) 대구자생한방병원, (경남) 재단법인 창원자생한방병원, (울산) 재단법인 울산자생한방병원 등 총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매년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전문병원 지정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화상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오송)이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환자치료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줄인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며 1차 의료기관 의사가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하도록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조정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감소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이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에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될 경우 중증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진료받기 어렵고, 경증환자분들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의 집중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이번 단기대책 추진방향은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는 의료체계의 구조‧자원 등 전반적인 사항과 연계돼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해 추진하되 전반적인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문화 개선방안 등 중장기 대책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대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0개소 이상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현행 60%) 인상을 병행하며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직접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의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 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의료질평가 등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의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에 대해서도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하고 아울러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도 활성화시킨다. 현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환자가 회송된 후에도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사후관리토록 하고,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개선도 함께 유도한다. 우선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한다. 경증질환(100개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이용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개별 안내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 및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 연구를 거쳐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면서 보상방안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도 내실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필수의료협력 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을 하고, 건강보험수가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자원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20.6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노홍인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심평원, 공공성 지표 강화되는 병원 의료질 평가 위한 연구 공모6개월간 연구 진행…연구비 6000만원 투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공공성' 지표 중심의 병원 의료질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심평원은 4일 내년에 적용될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 진행자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4년에 시행된 2차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에 이은 것으로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비효율적 의료시스템을 초래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는 내용이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질 평가를 통합적이면서 전향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성과나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게 되며 복지부가 최종 지표를 확정지어 내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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